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약 얼마나 지켰을까?(뉴스 피클 2024.02.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55.54%로 전국 평균인 51.83%보다 높았지만 공약 폐기율은 2.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1대 국회 성적은? 대부분 지역개발 공약 집중, 공약 이행률 절반 조금 넘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12월 말 기준, 253명 중 공석 2명 제외)를 대상으로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했다.”라고 밝히고, 1월 31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공약 중 완료는 4,925개(51.83%)로 절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추진 중인 공약은 4,002개(42.12%), 보류는 288개(3.03%), 폐기는 76개(0.80%), 기타 211개(2.22%)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의 42.12%가 추진중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남은 국회 일정을 볼 때 임기까지 입법 및 재정확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입법공약은 전체 공약(9,502개) 대비 14.94%(1,420개)에 불과했고, 지역개발 위주의 지역공약은 78.40%(7,45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과정과 의정활동에서 입법관련 활동보다 지역개발 이슈에만 큰 관심을 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약실천계획 수립과 이행 관리, 평가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 정당 차원의 공약관리 시스템도 없었다. 극단적인 대결정치도 공약이행에 도움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대안으로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해 입법 계획과 소요 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계획서 제도화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거액의 재정이 필요한 공약에는 추계를 의무화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땠나? 폐기 공약 비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

그렇다면 전북자치도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우선 10명 중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남은 8명만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는데, 지역 언론들은 좋은 성적표가 아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월 31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전북 지역 공약 이행 현황은 완료 55.54%, 추진중 38.57%, 보류 2.86%, 폐기 2.32%, 기타 0.71%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공약 태반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며, “전체 공약 중 보류는 2.86%, 폐기는 2.32%로 더한 비율은 5.18%다. 전국 최상위권이다. 특히 폐기된 공약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기사 제목을 ‘헛구호로 끝난 공약들... 전북이 최악’이라고 표현하며, “전국 공약 폐기율은 0.8%인데 반해 전북은 2.32%로 전국 최고다. 향후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폐기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의소리는 전북 지역의 폐기된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정읍‧고창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의 공약 폐기 건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류된 공약까지 포함하면 전주와 익산지역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보고서에서 밝힌 제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공약 중 보류, 폐기된 공약은 다음과 같이 총 29개(보류 16개, 폐기 13개)로 나타났습니다.

 

순번	지역	공약명	이행도	비고
1	전북	전주 특례시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으로 변경추진	폐기
2	전북	전북 체육박물관 건립	보류
3	전북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보류
4	전북	안골 사거리 등 경관도로 조성	보류
5	전북	명주골 사거리 관광조형물	보류
6	전북	대명아파트 삼거리 회전 교차로	보류
7	전북	예술의 전당 전주 분원 설립	보류
8	전북	한옥마을 ~ 아중호수 테마버스	보류
9	전북	호남제일문 고속버스 노선 확대	보류
10	전북	조촌교차로 변경	보류
11	전북	원장동 지하통로 평면 교차로 개선	보류
12	전북	용안 옛성터 복원사업	보류
13	전북	웅포 5대 낙조 웅포 곰개나루 랜드마크	보류
14	전북	함라면 함열현 관아터 복원사업	보류
15	전북	청년창업자금(성공불 융자) 확대 및 집행방식 개선	보류
16	전북	국도 30호선 신태인 간 연결도로 도로망 구축	폐기
17	전북	북면 축구경기장 신축	폐기
18	전북	소고당 가사문학관 건립 - 담양 창평(고단 여사 친정)과 연계 모색	보류
19	전북	태산선비문화길 조성(태인~칠보~산내)	보류
20	전북	전통시장 2030맘을 위한 맘카페 조성	폐기
21	전북	첨단 스마트 양식산업 중심지 육성	폐기
22	전북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지원	폐기
23	전북	「80일간 완진무장 여행」 브랜드화 및 관광안내플랫폼 제작	폐기
24	전북	(비예산)이서 혁신도시 공항버스 운행	폐기
25	전북	소상공인 광역 통합물류센터 유치 건립	폐기
26	전북	미세먼지 차단 숲 비비정 지방정원	폐기
27	전북	2022전북가야 방문의 해 추진	폐기
28	전북	전통음식·생활문화 기반 농촌음식관광식마을(어메니티밸리) 조성	폐기
29	전북	동화댐 주변 주민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폐기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완료된 공약보다는 보류, 폐기된 공약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지역 언론들도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부족한 공약 이행률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의 세부적인 현황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북 지역 공약 이행률을 따로 분석하는 지역 언론들의 시도를 기대해 봅니다.

 

[전북일보] 전북 국회의원 공약 이행 ‘반타작’(1면, 2면, 김선찬)

[전라일보] 헛구호로 끝난 공약들... 전북이 ‘최악’(3면, 고민형)

[전북의소리] 21대 전북 국회의원들 '공약 폐기율' 전국 '최고'...'아니면 말고식‘ 선심 공약 남발 입증, 체계적 감시·관리 필요(2/1, 박주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 2024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분석 결과(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