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성공해야만 하는 국방 연구 관행이 ‘박스 갈이’ 방산 비리 불러, 제도 개선되나?(뉴스 피클 2023.09.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8월 1일 노컷뉴스는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받아 미사일 내열재 국산화 연구 과정에서 일어난 방산 비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수입품을 직접 생산한 것으로 속여 바꿔치기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노컷뉴스는 8월 한 달 동안 후속 보도를 계속 이어가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참고. 수입 의존하던 미사일 내열재 국산화 성공? 개발 과정 허위라는 폭로 이어져 파문(뉴스 피클 2023.08.07.)

수입 의존하던 미사일 내열재 국산화 성공? 개발 과정 허위라는 폭로 이어져 파문(뉴스 피클 2023.

 

#국방과학연구소, 공익신고 폄훼, 의혹 업체 두둔, 책임회피 등 총체적 난국

노컷뉴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연구를 의뢰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 2월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공익 신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조사 수행에 제한이 있다’라는 이유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노컷뉴스는 “은폐·묵인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8월 12일 보도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취재 기자와 나눈 대화에서 공익 제보에 개인적인 이익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 보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며 비판했습니다.

7월 12일 취재진과 국방과학연구소 담당 직원들, 내부 고발자, 연구업체 관계자, 협력업체 (주)한화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연구 용역을 수행한 전주시 팔복동 연구업체 옛 공장을 찾아 직접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노컷뉴스는 이 자리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국과연은 연구 업체를 대신해 해명에 나서는 등 취재진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라고 지적하고, 현장 검증이 끝난 후에 국과연 측이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계속되자 국방과학연구소 측이 재감사를 시작하고, 경찰에도 인건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사건 접수가 된 상황인데요, 노컷뉴스는 이에 대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산비리 의혹과 내부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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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본 국방 연구 비리의 근본적 원인은 ‘성과주의’, 제도 개선되나?

노컷뉴스가 보도한 국방 연구 비리를 막기 위해 실제로 제도적인 개선이 될지 주목됩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에게 노컷뉴스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질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엄동환 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월 25일 자 노컷뉴스전북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이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방산 연구 업체의 이른바 ‘성실 연구, 실패’를 인정해 연구 과제에 실패하거나 납품이 늦어져도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참여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노컷뉴스는 “현행 국방연구는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다. 연구는 실패라는 교훈을 통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며, 그동안 업체들이 연구를 성공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악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응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컷뉴스 남승현 기자는 기자 수첩을 통해 고민 끝에 용기를 내 고발을 해도, 결국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내부 고발자의 현실에 대해 밝혔는데요, “그 외로운 싸움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까? 앞으로도 기자에게 부단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라며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보도가 실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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