지방소멸대응기금 제대로 쓰이나? 진안군 사례 살펴보니...(뉴스 피클 2023.08.3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2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안군은 2022년 60억 원, 2023년에 80억 원을 받았는데요, 진안신문이 진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보도하며 건물보다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반응을 전달했습니다.

 

#진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황

진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진안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집행하고 있는데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 다시 찾고 머무는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인프라 구축, 청년 행복 주거 플랫폼 구축 등입니다. 실제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도비와 군비를 일부 더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 자 진안신문 1면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에는 2022년 33억 9천만 원, 2023년 35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스마트팜을 만들거나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안신문은 “마령면은 사업을 포기했고, 주천면의 농엽경영체는 지역 주민들의 비닐하우스 설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찾고 머무는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에는 2022년 17억 원, 2023년 26억 원이 세워졌고, 단양리에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숙박시설 건립, 진안 살아보기 체험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인프라 구축은 2022년 예산이 7억 2천만 원이었는데, 2023년 16억 4천 5백만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진안군 평생학습관 건립은 2024년 교육문화예술의 전당 조성과 합쳐 만들고자 현재는 용역이 중단됐고, 모두배움터 사업으로 각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청년 행복 주거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2년 19억 2천 5백만 원, 2023년 57억 5천 5백만 원으로 군비 34억 8천만 원이 합쳐져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빈집 리폼을 통한 주거공간 구축 사업과 면장관사를 활용한 귀농귀촌 스테이하우스를 만드는 사업 등입니다.

 

#진안군민, 다양한 의견 수렴, 건물보다 사람 우선 강조

진안신문은 군민들의 반응도 전달했는데요, 한 주민은 “주거시설을 제외하고 건물 짓기보다는 사람에 투자했으면 한다.”, “연령층과 직업 등에 따라 지역 소멸에 대한 생각이 확연히 차이 난다.”라며 일부 주민보다 폭넓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안청년협의체 회장도 “회의를 참가해 보면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가져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보다 분야별 세부 회의를 통해 주민이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진안청소년수련관 관장도 “학생들의 진로‧직업 컨설팅이 필요하다. 면 단위에서 청소년수련관 활동을 면에서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다. 읍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활동을 요청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라며, 교육 분야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진안신문]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디에 쓰이나(8/28, 1면, 3면, 홍욱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광 사업 및 단체장 치적 사업에... 취지 어긋나

앞서 전북일보와 전라일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 관광 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을 전라일보가 보도했었는데요, 남원시의 경우 지리산 관광 휴양벨트 사업으로 12억 원을 배정했지만 정작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예산은 0원이었습니다.

김제시도 캠핑장과 고시생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라일보는 “여가활동인 캠핑장 사업과 서울 노량진 급의 학원 인프라와 학생들도 없는 상황에서 지방소멸 대응으로 연결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할 예산이 단체장 치적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5월 15일 전북일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증가를 위한 마중물 역할 대신 시장·군수들의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하며, 정읍드림랜드 조성 28억 원,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운영 66억 원, 장수 꿀벌6차산업단지 조성 20억 원, 임실문예담터 건립사업 19억 원 등 시장‧군수의 공약, 역점 사업들이 눈에 띄었다고 예시를 들어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는 또 “인구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에도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라며 관련 사업의 방향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행정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대로 쓰고 있나(5/15, 문민주)

[전북일보] 지방소멸대응기금 원래 취지대로 집행을(5/16, 사설)

[전라일보] 전북 남원시 등 일부 지자체..취지 어긋난 ‘지방소멸대응기금’(4/20, 고민형)

[전라일보] 지방소멸대응기금 철저히 관리해야(4/23, 사설)

[전라일보] 소멸위기 극복사업 실효성 높여야(5/9,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