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의혹, 자체 조사 한계 지적 나와(뉴스 피클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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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퇴직 공무원과 관련된 전관예우 논란, 유착 의혹이 나왔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한 업체가 전북교육청이 발주한 사업을 대거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직 전북교육청 간부 공무원과 해외 골프 여행을 추진하다 논란이 되자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수조사 계획을 밝힌 가운데,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북교육청 전관예우 의혹, 퇴직 공무원 재취업 업체 수주액 규모 크게 늘어

19일 한국일보의 보도 이후 21일 JTV전주방송, 25일 전북의소리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전북교육청 퇴직 공무원이 도내 한 시설 납품업체에 취업했는데 JTV전주방송은 “그 후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지난해 상반기 6억 원가량을 수주했던 이 업체는, 퇴직 공무원이 입사한 뒤 하반기에 수주액이 세 배 규모로 늘어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퇴직 공무원은 지난주에 전북교육청 모 과장, 한 교육지원청의 모 국장,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해외 골프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유착 의혹이 나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현행 이해충돌방지법과 전북교육청 행동 강령 등에 따르면 직무 관련이 있는 퇴직자와 사적으로 만나선 안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문제가 되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9월 21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당사자들은 골프 여행을 취소했는데요, 19일 한국일보 보도에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전북교육청 예산과장은 “해당 여행은 개인적 친분에 의한 모임이 이어진 것이다. 20여 년 이상 알고 지내던 지인들끼리 가진 친분 모임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전관예우나 이해관계 충돌 논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밝히면서도, “불필요한 구설수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아 여행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관련자 업무 배제한 서거석 전북교육감, 평가 엇갈려

그러나 21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문제가 된 현직 공무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어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업체와의 유착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사설을 통해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라고 해도, 과거의 상하 관계와 오랜 친분을 빌미로 부정·비리가 끼어들 개연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서 교육감의 강도 높은 대응과 부조리 척결 의지 표명은 매우 적절했다.”라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25일 전북의소리는 “의혹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뒤늦은 수습에 나섰으나 전북교육청 내부의 전관예우 관행과 퇴직 공무원이 연루된 각종 부조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란 점에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체적인 조사와 징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북의소리는 “전북도교육청 출신 시설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교육청 사업 관련 회사 간부로 재입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내에 수십여 개의 관련 업체들이 있는데 전직 시설팀장들이 소속한 두 회사가 일부 지역 교육지원청 발주 사업의 절반가량을 싹쓸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관예우 의혹이 더욱 거세다.”, “퇴직 공무원들의 사립 학교 재취업도 문제”라고 덧붙이면서 이른바 ‘전관예우 카르텔’이 전북교육청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해외골프여행 물의, 간부공무원 대기발령”(9/22, 4면, 육경근)

[전북일보] 퇴직 공무원 연루 공직사회 부조리 척결을(10면, 사설)

[JTV전주방송] 퇴직 공무원과 유착 의혹 불거져(9/21, 이정민)

[전북의소리] 전북교육청 고질적 ‘전관예우 카르텔’, 자체 징계·조사로 근절될 수 있을까?(9/25, 박주현)

[한국일보] 전북 교육계 '전관예우' 논란…간부 퇴임 후 업계 진출·골프 모임 주도(9/19, 김진영)

[한국일보] 전북교육청, 업계 진출 전 공무원과 골프 모임 추진한 간부들 대기발령 조치(9/21, 김진영)

 

#전북교육청 특혜 의혹 보도에 서거석 교육감, ‘허위 보도’ 주장

이번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전북일보, JTV전주방송, 전북의소리 등을 제외한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전북교육청과 관련된 의혹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2일 전북일보는 “21일 서거석 교육감은 특정 언론의 잇단 비판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서거석 교육감은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 의혹과 초등 사회과 교과서 제작 입찰 특혜 의혹은 근거 없는 허위 보도다. 의도적으로 전북교육청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선거캠프와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모략이다. 혹시 제가 모르는 인사가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특정 언론’은 한국일보로 추정됩니다. 지난 7월 20일과 24일 전북교육청의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지난 5월 전북교육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혹들입니다.

 

이후 6월 보급사업이 유찰되자 대기업 독점, 답합 의혹과 수의계약에 대한 우려가 일부 지역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고. 전북교육청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 수의계약 가능성에 대기업 독점, 담합 우려 나와(뉴스 피클 2023.06.27.)

전북교육청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 수의계약 가능성에 대기업 독점, 담합 우려 나와(뉴스 피클 202

 

최근 9월 21일 한국일보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입찰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도 이어갔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허위 보도’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일보] 특정 업체 '맞춤형 입찰' 논란… 전북교육청 기막힌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7/20, 김진영, 박경우)

[한국일보] 전북도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물품선정위' 있으나 마나(7/24, 김진영)

[한국일보] 전북교육청 교과서 제작 계약 위반 논란… 위법 우려에도 "나 몰라라"(9/21,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