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테마파크 관광개발사업 운영중단, ‘제2의 레고랜드 사태’될까?(뉴스 피클 2024.02.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남원시가 추진했던 관광개발사업이 결국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원시장이 바뀐 후 남원시와의 갈등과 함께 여러차례 운영난을 호소했던 남원테마파크(주)가 2월 1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사업 빚보증을 서고 채무불이행까지 가는 과정이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해 파장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남원시, 남원테마파크에 일부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 나와, 수백억 원 대신 갚을 수 있다는 우려도(뉴스 피클 2024.01.17.)

남원시, 남원테마파크에 일부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 나와, 수백억 원 대신 갚을 수 있다는 우려

 

#남원시가 빚 대신 갚는 협약, 문제 될 거라 생각 안했나?

지난해 12월 법원이 남원테마파크(주)가 남원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1억 7700여 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최경식 남원시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1월 31일 전주MBC는 “남원시의회 동의까지 받았던 만큼 협약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라고 보도하며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남원시가 빚보증을 선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수백억 원이 넘는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7일 후속 보도에서 전주MBC는 “당시 남원시가 이런 불리한 협약을 맺은 이유, 부메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 남원시의회에서 열린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만일의 경우 대출원리금을 남원시가 갚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협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남원시는 손해 보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며 자신감을 피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광개발사업의 미래를 마냥 낙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하며 남원시의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업성을 부풀려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사업 총책임자였던 이환주 전 남원시장은 시설 개장을 앞두고 시장이 교체됐고,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등을 문제 삼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는 해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400억대 흉물되나?".. 남원 테마파크 개발사업 '파국'(1/31, 조수영)

[전주MBC] 400억 관광개발사업, 어쩌다 '400억 소송'으로?(2/7, 조수영)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남원에서 일어날 수도?

8일 전주MBC는 남원시의 이번 사태가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원시가 전액 빚보증을 섰는데 재작년 취임한 최경식 남원시장이 독소조항이라며 약속을 뒤집었고, 돈을 빌린 민간사업자마저 수개월 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상황이다. 400억 원대 채권이 남았는데, 빚을 갚을 채무자와 보증인은 나 몰라라인 것”이라며, 레고랜드 사태와 흡사한 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2월 8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강원특별자치도는 최문순 전 도지사 시절 레고랜드 개발에 들어간 2,050억 원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남원시처럼 전액 보증했었는데, 이후 새로 취임한 김진태 도지사는 이 가운데 400억 원대 빚이 생기자 빚을 갚는 대신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 재정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명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결정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도 안전하지 않은데 다른 채권은?’이라는 메시지를 채권시장에 줘버리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국채에 이어 은행채와 회사채 등 채권시장 전체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됐는데요, 원래부터 좋지 않았던 경제 상황과 겹쳐 결국 일부 공기업과 건설업계가 채권을 통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도 그 연장선입니다.

 

전주MBC는 “수백억 원대 빚더미만 남기고 지방자치단체의 빚보증 약속도 공중에 뜬 남원시 관광개발사업 역시 채권시장에서 소용돌이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에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남원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남원시가 울며겨자먹기로 400억 원대 시민 혈세를 빚부담에 써야 할지 모르는 진퇴양난인 상황. 분별없는 빚보증으로 추진되는 지자체의 개발사업에 오점으로 남을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레고랜드 사태처럼 파장이 커지지 않으려면 남원시가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비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 낙관과 섣부른 빚보증, 이러한 결정을 승인해 준 남원시의회의 결정까지 합쳐져 결국 막대한 재정 부담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제2의 '레고랜드 사태'?.. 행안부, 남원시 중점관리(2/8, 조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