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정치권까지,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단지 될 것이라던 전망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4.05.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2일 검찰이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가 신영대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가 신영대 의원에게 태양광 관련 청탁?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소식,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가운데 특히 지역 방송사들의 집중도가 컸습니다.

5월 2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2일 KBS전주총국은 “앞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 로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에게 돈을 건넨 건 수상 태양광 사업 특수목적법인 단장인 최 모 씨로,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민원으로 사업이 지체되자 서 모 씨에게 돈을 건네며 해결을 요청한 걸로 조사됐다. 신영대 의원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우려를 밝힌 적이 있다.”라고 보도했고, JTV전주방송은 “검찰은 이 자금과 신영대 의원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나서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서 씨로부터 사업 보고는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윤석열 정부가 국면 전환용으로 자신을 수사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확대에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5면, 김경수)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압수수색(5면, 최창환)

[KBS전주총국] 정치권 향하는 태양광 수사…신영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5/2, 진유민)

[전주MBC] "신영대 의원 압수수색"..태양광 비리 정치권 '정조준'(5/2, 박혜진)

[JTV전주방송] 신영대 사무실 압수수색... 태양광 수사 속도(5/2, 김학준)

[전북의소리]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정치권으로 확대...검찰, 신영대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5/3, 박주현)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에도 사업 계속 추진하는 군산시, 군산시의회 반발 나와

한편 2일 KBS전주총국은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군산시의회에선 태양광 사업체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군산시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단 의지를 밝혔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29일 전북일보와 전라일보 등 일부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산시는 10일까지 군산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서 평가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고, 2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일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업체 선정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불투명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서 군산시 관계자는 오히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공모라는 것은 억지 주장”, “사업 참여 의향서 제출 대상자에게만 공고 지침서를 배부한 것은 지속적인 유찰 사례를 예방하고 신속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방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보도에서는 현재 임시운영체제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중이라며 신속하게 새로운 대표이사 임명과 이사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1월 새만금개발청 주관 회의에서 오는 6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고, 새만금개발청·전북도·김제시·부안군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새만금개발청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후속 취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4/29, 8면, 문정곤)

[전북일보] “깜깜이 공모 즉각 중단을”(7면, 문정곤)

[전북도민일보] “군산시민발전 대표 선임 후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을”(10면, 조경장)

[전라일보] 새만금 수상태양광 우선협상자 선정 돌입(4/29, 7면, 강경창)

[전주MBC] 군산수상태양광 사업도 깜깜이.. "즉각 중단하라"(5/2)

[JTV전주방송] 한경봉 시의원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자 모집 미뤄야"(5/2)

[노컷뉴스전북] 군산시 추진 새만금 수상태양광 시행업체 선정 절차 중단 촉구(5/2, 도상진)

 

#수상 태양광뿐만 아니라 육상 태양광까지 수사 중. 장밋빛 전망은 어디에?

지난해 군산시가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임준 군산시장 고교 동문 업체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관련 수사를 받고 실종된 한 건설사 대표가 결국 지난 4월 28일 옥정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 참고. 강임준 군산시장,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지인 업체 특혜 의혹. 결국 군산시청 압수수색(뉴스 피클 2023.07.27.)

강임준 군산시장,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지인 업체 특혜 의혹. 결국 군산시청 압수수색(뉴스

 

4월 29일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은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후 5월 2일 KBS전주총국은 새만금 육상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알선 수재 혐의로 브로커가 구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는 수상 태양광뿐만 아니라 육상 태양광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3일 전북의소리는 오늘 자 전민일보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바람 앞 등불’> 기사를 인용해 “국내 최대 규모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도 큼지막하게 다뤄졌다.”라고 정리했는데요. 전민일보는 “5년 전 새만금 재생에너지는 전북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으로 출발했지만 각종 비리로 얼룩지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3일 자 전민일보 1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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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늘 자 사설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로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처벌도 응당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뿌리째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 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정책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친환경 미래 산업, 새로운 전북의 성장 동력이라는 명분을 갖추고 추진된 새만금 태양광 사업, 그러나 비리 의혹으로 빛이 바래면서 새만금뿐만 아니라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전북일보] 실종된 건설사 대표 추정 변사체 발견(4/29, 5면, 김경수)

[전북도민일보] 옥정호서 지역건설업체 대표 시신 발견(4/29, 5면, 최창환)

[KBS전주총국] 13일 만에 숨진 채 발견…‘태양광 비리’ 수사 동력 잃나?(4/29, 오정현)

[KBS전주총국] 검찰, 새만금 육상 태양광 브로커 구속 기소(5/2)

[전주MBC] 태양광 업체 대표 시신 발견.. 풀리지 않는 '의문'(4/29, 박혜진)

[JTV전주방송] 13일 만에 숨진 채 발견... 검찰 수사는?(4/29, 김학준)

[노컷뉴스전북] 전북 임실 옥정호서 시신 발견…실종 지역 건설사 대표 추정(4/29, 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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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새만금 재생에너지 근간 흔들어서는 안된다(5/3,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