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르는 배달 앱, 정부의 스마트 상점 사업 수억 원 보조금 낭비(뉴스 피클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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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그런데 공모사업을 통해 개발된 음식점 배달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조금이 낭비된 것 아니냐는 전주MBC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와 함께 지역 요식업협회의 특혜 의혹까지 나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달 앱 가입 음식점 명단 허위 작성으로 검찰에 넘겨진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 완산구 지부

14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 완산구 지부가 배달 앱을 개발하겠다며 공모 사업을 신청해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외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와 앱 개발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천여 개의 달하는 가입 음식점 명단을 업주 확인 없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직접 해당 배달 앱을 확인한 결과 회원 가입도 되지 않고, 앱에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에서도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외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장은 “신청 기간이 저희한테 짧았다. 그러면서 동의서를 받아 온 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서 계획서를 쓰게 됐다. 어떠한 리베이트도 오가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면서,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음식점들이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4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전주MBC는 “협회 지부장의 아들과 친구들이 운영하는 전주의 한 업체가 앱 개발업체의 협력업체로 선정돼 기술 지원을 맡고 있었다.”라며, 인건비‧운영비로 2억 4천만 원이 지급되는 등 보조금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속 보도에서는 허술한 공모 절차를 지적하고 사업을 시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 규모를 늘려줬다며, 해당 사업이 진행된 2021년은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전주맛배달’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상점 사업, 관리‧감독 부실. 보급된 디지털 기기 방치되는 경우 많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는 15일 후속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전주MBC는 “다른 형태의 사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참여한 상인들은 사업의 존재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고, 주문용으로 배포된 태블릿PC는 엉뚱한 곳에 가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스마트 상점 사업을 통해 보급된 기기들은 당초 해당 음식점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입 금액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상인들의 자부담까지 예산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2021년 당시 최영심 전북도의원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전북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전주MBC는 “공짜로 준다는데 마다할 상인은 없었을 터, 결국 막대한 예산은 목적도 불분명하게 흐지부지된 채 보조금 사업의 실적으로만 이용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025년까지 디지털 기술 전통시장 500곳 조성, 스마트 상점 10만 개 보급, 키오스크와 디지털 결제 단말기 등 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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