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폐수 관리 방안 찾는 전북자치도, 배출 기준과 관리‧감독 방법 주목 필요해(뉴스 피클 2024.03.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이후 이차전지 관련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대책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죠. 기준을 맞춘다고 하지만 환경오염 우려가 커 전용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차전지 폐수 전용 처리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환경부에서 미온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용 폐수처리장 건립 필요, 폐수 바다 방류는 안 된다는 목소리 이어져(뉴스 피클 2023.11.14)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용 폐수처리장 건립 필요, 폐수 바다 방류는 안 된다는 목소리 이어져(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폐수 처리 방안 연구용역 시작

14일 전주MBC는 “전북자치도가 오는 8월까지 5개월 동안 도비 5천만 원을 들여 이차전지 폐수 처리 선진사례를 살펴보는 등 합리적인 폐수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이차전지 폐수 처리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언론들의 문제점 지적이 이어지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17일 전라일보는 전북자치도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는 사실상 기업이 의무적으로 이차전지 폐수를 수질 기준에 맞춰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바다에 방류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 실정”, “앞서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해결을 위해 전문가 TF 팀을 꾸려 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뤘지만 해결 방안 제시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소적인 의견이 제시돼왔다.”, “정부 차원에서도 관리 방안을 찾고 있으나 폐수 특성상 생물학적 처리 등 통상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의견 제시 단계인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7일 전라일보, JTV전주방송, 전북CBS 노컷뉴스 등은 새만금개발청이 이차전지 폐수 공동 방류 관로 설치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라일보]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소재기업 폐수적정처리 공동 방류관로 설치사업 착수(2/7, 하미수)

[전라일보] 이차전지 업체 증가 구체적 폐수처리방안은? 도, 연구용역 진행(3/17, 하미수)

[전주MBC]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처리방안 연구용역 5개월간 추진(3/14)

[JTV전주방송]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공동 방류 관로' 설치(2/7)

[JTV전주방송] 전북자치도, 이차전지 폐수 관리 방안 모색(3/17)

[노컷뉴스전북] 새만금청, 이차전지 기업 위한 공동 방류관로 사업 추진(2/7, 송승민)

 

#이차전지 폐수 전용 처리장 건립 요구에 환경부 난감함 표시, 바다 방류 기준 주목 필요해

그런데 20일 전북도민일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차전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치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인 환경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환경부는 오염 물질을 만드는 곳에서 처리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과 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유지 비용까지 막대한 금액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건데요, 이후 난감한 상황이지만 환경부를 설득해나가겠다는 전북자치도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3월 20일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북자치도의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6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임승식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배출 허용 기준을 맞춰 바다로 폐수를 방류하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오염사고에 대한 대책 없이 민간 업체 스스로 처리를 맡겨도 되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이차전지 폐수 전용 처리장을 신설한다고 해도 공사 기간이 최소 4~5년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환경부에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폐수 염 농도를 포함한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기준이 새롭게 확정되면 환경부와 함께 각 기업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환경부는 폐수 처리 기준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2월 27일 뉴스1과 뉴시스는 환경부가 산업계‧학계와 함께 고농도의 이차전지 폐수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는데요.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차전지 폐수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전날인 2월 26일 진행한 ‘산업폐수 관리 정책 선진화 토론회’에서는 염폐수의 성분에 생태 독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해양 방류를 허용해 주는 이른바 ‘염 증명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전라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한 10조 원 규모의 투자 성과는 분명 반길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에 도취해 미래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오염물질 관리 소홀이란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기업 친화적 적극 행정의 성과는 실적과 관리가 하나 될 때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이차전지 기업 유치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전용 처리장이 생긴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이차전지 배출 허용 기준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이차전지 폐수 버릴곳 없다(3/20, 1면, 장정훈)

[전라일보] 이차전지 폐수관리 소홀해선 안된다(3/20, 13면, 사설)

[프레시안] 새만금산단 고농도 염분폐수 처리 불가능 … "적정 처리대책 급하다"(3/6, 박기홍)

[뉴스1] 이차전지 폐수 처리 어떻게…해양 방류 가능성 논의(2/27, 황덕현)

[뉴시스] 환경부, 산업계·학계와 이차전지 폐수처리 지원 논의(2/27, 구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