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복원 정치권 입장 차이 속에 일부에서 무산론까지 나와(뉴스 피클 2023.11.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 복원에 대한 전라북도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우선순위에 따라 공항보다 항만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공항 예산 복원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론도 나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올해 예산 복원은 어렵다는 전망 나와

28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연이어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지역 언론들은 위에서 언급한 두 의원의 입장 차이에 주목해 관련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28일 KBS전주총국은 “여야 정치권의 이견차가 여전하다”라며 “국민의힘은 우선순위에 따라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의견을 거듭 내비쳤다. 입주 기업이 당장 요구하는 신항만과 도로 예산부터 되살리고 국제공항이나 철도는 나중에 하겠다는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을 무조건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두 의원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29일 전라일보는 “전북 출신 여당 국회의원으로 예결위원 등을 지내고 정부 주요 인사들과 통하는 정운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새만금 공항 예산 복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하지만 김윤덕 의원도 새만금 공항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공언하는 만큼 수정안을 통한 예산 삭감 카드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향후 정부 여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요. 29일 전북도민일보는 사설에서 “항만, 도로, 철도를 포기하더라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 공항이 건설되면 도로, 항만 등 관련 SOC 사업은 따라오게 된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물러서지 말고 새만금 공항 예산 복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산투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28일 전주MBC 또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북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만금 SOC 예산 거래설,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론까지 나와

한편 29일 전북일보는 “내년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예산 복원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항 무산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 흘러나왔던 ‘새만금 SOC 예산 거래설’이 사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만금 공항 예산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새만금 SOC 예산을 복원시킨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예산을 전면 삭감한데 이어 공항 건립 적정성 재검토 연구용역까지 강행하면서 사실상 공항 건립을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도 대외적으로는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무산론이 나오는 이유를 보도했는데요.

11월 29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오늘 자 후속 보도에서는 “새만금 입주기업의 요구를 근거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여당이 새만금 입주기업의 여론을 마치 전북도민의 여론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전북일보] 물 건너간 연내 새만금공항 예산 복원... ‘무산론’도 솔솔(11/29, 3면, 이강모)

[전북일보] 새만금 공항 ‘무력화’ 기류 정부‧여당 ‘예산 발목잡기’(1면, 문민주)

[전북일보] 한 총리 “적정성 검토” 이어 일각에서 부정적 여론몰이(2면, 김윤정, 김선찬)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공항 예산복원 최우선으로 해야(11/29, 사설)

[전라일보] 새만금 신공항 예산 복원 ‘빨간불’(11/29, 1면, 윤홍식)

[KBS전주총국] 새만금 공항 예산 복원, 여야 이견차 여전(11/28, 오중호)

[전주MBC] 우선순위에 발목 잡힌 새만금 공항..날개 꺾이나(11/28, 강동엽)

[JTV전주방송] 21대 국회 막바지...지역 현안 '명암'(11/28, 정원익)

[노컷뉴스] 정운천 "새만금 예산 우선순위 공항보다 항만"(11/28, 최명국)

[노컷뉴스] 김윤덕 의원 "가성비 따지는 새만금공항, 정부가 부추겨"(11/28, 최명국)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요구하는 환경‧시민단체 주장도

이처럼 지역 언론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복원 여부에 주목하는 가운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된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7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 일부 정치권이 국회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새만금 갯벌 복원 촉구 궐기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전라북도의 정치인들은 새만금 갯벌을 죽이는 SOC 예산을 복원하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SOC 예산은 절대로 복원되어서는 안 된다. 이익이 전북도민들이 아닌 토건 자본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공항을 짓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에 예산이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7일 프레시안과 28일 전북의소리, 오마이뉴스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 각 통신사는 27일 관련 보도 사진을 연달아 보도했는데요. 이 외에 다른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SOC 사업 예산과 관련돼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반드시 복원’, ‘예산 복원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전달하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의소리] “토건자본에 돌아가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새만금 SOC 예산’, 갯벌 복원·생물 다양성 지키는데 사용돼야”(11/28, 박주현)

[프레시안] "새만금 SOC예산 삭감하고 갯벌 복원 예산으로 전환해야"(11/27, 최인)

[오마이뉴스] "새만금 파괴 예산 되살리지 말고, 새만금 갯벌 되살려라"(11/28, 김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