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 명신 일부 보조금 반납,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영향 미칠까?(뉴스 피클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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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 중 전체 고용 규모의 70%를 담당하는 (주)명신이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지원한 투자유치촉진지원금을 일부 반납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는 일부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주)명신과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명신, 보조금 반납 이유는? 군산형 일자리는 영향 없을 것이라 밝혀

18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주)명신은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하고 2021년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요,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기준’에 따라 총 125억 원(국비, 도비, 시비 합산)의 투자유치촉진지원금을 지원해 1차로 87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명신 측이 2차 보조금 지원을 앞두고 정산 과정에서 군산시에 1차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우선 22억 600만 원을 반납했는데요, 이후 나눠서 나머지도 반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북일보 보도에서 군산시와 (주)명신 측은 군산형 일자리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주)명신 측은 “기존 사업장(아산 공장)을 유지하면서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데 아산공장 부품 사업을 축소하고 군산공장 투자를 확대하다 보니 보조금 조건과 맞지 않아 반납하게 됐다.”라고 밝혔고, 군산시 관계자도 “보조금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 전에 지원한 것으로 보조금 반납은 중국 위탁사의 부도로 사업계획을 유지하지 못해서임으로 군산형 일자리와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영향 없을 것이란 입장에도 우려 나타낸 전북일보, KBS전주총국. (주)명신 실적 기대 못 미쳐

그러나 관련 내용을 보도한 전북일보와 KBS전주총국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8일 전북일보는 “(주)명신은 군산공장 확장을 위한 집중 투자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전북‧군산형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투보조금 전액 환수 기준을 보면 ‘투자사업장 매각 또는 보조금 지원기준 미달’ 등 교부 조건을 위반할 경우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2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현장실사 결과에서 설비 투자는 당초 사업계획의 10%인 약 100억 원대로 나타났고, 신규 고용 인원도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399명에 불과하다. 차량 생산은 3499대에 그치고 있다.”라고 (주)명신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2월 18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18일 KBS전주총국도 “투자와 고용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보조금을 반납한 것인데, 실제 명신의 투자와 고용실적은 보조금을 받을 때 약속한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며, “군산형 일자리와 선을 긋고 있지만 보조금 반납 배경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세금을 들여 기업체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의 사례와 실적 부족 등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신뢰감이 낮은 만큼 지역 언론들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다시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명신 “조건 못맞춰 반납”... 일각 “사업에 영향 미치나”(12/18, 2면, 문정곤)

[KBS전주총국] 명신, 보조금 반환…‘군산형 일자리’ 휘청?(12/18, 조경모)

[노컷뉴스] 군산시 "명신, 투자유치촉진지원금 87억 원 반납 의사"(12/18, 남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