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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한국 기업과 합작을 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일종의 우회로로 삼은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새만금 투자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대규모 투자 이어가는 중국 이차전지 기업들
지난 3월 24일 국내 이차전지 소재(전구체) 생산 기업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전기차 배터리 업체 SK온, 중국의 전구체 생산 기업 GEM이 합작해 ‘GEM코리아’를 설립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한 투자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4월 19일에도 LG화학과 중국의 코발트(금속, 전기차 배터리 주원료) 생산 업체 화유코발트가 1조 2천억 원대의 투자를 약속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10월 30일에는 중국의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룽바이가 단독으로 설립한 ‘룽바이코리아’가 역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투자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어가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배경으로 새만금 지역의 경쟁력보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이 큰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제 피하기 위한 중국의 한국 우회 투자, 우려는?
지난해 시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물가 폭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현재 외교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미국 내 기업으로 한정하거나 중국 자본이 들어간 부품으로 만들어진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정하는 등 사실상의 ‘보호 무역’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3월 24일 전주MBC는 “다만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방국에서 가공된 광물은 굳이 제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중국기업이 한국에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IRA 우회 작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 16일 JTV전주방송은 “미국은 배터리 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 가공해야 세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전구체의 90%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기업과의 합작이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사”라고 좀 더 자세한 배경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우회 전략이 통할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만금 투자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15일 전주MBC는 “3, 4월 성사된 투자협약에 따라 예정된 공장 착공일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당초 미국이 ‘해외 우려 기업(중국, 러시아, 북한 소유 기업 등)’의 배터리 광물 소재가 들어간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중국 기업들이 새만금 등 국내 투자를 통해 우회 작전에 나섰지만, 연내 발표한다는 미국의 세부 지침 공개가 늦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미국 IRA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엄격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IRA 보조금은 미국과 동맹국, 내수 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적성국이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우회 전략에 미국 의회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결과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에서 한중 합작사들은 합작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이 기준을 강화할 경우 중국 기업의 새만금 투자 협약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논란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외교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까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미 정치권 “한‧중 합작 우려” 새만금 이차전지 향방 ‘촉각’(1면, 2면, 문민주)
[전주MBC] "새만금 1조 투자"..중국기업 원산지 세탁?(3/24, 조수영)
[전주MBC] '이차전지' 뒤돌아서나?.. 미국 눈치보기에 좌불안석(11/15, 조수영)
[JTV전주방송] LG화학, 새만금에 이차전지 1.2조 투자(4/16, 변한영)
[전북의소리] 새만금에 1조 2천억대 한·중 합작 투자협약..."원산지 세탁·꼼수 전략" 등 우려 목소리, 왜?(3/25,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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