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상황, 소상공인 위한 공제 제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규모 역대 최대(뉴스 피클 2024.02.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그런데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지급 건수와 금액 증가율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역대 최다

19일 양경숙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사유의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약 1조 2,600억 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급 건수도 약 11만 건으로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2022년에는 각각 9,682억 원, 9만 1,130건이었습니다.

2월 19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화면 편집

양경숙 의원실에서 제공하고 오늘 자 전북일보가 홈페이지에 보도한 <2017년 ~ 2023년 기준 시도별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 표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 공제 건수와 액수가 2020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여파가 현재까지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전라일보 등 지역 일간신문이 관련 내용에 주목했는데요. 전북도민일보는 앞서 1월 3일 관련 내용을 먼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북도민일보는 “3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영향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심화”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 등 만기 상환 부담이 커 폐업하고 노란우산 공제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 소상공인의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노란우산의 경우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 대출 연체와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아 가급적 해지하지 않는 제도로 분류된다. 이런 노란우산의 지급 건수와 액수 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는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원인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영 부담을 꼽았습니다.

전라일보는 오늘 자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설을 통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정책들이 효과가 듣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은 그래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분별한 창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소상공인 상대 바우처 제공과 맞춤형 컨설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소상공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공제금 지급 건수 증가율 상위권

전북자치도는 어떤 상황일까요? 공제금 지급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와 전라일보는 “전북자치도의 지난 5년 지급 건수·액수는 2018년 1,977건·148억 원, 2019년 2,231건·183억 원, 2020년 2,399건·203억 원, 2021년 2,922건·256억 원, 2022년 2,792건·279억 원이다. 2023년은 3,658건, 394억 원으로 지난해 지급 건수 증가율은 2022년과 비교해 31%, 지급액은 41.2%로 조사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열한 번째지만, 전북일보와 전라일보는 “지난해 지급 건수 증가율은 2022년 대비 전국에서 세 번째, 지급액 증가율은 네 번째로 높았다. 전국 상위권”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건수와 지급액 규모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도 2023년 크게 증가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도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전북도민일보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액 역시 전년 대비 최고 3배 이상을 웃돌고 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전북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액은 2021년 168억 원(1.29%), 2022년 155억 원(1.07%), 2023년 559억 원(3.72%)으로 특히 2023년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 참고. 보증사업 평가 1위 홍보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에디슨모터스 사태는 평가에서 빠져(뉴스 피클 2023.10.05.)

https://www.malhara.or.kr/4633

 

앞서 지난해 9월 에디슨모터스 사태를 포함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약 4.2%로 전국 상위권이라는 일부 지역 언론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적 제도의 지원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규모에 비해 증가율이 크다는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소상공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역대 최고치(1면, 박현우)

[전북도민일보] 노란 우산 공제금 규모 역대 최대…지난해 전북 폐업 공제금 ‘371억원’(1/3, 최창환)

[전라일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역대 최대(6면, 조은우)

[전라일보] 획기적 소상공인 대책 필요하다(2/20,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