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안 전주시의회 통과, 어떤 의견 나왔나?(뉴스 피클 2023.09.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1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 동의안이 찬성 30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통과됐습니다. 전주시는 롯데 측과 다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속도전을 강조하며 MICE산업 중심지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 지역 언론도 있었지만 재정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 참고.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예정된 컨벤션센터, 지역별 비교해보니?(뉴스 피클 2023.09.20.)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예정된 컨벤션센터, 지역별 비교해보니?(뉴스 피클 2023.09.20.)

 

#원가산정표, 기본설계도, 조감도 없는데 3,000억 원 산정한 근거는?

반대 1표는 반대 토론에 나선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표결 전 반대 토론에서 “다른 지역의 전시컨벤션센터에 비해 공간 면적 대비 건축비가 너무 큰 데다 적자 운영도 우려된다. 3,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결정하지 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특히 “3,000억 원 건축비 산출의 근거가 되는 원가산정표, 기본설계, 조감도가 없는데 어떻게 건축비용이 산출되고 적정한 사업비인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단순 비교만 해도 다른 지역 컨벤션센터에 비해 2배 정도 건축비가 비싸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일단 개발 협약서가 체결되면 사업비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라며 신중한 판단을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주장했지만 결국 다른 의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1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21일 KBS전주총국은 “3,000억 원이라는 사업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지역 비슷한 규모의 컨벤션센터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롯데쇼핑 측이 시공을 맡기 때문에 이후 정확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21일 전주MBC는 “대물변제 제공 부지 2,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억 원은 시비를 중심으로 내고, 도비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전주시 부담만 커지게 된 것”이라며, “광주나 울산 등 타 지역 컨벤션센터의 가동률은 절반 미만으로 알려졌다. 부속시설인 호텔 또한 당초 5성급에서 4성급 이상으로 완화돼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라며,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의당 전주시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도 롯데 측에 지나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개발 계획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속도’, ‘탄력’ 등을 강조하며 전주시의 개발 의지를 강조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속도’(1면, 김태경)

[전북일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이제는 속도전(11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MICE산업 중심지’ 탄력(4면, 김상기)

[전라일보] “종합경기장 개발, 롯데쇼핑에 헌납NO"(3면, 윤홍식)

[전라일보]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로 탈바꿈(5면, 김성순)

[KBS전주총국]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2025년 말 착공 목표…“사업비 산정 문제”(9/21, 한주연)

[전주MBC] "경기장 대신 컨벤션센터".. 개발 변경안 통과(9/21, 정자형)

[JTV전주방송]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변경안’ 시의회 통과... “특혜”(9/21)

[노컷뉴스전북] 전주시의회, 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안 가결(9/21, 남승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 - 전주시의회는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 동의안을 부결하고 다시 논의하라!(9/21)

 

#사전 심사한 상임위에서는 어떤 의견 나왔나? 전주시의회 견제‧감시 기능 의문 나타낸 목소리도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찬성 토론에 나선 이국 전주시의원은 “전국 도 단위 지역에서 전시컨벤션센터가 없는 곳은 전북이 유일하고, 주변지역 낙후와 인구 감소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종합경기장 개발 지연을 방관할 수 없다.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시민들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을까요? 20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가 부담해야할 컨벤션센터 건립비용 1,000억 원의 재정부담과 개발이익 환수, 호텔 건립과 운영시 롯데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0일 KBS전주총국은 “연계 효과를 위해 호텔을 4성급 이상으로 짓고 전시컨벤션센터와 준공 시기를 맞추라고 권고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개발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일단 우려는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동의안 가결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전주시의회 참석 의원 34명 중 반대 1표(한승우 전주시의원), 기권 3표(신유정, 장재희, 최서연 전주시의원)를 제외한 30명은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오늘 자 전북의소리는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보다 전주시가 하자는 대로 밀어주는 일방통행 기구로 전락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전주시의회에 대한 실망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라고 전주시의회를 비판했습니다. 행정을 향한 견제와 감시보다는 전주시의 개발 의지에 함께 맞춰간다는 겁니다.

전주시의회가 동의했다고 해서 바로 개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롯데 측과 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발전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도 2014년 이후로 감감무소식인데요, 많은 절차가 남은 만큼 전주시의 좀 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주시의회 "컨벤션센터 건립비용 재정부담, 개발이익환수, 호텔 롯데 미운영 대비책 마련해야"(9/20,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조성, 시의회 상임위 통과(9/20, 김상기)

[전라일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안' 상임위 통과(9/20, 김성순)

[KBS전주총국] ‘전주종합경기장 동의안’ 상임위 통과…컨벤션·호텔 동시 준공 권고(9/20)

[전북의소리] 전주시 ‘밀어붙이기식 개발 행정’, 전주시의회 ‘무딘 견제·감시 기능’...왜 이러나?(9/22,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