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3년 차, 올해는 제대로 사용할까?(뉴스 피클 2024.02.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총 1조 원의 기금을 나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집행률도 너무 낮고, 대부분 건물 짓기에 사용돼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참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대로 쓰이나? 진안군 사례 살펴보니...(뉴스 피클 2023.08.31.)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대로 쓰이나? 진안군 사례 살펴보니...(뉴스 피클 2023.08.31.)

 

#지방소멸대응기금, 도내 시‧군 집행률 대체로 낮아

1월 9일 전라일보는 “올해 전북은 11개 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828억 원을 확보했다. 등급별로 장수군 144억 원, 남원시 112억 원, 김제시‧순창군 각 80억 원, 정읍시‧진안군‧무주군‧임실군‧고창군‧부안군 각 64억 원이며, 인구 관심 지역인 익산시는 28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을 보도했는데요.

지난 1월 5일 KBS전주총국은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절반이 넘는 6개 시군의 기금 집행률이 10%를 밑돌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월 9일 전라일보 또한 “시군별로 집행률 격차가 크다. 장수군 99.9%, 익산시 64.4%, 무주군 41.7%, 순창군 38.8% 등으로 도 평균(28%)보다 높은 지역이 있었지만, 임실군, 부안군, 고창군, 정읍시, 진안군, 남원시, 김제시 등은 평균 이하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원인으로 KBS전주총국은 “정부의 기금 배분 시점이 제각각이고, 주로 공공시설 사업에 치중된다는 점”을 꼽았고, 전라일보는 해당 이유에 더해 “기금사업 중 95%가 시설공사 사업으로 용역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것도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1월 10일 전라일보는 “전년도 집행률 등 실적이 내년도 투자계획 분야보다 점수가 낮게 책정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평가 기준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도내 각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지역 언론을 통해 계속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집행률 실적 등 성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분배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일보]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따라 차등 분배⋯집행 실적도 반영(2023/12/18,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전북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부진…19% 불과(2023/10/17, 양병웅)

[전북도민일보] 지방소멸기금 집행 저조 지자체, 내년도 기금 사업 예산에 영향(2023/11/7, 장정훈)

[전라일보] 도-시군, 지난해 집행률 30%...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방안 모색(2023/11/26, 하미수)

[전라일보] 집행실적 높은 지자체 가산점‘혼선(1/9, 하미수)

[전라일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지연과 기금 축소 등 악순환 우려...현실적 대책 마련해야(1/10, 하미수)

[KBS전주총국] 전북 지방소멸대응기금 13%만 집행…“적극 사용해야”(2023/10/25)

[KBS전주총국] 전북 6개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최하 등급’(2023/11/6)

[KBS전주총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성과 반영 차등 분배…지자체 비상(2023/12/19)

[KBS전주총국] 지방소멸대응기금…‘받아 놓고 쓰지도 못해’(1/5, 박웅)

[전주MBC] 6개 시·군,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 평가서 'C' 등급(2023/12/7)

[전주MBC] 지방소멸기금 집행률 부진..대책 마련 나서(2/15)

[노컷뉴스] 전북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극히 저조(2023/11/24, 최명국)

 

#단기 사업 위주 자치단체장 공약과 건물 신축에 사용, 지방소멸대응 취지 제대로 못 살린다는 지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6월 9일 JTV전주방송은 “기금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부 자치단체장의 공약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장기 관점보다 해마다 성과를 내기 쉬운 단편적인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2월 18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8일 전주MBC는 “기금 집행이 대부분 건물 짓기에 그치고 있다. 인구 절벽을 극복하자는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크다. 도내 11개 시‧군이 올해 추진하는 지방소멸기금 사업 가운데 76%가 이처럼 타운과 센터, 체험시설 설립 등 건물 짓기에 투입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2년 가까이 사업 구상과 설계 등에 보냈다며 집행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익산시의 경우는 유일하게 건물짓기 사업이 없다며 “기존 건물을 활용해 창업스쿨 운영 등 청년층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만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앞서 지난해 8월 31일 KBS전주총국도 “건물 짓기 같은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이 대부분”,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심사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을 계획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자율성이 부족해 원하는 곳에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오늘 자 새전북신문은 “학교 문 닫고 버스 끊기는데...”라며, 지방소멸위기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자율성 없는 지역…더 커지는 소멸 위기(2023/8/31, 김종환)

[전주MBC] 지방소멸기금 건물 짓기에 '몽땅'.. 인구 대책 맞나?(2/18, 박혜진)

[JTV전주방송] '지방소멸기금'...제 역할 의문(2023/6/9, 정원익)

[새전북신문] 학교 문닫고 버스 끊기는데…지방소멸 대응기금 1,000억 줘도 못써(2/19, 정성학)

[전북의소리] [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의사 출신 부끄럽다, 회비 납부 거부"..."어렵게 복원된 새만금 예산, 기재부 ‘몽니’에 '속 끓는' 전북"..."'지방소멸 대응기금' 몽땅 건물 짓거나, 줘도 못써"...”공론화 없는 전주세계소리축제"(2/19,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