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앞뒀지만.. 또 갈등 반복되나?(뉴스 피클 2023.12.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폐기물 매립장 관리를 위한 제11대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주민 대표 6명을 선정했는데, 선정에서 제외된 일부 마을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갈등이 일어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앞두고 갈등 반복 우려 목소리 나와

지난 10월 17일을 기준으로 일부 지역 언론들은 제10대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가 끝나 전주시가 제11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방의회 의원 3명(전주시 1명, 김제시 1명, 완주군 1명)과 주민 대표 10명(전주시 6명, 김제시 2명, 완주군 2명), 전문가 2명까지 총 15명으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주민 대표의 경우 전주시가 마을별로 선출된 주민 대표 후보자를 전주시의회에 제출하면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협의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0월 17일 전북일보는 “‘쓰레기 대란’을 촉발했던 지난 2021년 ‘제10대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 막바지 과정까지 진통을 겪었기에 새 주민협의체와 기존 협의체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를 두고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쓰레기 대란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제외한 주민지원금을 전주시가 직접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참고. 또 반복된 전주 쓰레기 대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 찾을 수 있을까?(뉴스 피클 2021.08.23.)

또 반복된 전주 쓰레기 대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 찾을 수 있을까?(뉴스 피클 2021.08.23.)

 

2021년 당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 총회를 거쳐 위원 후보 11명의 순위를 매겨 상위 6명의 임명 건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했었는데요, 당시 전주시의회는 추천 순위와 별도로 자체 투표를 통해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명단에 없는 3명을 별도로 선출해 갈등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추진(10/17,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추진(10/17, 김상기)

[전라일보] 전주시, 제11대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나서(10/17, 김성순)

[KBS전주총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이달 안 구성(10/18)

[JTV전주방송] 전주시,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협의체 구성(10/17)

[노컷뉴스] 전주시,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추진(10/17, 남승현)

 

#일부 주민 반발 속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독식’ 막기 위함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전북일보의 우려대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두고 비슷한 이유로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4일 KBS전주총국은 “전주시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새로운 주민 대표 6명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는데, 선정에서 배제된 마을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과의 인터뷰에서 반발하는 주민 측은 “6개 마을에 각 마을 대표를 한 명씩 줘야 그게 당연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마을에 위원을 2명 넣었다는 거 자체부터...”라며 특정 마을에서 1명이 아닌 2명이 대표로 선정된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남숙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안 하신 분, 새로운 분, 활동을 하셔야 하는 분, 이런 부분들을 선별하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해명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전주시의회에서도 새로운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가 충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4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한편 오늘 자 전북일보는 “이날 전 위원장 측과 주민들은 전주시청사와 의회 청사 주변에 이번 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 등을 10여 개 가까이 걸고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 소송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전주시의회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한 명이 독식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전북일보는 “10년 동안 한 사람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독식하는 행태를 바꾸기 위한 첫발이 디뎌졌다. 전주시의회가 해당 위원장을 배제한 채 협의체의 새 주민 대표를 추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협의체는 매번 위원장을 선출했는데 해당 법과 조례 등에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쓰레기 반입 저지와 부조리 의혹 등 병폐가 끊이질 않았다.”라며, 위원장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과 혜택을 설명하고, “다른 소각장과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도 변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심어주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결단 있는 점진적 행동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며 전주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 참고. 전주시 쓰레기 대란, 갈등 프레임 반복으로는 사태 해결 어려워(뉴스 피클 2021.08.27.)

전주시 쓰레기 대란, 갈등 프레임 반복으로는 사태 해결 어려워(뉴스 피클 2021.08.27.)

 

2021년 당시 주민지원협의체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 당시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대책도 살펴보는 지역 언론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쓰레기 폐기물 반입 저지 횡포 사라지나(4면, 백세종)

[KBS전주총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협의체 두고 갈등…“수렴 절차 충분”(12/4, 한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