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지역 언론들은 지역 의료 정책에 좀 더 주목(뉴스 피클 2024.02.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계의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언론들은 지역 각 계의 반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정부의 지역 의료 강화 정책에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학별 정원 규모 관심, 각 계 반응은?

현재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058명인데요, 2,000명이 더 늘어나면 5,058명이 되는데, 당초 1000명 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라는 반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각 대학별 증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은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6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대 의대 정원은 142명, 원광대 의대는 93명입니다.

지역 일간지는 각 계의 반응을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각 의과대학은 기대감을 표하거나 정부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증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 교수나 의사들의 반발 등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꺼리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환영 입장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추진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의사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의대 정원이 확충될 경우 담당 교수들이 보다 섬세하게 교육을 하지 못해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만이 무너져가는 필수·지역 의료의 해결 방안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전북의사회 관계자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도 “사실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다만 기피하는 것이다. 의료소송, 수가 조정 등의 보상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리자는 것은 허울뿐인 것”, “의사 수만 늘리면 수도권의 성형·미용 등으로의 쏠림을 더 부추기는 것이다”라는 전북의사회 관계자의 발언을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시민과 간호사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의료계와 도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5면, 백세종)

[전북일보] [전북만평-정윤성] 윤 대통령"의대정원 확대..좋아 빠르게 가!"..남원공공의대는?(4면)

[전북도민일보]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 2천명 늘린다(1면, 김슬기)

[전라일보] 19년 만의 의대 증원... 의료계 ‘반발’ - 도민 ‘환영’(1면, 박민섭)

[KBS전주총국] 정부, 의대 2천 명 증원…전북도 정원 확대 관심(2/6)

[전주MBC]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전북대·원광대 의예과 촉각(2/6)

[JTV전주방송] 의대 2천 명 증원...전북대·원광대 예의주시(2/6)

 

#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빠져, 정부 정책에 일부 아쉬움 나타낸 지역 언론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기 전 정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이른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2월 1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지역 언론들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에 주목하며 아쉬운 점을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1일 전라일보는 기사 제목에서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강조하고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지역 의사제와 달리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일 전북일보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명 ‘4차 병원’ 지정을 검토하면서 지역 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른바 ‘수도권 빅 5 병원’을 중심으로 고도의 중증진료를 전담하는 4차 병원이 지정되면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지역별 의료 격차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1일 전북일보는 지역 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소식을 보도했고, 4일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북 지역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일 KBS전주총국도 “하지만 공공의대 관련 정책은 결국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 여당의 반대로 터덕거리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다시 뒷전으로 밀린 것”이라고 보도하며 설립을 촉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측의 반응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일단 의대 입학 정원 확대로 인한 갈등보다는 지역 의료계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역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윤대통령 "의료개혁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추진"(2/1, 김준호)

[전북일보] 지역의료 살린다면서 4차병원 추진?...지역 의료계 ‘우려', '반발'(2/1, 김경수)

[전북일보] 282개 시민단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 촉구(2/1,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의대 정원 1천500명 이상 확대(2/1, 김슬기)

[전북도민일보] 의료개혁, 공공의대 설립 검토해야(2/4, 사설)

[전라일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지역·필수의료 강화"(2/1, 최홍은)

[전라일보] 지역·필수 의료 정책 보완 필요하다(2/4, 사설)

[KBS전주총국] 정부, 지방 의료 종합 대책 발표…‘남원 공공의대는 빠져’(2/1, 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