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성산면 목재칩 공장 갈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갈등 해결 가능성. 일부 우려도 나와(뉴스 피클 2023.11.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군산 성산면에 있는 벽돌공장을 인수한 업체가 목재칩 공장을 추진했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에 반대해 갈등이 심했는데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갈등이 일단락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목재칩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대신 현재 부지를 군산시가 매입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익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는 일부 지적도 나옵니다.

 

※ 참고. 군산 성산면 우드칩 공장에 주민 반대 이어져, 행정심판 결과 주목 필요해(뉴스 피클 2023.02.27.)

군산 성산면 우드칩 공장에 주민 반대 이어져, 행정심판 결과 주목 필요해(뉴스 피클 2023.02.27.)

 

※ 참고. 군산 성산면 우드칩 공장 주민 반대 계속, 목재 펠릿 사업 등 환경 피해 심각하다는 지적도(뉴스 피클 2023.04.11.)

군산 성산면 우드칩 공장 주민 반대 계속, 목재 펠릿 사업 등 환경 피해 심각하다는 지적도(뉴스

 

#갈등 계속 되는 상황에 ‘군산시 매입 방안’ 제안 나와, 권익위 중재까지

군산시 성산면에 목재칩 공장을 추진하려는 업체가 지난해 11월 군산시에 업종 변경을 신청했지만, 군산시는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업종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3월 2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 측의 행정심판을 인용해 군산시의 업종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에도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군산 학부모 단체 등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계속됐는데요. 7월 3일 전북일보와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산시의회, 군산시, 주민들이 모여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군산시가 공장 부지를 매입해 공익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후 10월 30일 전주MBC와 KCN금강방송은 “군산시는 지난 10월 20일 성산면 주민들이 목재칩 생산 공장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그 결과가 11월 14일 나온 조정안입니다.

11월 14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군산시가 내년 10월 중순까지 업체의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군산시는 매입 비용은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마련하고,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도 내년 말까지 자체 사업 계획을 세워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주민 대표는 “(군산시가) 보상을 책임지고 진행해 주민들에게 더이상 고통을 안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조정안에 명시돼 있기에 주민 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 합의에 응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갈등 해결 가능성 보였지만, 매입비용 50억 원 이상 추정. 군산시 재정부담 등 일부 우려도

지역 언론들이 ‘갈등 일단락’, ‘갈등 해결 실마리’ 등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우려를 나타낸 지역 언론들도 있습니다.

14일 KBS전주총국은 “매입 비용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최종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비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국비가 대부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원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히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14일 JTV전주방송은 “하지만 공장 매입에 최소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 공모사업에서 탈락할 경우 대체사업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또 “무엇보다 이번 사례가 전례가 돼 비슷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기피시설을 군산시가 나서서 매입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 군산시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요구와 해결책이 제시될 경우 재정부담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완주군에서도 약 60억 원을 들여 환경오염과 재가동 논란이 있던 비봉면의 축사 부지를 매입해 친환경 기업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정만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군산 친환경 농경지 내 우드칩 공장···“시가 매입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해라”(7/4, 문정곤)

[전라일보] 군산 성산 우드펠릿공장 입주반대…“군산시가 부지 사들여 공익시설 조성해야”(7/3, 강경창)

[KBS전주총국] 군산 목재 칩 공장 갈등 ‘일단락’…비용은 과제(11/14, 서윤덕)

[전주MBC] '군산 목재칩 가공공장' 반발 이어져.. "전라북도 책임져야"(5/16)

[전주MBC] 군산 목재칩 공장 입주 반대 민원 권익위 판단 앞둬(10/30)

[전주MBC] 군산 목재칩 공장 갈등 일단락.. 군산시가 공장 매입 추진(11/14)

[JTV전주방송] '환경오염' 집단 민원에 군산시가 매입(11/14, 하원호)

[KCN금강방송] 군산 목재칩 공장 입주 반대 민원 권익위 판단 임박(10/31)

[KCN금강방송] 군산 성산면 목재칩 공장 갈등 해결 실마리…군산시가 매입(R)(11/16, 모형숙)

[JTV전주방송] 오염 논란 축사 ... 완주군 매입하기로(9/1, 김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