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사저널이 같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선정됐습니다. 관리 부재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인재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외에 새만금 개발사업과 지리산 케이블카 등 전북 지역과 관련된 사업도 선정한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공공사업 1위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유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사저널이 각각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도시 개발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최악의 공공사업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위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였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1일 전주MBC는 “전문가들은 세계대회 유치가 지역 발전의 지표인 것처럼 과도한 경쟁이 진행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호한 역할 분담으로 참가자 불편을 초래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일 JTV전주방송도 결과를 전달하며 ‘불명예를 안았다.’라고 제목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의소리는 “조사 결과 새만금 잼버리 사업을 선정한 55명의 전문가 중 47명이 ‘관리 부재, 운영 미숙에 의한 인재’를 선정 이유로 평가했다. 설문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개발시대에 통용되었던 행사 유치 후 지역개발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라고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관리 부재, 운영 미숙에 의한 인재 47건 외에 다른 선정 이유를 살펴보면 정치 논리가 5건, 재원 마련 불확실성 1건, 특혜 등 비리 1건, 사회적 합의 부재가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악의 공공사업 2위는 서울-김포 통합 계획, 3위는 4대강 사업, 4위는 레고랜드, 5위는 가덕도 신공항이었습니다.
#도시재생, 새만금 사업, 대구-광주 달빛철도, 지리산 케이블카 등 전북 지역 관련 사업도 포함
새만금 잼버리 대회 외에도 전북 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이 결과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우선 전국이 대상인 도시재생 사업이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7위(응답자 수 24명)에 선정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은 명분(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은 좋았으나, 실제 실현에 있어서 실제적 주민 참여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관리 부재 및 운영 미숙에 의한 인재’를 실패 원인으로 꼽았다. 한 지역(읍)에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시행되는 데 조건과 시행 방법들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등 국토부와 농림부 간의 합의점이 없었던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은 지난해 일부 지역 언론들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 참고. 방치되고 있는 전주시 도시재생 주민 거점 공간, 원인은?(뉴스 피클 2023.10.30)
방치되고 있는 전주시 도시재생 주민 거점 공간, 원인은?(뉴스 피클 2023.10.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주민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진 시설 일부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운영 주체가 없거나 수익이
www.malhara.or.kr
또 새만금 개발 사업이 8위(응답자 수 22명)로 선정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정치 논리로 추진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혔다. 새만금 일대는 풍부한 생태계와 수많은 철새가 서식하는 중요한 습지로 알려져 있으나 새만금 사업은 수도권 수자원 공급을 위해 강 진단 및 방류, 갑문 건설 등으로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측면이 우려되었고, 현지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과 관련된 시위 및 소송 등이 발생하여 사업 진행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무엇보다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됨으로 인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 순창 - 남원 - 장수를 지나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은 18위(응답자 수 7명)로 선정됐는데요. 정치논리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0.483으로 기준치 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며 추진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19위(응답자 수 6명)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한 명인 한국지역개발학회의 임형백 회장(성결대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은 1일 시사저널 보도에서 “최악으로 꼽힌 사업들은 ‘정치적 논리’에 크게 좌우됐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의 시간이 없었고, 대국민 홍보와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도 부족했다. 특히,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반성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라고 결과를 총평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 지역개발 공약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 결과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지역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경실련, '최악의 공공사업 1위'에 새만금 잼버리 선정(4/1)
[JTV전주방송] '잼버리' 최악의 공공사업 1위 불명예(4/1)
[전북의소리] '새만금잼버리',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관리 부재·운영 미숙, 인재”(4/2, 박주현)
[시사저널] 전문가 선정 ‘최악의 개발사업’ 1위 잼버리[시사저널-경실련 공동기획](4/1, 조해수, 정윤경)
[시사저널] “잘못된 개발로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된다”[시사저널-경실련 공동기획](4/1, 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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