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제동 위기, 사업 부당 추진했다는 감사 결과 나와(뉴스 피클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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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추진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올해 초 새만금개발청의 검토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죠. 그런데 지난 9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부당하게 추진된 사실이 확인돼 지역 언론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부당 추진. 경제성도 낮아

10일 JTV전주방송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새만금개발공사 감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감사원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행자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공공시행자가 아닌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실시설계 용역 등을 발주해 12억 원의 용역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11월 10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감사원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감사원은 “새만금개발공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에서 열거한 공공기관(공공시행자)이 아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사업 부지의 2/3 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행 가능 여부를 제대로 검토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이어 “이용객 수요는 과다하게 예측한 반면, 연간 운영비와 사업비는 38억 원 적게 산정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라고 보도했는데, 이를 “사실상 고군산 케이블카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측은 다시 한번 재검토한 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다시 사업성 검토를 적법하게 진행한 후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0월 20일 KCN금강방송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감사 결과를 정리해 보도하면서 “당초 이 사업은 새만금특별법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새만금개발청이 공익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원점부터 재검토된 상황이었다. 여기에 감사 결과가 부실로 나오면서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책임은 누가 지나? 일부에선 전라북도 비판도

앞서 지난 9월 25일 새전북신문이 관련 내용을 먼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객 수요는 부풀리고 운영비는 축소하는 등 사업 계획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꾸며진 사실이 4년 만에 뒤늦게 들통난 결과”라며 새만금개발공사를 비판하고 이후 사설을 통해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감사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면책이 일부 인정돼 담당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서 경징계 요구로 변경됐습니다.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점이 인정되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 개정과 설계용역을 병행 추진한 점을 고려(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다른 관련자 두 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했고, 앞으로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타당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회사에 대해서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라 조치를 하길 바란다.”라고 통보했습니다.

11월 1일 새전북신문은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과 함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도 중단됐다고 지적하며 “결국 굵직한 개발 사업이 정부의 제동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준비 부실로 무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 손실을 막은 감사원 감사가 되레 다행”이라고 전라북도를 비판했습니다.

 

※ 참고.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은?(뉴스 피클 2023.02.22.)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은?(뉴스 피클 2023.02.22.)

 

지난해부터 전북일보, JTV전주방송 등 일부 언론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새만금개발청이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점이 크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좀 더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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