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후 전북특별자치도는? 점차 사라지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뉴스 피클 2024.02.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50년 후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출산율과 인구 이동에 따른 시‧도별 인구를 예측한 결과 50년 후 전북 인구는 48만 6천여 명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기관마다 전망 다르지만 대규모 인구 감소 피할 수 없어, 지역 기반 이민 정책 대안 될까?

31일 전주MBC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예측 결과를 소개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2022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서 2050년 전라북도 인구를 149만 명으로 예측한 것과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1월 31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진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규모를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통계청보다 인구 지지 효과가 적었다고 설명하고, 전북은 고령화 속도도 빠르고 생산 연령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주MBC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외국인 유입 기대는 섣부르다.”라며, “연구기관마다 예상치가 다르지만 인구가 대폭 줄 것이라는 분석에는 이견이 없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29일부터 기획 보도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 인구를 늘리려고 시행한 정책들 대부분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민’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의 필요와 수용 역량에 기반한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나라 전체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유입에서 그치지 않고 취업과 정착까지 더 나아가 지역민으로 받아들이는 통합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지방 소멸…“지역 기반 이민 정책 필요”(1/29, 김종환)

[KBS전주총국] 외국인 유학생…“유치에서 취업, 정착으로”(1/30, 김종환)

[KBS전주총국] 농촌 살리려면…“농업노동자 정착 지원”(1/31, 김종환)

[KBS전주총국] 외국인 정책…‘유입’에서 이제 ‘통합’으로(2/1, 김종환)

[전주MBC] "50년 뒤 48만 명까지 축소'..외국인 기대 섣불러(1/31, 고차원)

 

#유치원‧어린이집 사라지고 노인시설 많아져

그러나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기 전까지 인구 감소의 여파를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게 될 전망입니다. 7일 전북일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전북지역 학교 폐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뭄 닫는 공립 병설유치원도 급증했다. 올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6곳이 문을 닫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30일 전라일보와 31일 JTV전주방송은 “4년 후인 2028년에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3곳 중 1곳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라며,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전북 지역 어린이집 수는 지난 2018년 1,397곳에서 2022년 1,024곳으로 26.7%가 줄어들었고, 유치원 수는 2018년 531곳에서 2022년 501곳으로 5.6%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8년까지 모두 458개가 폐원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노인 시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31일 JTV전주방송은 “요즘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관련 시설들이 노인을 돌보는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고령화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북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8개의 아동보육시설이 노인시설로 전환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북일보] 원아 4명 못 채워… 전북 공립 유치원 16곳 문 닫는다(1/7, 육경근)

[전라일보] 전북, 4년 후 어린이집·유치원 수 3분의 1 사라진다(1/30, 박민섭)

[JTV전주방송] 영유아 관련 시설이 노인시설로 전환(1/31, 강훈)

[JTV전주방송] 어린이집과 유치원 5년내 458개 닫는다(1/31, 김학준)

 

#남원 중학교 4곳 통합 추진, 일부에서는 부작용 우려도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원에서는 금지중학교, 대강중학교, 송동중학교, 수지중학교 네 곳을 통합해 2028년까지 하나의 중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그간 학교 통·폐합이 통상 1:1로 이뤄졌지만, 이처럼 읍·면·동을 넘나드는 대규모 통폐합이 시도되는 것은 첫 사례”라고 주목했습니다.

네 개 학교의 현재 학생 수를 다 합치면 총 42명이 됩니다. 전북교육청은 1대 1 통합의 경우 비슷한 경우의 재통합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져 대규모 학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 전북의소리는 학교 간의 통합이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어촌의 소멸을 부추겨 결국에는 지방 전체 소멸을 가속화시킬 거라는 지적도 있어 폐교 대신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김승환 전 교육감은 학교 통폐합에 부적정이었지만 서거석 교육감은 강제 통합은 하지 않지만 학생들의 적정 규모 유지를 위한 학교의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참고. 2024년 전라북도 학교 9곳 문 닫아, 언론 보도로 본 심각성(뉴스 피클 2023.12.27.)

2024년 전라북도 학교 9곳 문 닫아, 언론 보도로 본 심각성(뉴스 피클 2023.12.27.)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영유아 시설과 학교 통폐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남원에 ‘거점형 적정규모 학교’ 추진 주목(4면, 장수인)

[전라일보] 남원 서부권 중학교 4곳 통폐합(1면, 김수현)

[전북의소리] 전북교육청 '학생 수 급감' 이유 9개 작은 초·중교 '폐교', 중학교 4곳 '통합'..."통폐합이 능사인가?" "해당 지자체들은 뭐하나?", '대안·고민 주문' 잇따라(2/2,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