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내년 예산안 발표,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우려 나타낸 언론들(뉴스 피클 2023.11.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년 첫 예산안으로 9조 9842억 원을 편성해 발표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1224억 원(1.2%)이 증가했는데 최근 4년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낮습니다. 세수 감소와 정부의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한 영향이 큰데요, 전라북도는 11년 만에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해서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말 괜찮은 건지 한 번 살펴봤습니다.

 

#내년 전라북도 예산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는?

오늘 자 전북일보는 “일반회계는 2032억 원(2.6% 증가한 8조 475억 원, 특별회계는 230억 원(2.2%) 증가한 1조 510억 원이지만 기금은 1038억 원(10.5%) 줄어든 8875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세 620억과 보통교부세 1377억 원 등이 감소하면서 기금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원년과 민생경제 안정에 초점을 둔 예산안이라고 밝혔지만, 9일 KBS전주총국은 “2024년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첫해지만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리는 특색 있는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낮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내년 전북도 예산안은 지난 4년간 예산 증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 2021년에는 12.1%, 2022년 3.7%, 2023년 8.4%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보도했고, 9일 노컷뉴스는 “최소 3.7%에서 최대 12.1%에 달했던 최근 4년간 예산 증가율과 비교할 때 사실상 감소한 규모라는 분석”이라며 내년 전라북도 예산안이 사실상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도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가 줄어들면서 예산안 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었다.”라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년 만에 전라북도 지방채 발행, 괜찮을까?

전라북도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1년 만에 31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방채무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지방채 신규 발행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라북도는 빚을 내지 않으면 재정 수요를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지방채 발행 결정의 배경을 보도했습니다.

8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이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는 등 다른 지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11월 9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9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전라북도 예산과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한다. 공공에서 관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처럼 부실 채권 이런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 전라일보는 “문제는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차입 금리는 3.75%지만, 변동 금리인 상황에 발행이 되는 내내년 4월 기준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추경 때 나머지 지역상생발전기금 90억 원을 발행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빌려야 한다. 공자기금도 부족하면 금고 은행을 통해 빌려야 하는데 11월 기준 지역상생발전기금보다 차입 금리가 더 높아 이자 부담이 있다.”라며 지방채 발행의 부담이 금리의 영향으로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10일 전북의소리는 “전라북도가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등 감당해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특별자치도 첫해부터 예산 부족난에 허덕일 처지에 놓였다. 당장 내년도 지방채 발행에 따라 떠안게 될 빚이 5,400억 원대로 증가할 전망이다.”라며 자칫 전북특별차지도 원년의 의미가 퇴색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에 대해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주상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신문 보도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면 부채가 없는 걸 자랑하기보단 지방채를 적절하게 발행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다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도 “재정 건전성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채 발행을 보는 관점은 부정적인 경향이 짙지만, 지방채는 부족한 재원을 가장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재정수입 수단”이라며, 이자율과 채무 부담, 상환능력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긴급 사업이나 임시적 지출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 속에서 잘 쓰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적절한 방안을 찾는 전라북도의 선택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도 내년 살림 9조 9842억 편성(1면, 김선찬)

[전북일보] 특별자치도 원년 준비‧민생경제 회복에 ‘방점’(2면, 김선찬)

[전북도민일보] 전북특자도 첫 본예산 9조 9천 842억 편성(1면, 양병웅)

[전북도민일보] 특별자치도 초석 다지기‧경제 활성화‧민생회복 중점(3면, 장정훈)

[전라일보] ‘세수 펑크 땜질’ 전북도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1면, 하미수)

[KBS전주총국] “기업 지원·민생 경제 집중”…11년 만에 지방채 발행(11/9, 박웅)

[전주MBC]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 전북, 빚 내서 예산 짠다(11/9, 박혜진)

[JTV전주방송] 전북도 예산안 10조 원...일부 사업 차질(11/9, 정원익)

[노컷뉴스] 전북도, 내년 본예산 9조9842억원 편성 "지방소멸 극복"(11/9, 최명국)

[전북의소리] 전북도,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 특별자치도 원년부터 ‘빚더미’...왜?(11/10, 박주현)

[서울신문] 재정 가뭄에 지자체들 ‘지방채’ 러시… “후폭풍 우려” vs “단비”(11/8, 설정욱)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백과 - 지방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