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에 이어지는 비판 여론(뉴스 피클 2024.01.3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광역의원은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월 200만 원까지, 기초의원은 기존 월 110만 원에서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도내 지방의회에서 최대한도까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인상이 아니냐는 일부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늘어나, 전국 곳곳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2023년 12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제1항 제1호 관련)>에 따라 광역의원(시‧도의회의원)은 최대 200만 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50만 원 이내, 보조 활동비 월 50만 원 이내), 기초의원(시‧군‧자치구의회의원)은 최대 150만 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 원 이내, 보조 활동비 월 30만 원 이내)의 의정활동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월 30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이전과 비교해 광역의원은 최대 월 50만 원, 기초의원은 최대 월 4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15일 노컷뉴스는 전주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30일 관련 시민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해 도내에서도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 25일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전북도민일보는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인 월 110만 원을 40만 원 인상한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9일 JTV전주방송은 전주시의회에 이어 군산시의회도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 달 7일 주민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0일 전주MBC는 “전주를 시작으로 군산과 부안 등 대부분 지역이 줄줄이 의정 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30일 JTV전주방송은 “전북도의회도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지방의회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이버 '의정활동비' 뉴스 검색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의정활동비’로 뉴스 검색을 하면 곳곳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장 1차 회의 가져(1/25, 임용묵)

[전라일보]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1/25, 신동일)

[KBS전주총국] 전주시, 시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 공청회 열기로(1/22)

[전주MBC]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110만 원→150만 원 인상 추진(1/22)

[JTV전주방송] 전주시, 의정활동비 150만 원으로 인상 추진(1/23)

[JTV전주방송] 군산시의회도 의정활동비 150만 원으로 인상 추진(1/29)

[노컷뉴스] 전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31일 시민공청회(1/15, 최명국)

[전북의소리] [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심기·과잉 경호’ 이어 ‘김건희 리스크’ 대응 논란, 윤 대통령 '위기' 자초...전주시의원들 의정비 최대로 올려주겠다는 전주시, 왜?(1/22, 박주현)

 

#의정활동비 인상에 비판적인 여론, 지방의회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아직 의정활동비 인상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을 바라보는 일부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전북일보는 21일 보도에서 “의정활동비가 수십 년 동안 동결됐었고 광역의원, 국회의원들보다 적게 받으면서 지역구 활동은 많아 열악했던 기초의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최대폭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굳이 최대 인상안으로 결정했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찬반 의견을 모두 전달하면서도 “매년 월정수당이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에 맞춰 오르고 있는데,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편법으로 의원들의 월급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청회에 2~3개의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이 가운데서 결정하는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심의위의 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되고 있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만평에서도 전북 지역 근로자 평균 급여가 전국 최하위라는 소식과 비교해 비판했고, 22일 사설에서도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전주시는 많은 빚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마당에 자치단체 세원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거세다.”라며 전주시의회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자 보도에서는 공청회가 열렸지만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며, 일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7일 전북의소리는 칼럼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절대다수와 의회 의장, 자치단체장이 같은 당인 구도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보다는 의원들의 안위를 먼저 챙기거나 불법 계약 등 위법을 일삼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라며 그동안 보여줬던 지방의회의 역할도 비판 여론이 커지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30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냉혹한 경제 여건에 처해있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인상안 설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제한적이었다.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0일 전주MBC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결과 군산과 김제가 거의 최하위 수준, 다른 지역도 그리 높지 않아 오히려 질타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내 지방의회 청렴도가 낮다는 점을 덧붙여 보도했고, JTV전주방송도 “지방의회가 최근 뇌물수수와 음주운전, 갑질 시비 등 각종 구설수와 추문으로 신뢰를 잃은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23.8%다. 2003년 이후 무려 21년 만의 의정활동비 인상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이유를 지방의원들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정도 의정활동비 인상은 필요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이고,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각종 사건‧사고와 낮은 청렴도 등 신뢰성 문제까지 겹쳐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면 지방의회가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법은 자율적으로 정하랬는데, 의원 의정활동비 최대로 올리는 전주시(1/21, 백세종)

[전북일보] [전북만평-정윤성]전주시의회 의정비 최대폭 인상 큰 뜻?(1/21)

[전북일보]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상한 인상 이라니(1/22, 사설)

[전북일보] 전주시의원 의정비 인상안 두고 ‘찬반 팽팽’(4면, 김태경)

[KBS전주총국] “의정 활동비 한도 최고로”... “지역 경제부터 살펴야”(1/30, 한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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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전주방송] 잇단 의정비 인상 추진...비판 목소리(1/30, 김학준)

[노컷뉴스] 참여자치연대 "전주시의원 과도한 의정활동비 인상 철회"(1/30,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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