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접수, 실제 투표 전망은?(뉴스 피클 2023.12.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추진위원회가 19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에 1만 1,639명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선관위가 서명부를 확인해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면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역 언론들은 실제 투표 성사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남은 절차는? 일부에서는 불법 서명 의혹도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추진위원회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했고, 인사 전횡, 소통 부재, 춘향 영정을 만들면서 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월부터 주민소환을 추진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요,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최소 서명 수는 1만 154명이었는데, 주민소환투표 청구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서명부가 해당 숫자를 넘겨 주민소환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갖췄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7 보도 화면 편집

본인이 서명했는지를 따지고, 이의신청도 받는 등 선관위가 서명부 심사 절차를 진행한 뒤에 주민소환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투표율 33.3%(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를 넘겨야 개표가 가능하고, 찬성 표가 과반이 되면 최경식 남원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심사 기간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며, 길게는 2년가량이 걸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고, 19일 연합뉴스는 “심사 과정을 통과해도 최 시장 측의 소명서를 받고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등의 과정에 최소 1달 이상이 또 소요된다. 따라서 투표가 성사되더라도 실제 주민소환 투표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뉴시스와 LG헬로비전전북방송 등 일부 지역 언론들은 이번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추진 서명 과정 중 불법 서명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서명을 종용하거나 다른 이가 대필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어서 실제 투표 여부가 확정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접수(5면, 신기철)

[전북도민일보]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접수(12/19, 이방희)

[전라일보]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1만 1639명 참여(9면, 김수현)

[KBS전주총국]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접수…투표 여부 ‘주목’(12/19)

[JTV전주방송] 최경식 남원시장 소환투표 서명 11,639명 참여(12/19)

[노컷뉴스]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 제출(12/19)

[연합뉴스]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접수…실제 투표로 이어질까(12/19, 백도인)

[뉴시스]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제출… 불법 서명 의혹도 확산(12/20, 김종효)

[LG헬로비전전북방송]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접수…불법 서명 의혹도(12/19, 김남호)

 

#주민소환 전북 최초 사례 되나? 의미 부여한 전주MBC, 전북의소리

19일 전주MBC는 “전라북도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본 투표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라고 이번 주민소환 추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시장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서명부가 접수된 것 자체로 남원시정에 불명예로 기록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19일 전북의소리 역시 “전북지역에서는 주민소환 청구가 종종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으나 이번 남원시처럼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가 선관위에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투표까지는 갈 길이 아직 남아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운영 현황(2022년 12월 31일 기준)을 살펴보면, 주민소환 전체 125건 중 실제 투표가 진행된 건 11건으로 이 중에서도 소환이 이루어져 직을 상실한 사례는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의원 두 명뿐입니다. 나머지는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 관련 사례도 찾아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총 8건입니다. 전부 서명부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철회된 사례로, 서명부를 실제로 제출한 건 올해 최경식 남원시장 사례가 처음입니다.

대표자 증명서 교부일	지역	대상	청구사유	진행 경과 (무산 사유)
2007.10.02.	전북 전주	송하진 시장	공동주택관리 감독 소홀	서명미달(서명부 미제출)
2008.07.15	전북 임실	김진억 군수	군부대 이전 추진	철회(주민의견 수용)
2009.01.21.	전북 전주	송하진 시장	자질부족, 오만과 무지 등	서명미달(서명부 미제출)
2009.04.30.	전북 전주	송하진 시장	시의원 비서채용의 부적절성 등	서명미달(서명부 미제출)
2013.04.11.	전북 전주	송하진 시장	공동주택 관리 소홀 등 직무유기·무능	서명미달(서명부 미제출)
2015.10.08.	전북 전주	시의원	리싸이클링 주민협의체 구성 개입	서명미달(서명부 미제출)
2015.11.16.	전북 군산	문동신 시장	출장수당 횡령 등 관리 감독 소홀 등	서명미달(서명부 미제출)
2020.08.30.	전북 김제	온주현 시의원	의장단 선거 갈등 등으로 김제시민의 명예와 자존심 추락, 경제적 피해	철회(대상자 자진 사퇴)

 

이번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추진을 둘러싼 여러 논란도 있는 만큼, 과거 사례와 비교해 주민소환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언론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학력논란·인사권 남용".. 남원시장 주민소환 '첫 단추'(12/19, 조수영)

[전북의소리] [남원]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투표 임박, 전체 주민 15% 이상 '청구 서명부' 제출...전북 최초 사례, 전국적 ‘관심' 부각(12/19, 박주현)

[행정안전부] [통계]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 운영 현황(2022.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