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지난 1월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수의계약 남용과 부실한 회계 관리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5일 도정질문을 통해 연이어 관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계약 서류 위조에 집행위원장의 거짓 진술 의혹을 제기했고,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도 문제를 제기해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부실 회계 관리, 조직위원장 마음대로 수의계약 드러나(뉴스 피클 2024.01.30.)
#날인 되지 않은 계약서 원본에 날인만 오려서 붙였다? 서류 조작 의혹에 집행위원장 거짓 진술 지적
이수진 도의원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받은 계약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 회사 전광판 수의계약 건의 계약서와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에 날인이 되지 않은 원본에 날인 한 부분만 오려서 붙인 것을 발견했다. 이는 명백히 자료를 위조한 것”이라며 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7일 전북일보와 전라일보가 다른 도의원들의 도정 질문 내용과 함께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했고, 같은 날 전북의소리가 이수진 도의원의 질의에 집중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5일 전북도민일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를 통해 타당성 조사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6일 새전북신문과 전북중앙신문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수진 도의원은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허술함을 비판하고 철저한 조사,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또 “올해 초 서예비엔날레 조직위 상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집행위원장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21년 3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집행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거짓 진술한 꼴이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4일 이수진 도의원이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수의계약 진행과 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금액과 건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연이어 관련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 타당성 조사 결과도 짜맞추기 의혹
이수진 도의원은 전북연구원에 맡긴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북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했지만 건립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4건을 다시 외부 업체에 맡겼고, 경제성 분석 결과도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수행한 경제성 분석 결과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북연구원의 최종보고서에는 편익 대상의 범위를 전국에서 호남권으로 좁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는 건데요. 이수진 도의원은 이를 두고 “외부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를 입맛에 맞게 짜맞추기식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인 송하진 전 도지사에 대한 전관예우 지나치다 지적한 전북의소리
전북의소리는 8일 이어진 칼럼에서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할많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등의 신조어를 인용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인 송하진 전 도지사에 대한 전관예우와 봐주기 행정이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조직위원장에 임명돼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지만 수의계약 문제 등 내부 행정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편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얕보거나 무시해선 안 된다.”라며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 도정질의에서 연거푸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외에 특혜 또는 대가성 의혹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과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송하진 전 도지사와 관련되어 있어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 것인데요,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하는 지역 사회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영상]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하자”(6/7, 3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이수진 전북도의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6/5, 김성아)
[전라일보] “갑질 근절, 도지사 확고한 의지 필요”(6/7, 3면, 윤홍식)
[전북중앙신문 인터넷] 이수진도의원 서예비엔날레 위법행위 전면 재검토 필요(6/6, 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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