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각종 특구 지정 특례, 개발 기대감과 우려의 목소리(뉴스 피클 2024.01.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생긴 각종 특례로 각종 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19일 전주MBC는 농생명산업지구를 예로 들어 ‘대못규제’를 빼내고 농경지를 산업지구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보도했는데요.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으로, 농지 용도변경 가능. 개발 기대감 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따라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도지사가 받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의 전용과 협의 등을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전북일보와 전라일보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다. 농생명 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하며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원활한 개발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9일 전주MBC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를 좀 더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전체 면적의 4분의 1 가까이가 농사 짓는 땅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농경지 밀집 지역을 통째로 농생명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땅의 용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을 도지사가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걸 ‘대못 규제’라고 표현하면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도내에서는 농경지 면적이 넓은 김제시와 익산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14개 시‧군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일보] [전북특별자치도 ‘프런티어 특례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1/2,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특례릴레이] 농생명 특례, 과감한 권한이양 받아 농생명산업 키운다(1/2, 하미수)

[전주MBC] "농지 '대못규제' 빼낸다".. 자치도 키워드는 '개발'(1/19, 조수영)

 

#규제 완화에 우려의 목소리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할 중요성 강조한 KBS전주총국

18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환영한다면서도 “어디서나 비슷한 개발 이슈와 발전 전략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규제 완화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특구와 지구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권한 및 협의권 이양 등의 특례가 자연생태 환경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지사의 권한 견제를 위해서 특구 지정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19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19일 KBS전주총국도 비슷한 시각을 반영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특별법의 주요 특례가 각종 특구 지정 등 개발 중심이어서 환경 오염와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회 동의 절차와 협의 권한 강화 등 감시, 견제 기능이 중요해졌다.”라고 보도했는데, 행정부의 권한이 강해진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16일 KBS전주총국 7뉴스 이슈K 꼭지에 출연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강태창 위원장(도의원)은 난개발 우려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이전보다 더 심도 있는 지역 중심의 논의와 체계적인 사전절차가 보다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고 도민들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 발전에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개발과 난개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이슈K]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기대와 과제는?(1/16)

[KBS전주총국] 환경단체, 특별자치도 환경 대책 마련 촉구(1/18)

[KBS전주총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전문성 강화·특례 발굴은?(1/19, 진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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