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합작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기업 지분 조정으로 투자 계획 차질 전망(뉴스 피클 2023.12.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중국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한국 기업과 합작을 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이 중국 지분율 25%를 넘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해외우려기업’으로 지정하고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중 합작 기업의 지분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부담과 새만금 투자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참고. 한국, 중국 합작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기업이 미국 눈치 보는 이유(뉴스 피클 2023.11.20)

한국, 중국 합작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기업이 미국 눈치 보는 이유(뉴스 피클 2023.11.20)

 

#한중 합작 이차전지 기업 중국 지분율 25%까지 낮춰야... 국내 기업들 부담 우려

지난 1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해외우려기업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에 있는 기업이나 이들 국가의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 회사까지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로 인해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당초 새만금 투자를 약속한 일정이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12월 3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12월 3일 전주MBC는 “새만금에 1조 원대 투자를 계획한 상당수 합작기업들이 중국 지분율을 50% 가까이로 설정한 터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돼 중국 업체의 지분율을 줄이는 후속조치가 불가피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JTV전주방송은 “중국 투자 지분을 낮추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도 “국내 기업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지분율 조정에 따른 재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SK온‧에코프로와 중국 GEM의 합작법인 지분율은 각각 51%, 49%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로 국내 기업이 지분율을 51%에서 7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중국 화유코발트와 합작한 LG화학도 지분율 조정이 필요하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투자기업 지분 조정 불가피(2면, 문민주)

[전주MBC] '새만금 합작투자' 美 규제 저촉.. 中 기업 지분 조정 불가피(12/3)

[JTV전주방송] 미국, 대중 규제 확대 검토... 새만금 투자는?(12/1, 천경석)

[JTV전주방송] 美, 중국 지분 25% 이상 규제... 새만금도 영향(12/3)

 

#미국 추가 규제 전망도 있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들의 대안은?

이러한 우려가 나오지만 12월 1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기업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특히 저희 쪽에 합작으로 들어온 기업들은 다 대기업들하고 함께 합작을 한 기업들이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국내 자본으로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과 계획을 갖고...”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내 기업들이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만금 투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새만금 산단 착공 일정이 미뤄진 것도 공장 설계 변경과 인허가 절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한국일보 보도에서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미국의 조치를 우회해 중국과 합작하는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미국 정부는 해당 방안을 제재하는 규제를 또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금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4일 YTN 보도에서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이차전지 소재 가공에 필요한 핵심광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자체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양쪽의 의존도를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술력에 집중해 외교적인 협상력을 높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투자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라북도의 전망과 달리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과 함께 지역 언론들의 우려가 나오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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