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추진되나?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여부도 주목(뉴스 피클 2023.10.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건부 환영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권이 나서는 분위기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지역 언론은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연결지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 설립에 긍정적? 부정적?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2018년 폐교된 옛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보류된 상황인데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아닐지는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전국적으로 정원을 늘리면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설립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반면 현재 남아있는 의대만 증원시키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1000명 이상 증원을 충족시킬 수 없어 남원을 포함한 전국 일부 도시에 국립 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전국 대학들이 앞다퉈 의대 신설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6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면서도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토는 하겠지만 당시에 우려가 제기된 입학 불공정성, 의무 복무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오늘 자 사설을 통해 이번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부의 신중론과 함께 의료계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전북일보] 복지부 장관 공공의대 신중론⋯남원 공공의대 설립 '먹구름'(10/12, 문민주)

[전북일보]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득될까 실될까’(3면, 이강모)

[전북일보]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합의된 수순‧절차 따라야”(4면,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정부, 국립의전원 설립 적극 나서야(9면, 사설)

[전라일보]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또 표류하나(10/11, 김용)

[전라일보]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새국면 열까(10/16, 3면, 고민형)

[전라일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조속 결정을(13면, 사설)

[KBS전주총국] 조규홍 복지부 장관 “남원 국립 의전원 신중히 접근”(10/12)

[KBS전주총국] 의대 정원 확대 규모 곧 발표…남원 국립의전원도 영향(10/14)

[전주MBC]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운명 촉각(10/15)

[JTV전주방송] 다음주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남원 의전원 촉각(10/13)

[전북의소리] 정부 ‘의대 정원’ 19년 만에 확대 방침, 남원국립의전원 설립은 ‘하대명년’...불발로 그치나?(10/16, 박주현)

 

#지역별 의료 격차 심각한 상황, 지역의사제도 같이 검토될까?

정부가 1,000명 이상 증원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오지만 이것도 OECD 평균과 2050년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7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칫 인기 진료과만 활성화되고 비인기 진료과와 필수 의료, 공공, 지역 의료인력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 지역별 의료 격차 문제 심각, 전북 지역 상황은?(뉴스 피클 2023.10.13.)

지역별 의료 격차 문제 심각, 전북 지역 상황은?(뉴스 피클 2023.10.13.)

 

그러나 17일 동아일보는 늘어나는 정원을 서울,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 의대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지역의사제는 도입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의사 몫으로 뽑힌 의사의 직업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다른 의사들과 계층이 구분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감안”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현재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별 의료 격차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컷뉴스전북] '의대 정원 확대' 김성주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10/17, 최명국)

[연합뉴스] 의대정원 얼마나 확대?…"5천500명 늘려야 30년후 OECD 평균"(10/17, 김병규, 권지현)

[한겨레] 의대 정원 1천명 확대로 충분?…“2050년까지 2만명 이상 늘려야”(10/17, 천호성, 김윤주, 임재희)

[경향신문] 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 환영···공공의대·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10/17, 김윤나영)

[동아일보] 의대 증원분, 非서울 ‘미니 의대’ 우선 배정(10/17, 조건희, 윤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