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연계판매제도 폐지에 대한 지역 시청자단체 및 시민사회 의견서

[방송광고 연계판매제도 폐지에 대한 지역 시청자단체 및 시민사회 의견서]



지역언론에 대한 대책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는 지역시청자들에 대한 심각한 권익침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역 공론장으로서 지역언론의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 시청자들입니다.
  귀 위원회가 광고주협회가 지난 4월 28일 제기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소위 ‘연계 판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한다기에 이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밝히고자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 상황에서 KOBACO의 연계판매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지역지상파방송사들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동시에 지역시청자들의 시청권에 대한 박탈이자,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여론다양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체육부가 지난 3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뢰한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의 가상 측정 결과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미디어 산업 양극화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지상파 방송의 경우 제도 도입 후 4년차에 광고시장이 35.3% 증가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지역 민방은 20% 줄어든 1700여억 원, 종교방송은 80% 감소한 2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KOBACO 해체와 함께 즉각적으로 지역방송 전체 매출액의 35%가 감소하며, 수년 내 최대 95%까지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역방송은 시장에서 사라지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지역방송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방송의 존재이유는 지역정보의 제공 및 지역사회환경 감시기능을 통한 지역문화창달 및 지역경제발전, 지방자치활성화 등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할 통로로서 지역언론이 존재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지역언론이 사라진다면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불가능하며, 지역의 경제와 정치, 문화의 발전은 결정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현실 지역언론, 특히 지역방송이 그 같은 존재이유에 걸맞은 활동을 수행해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역시청자들의 지역방송에 대한 외면현상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맥락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 대한 언급 없이 현상으로서의 지역방송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선, 지역방송의 위기, 그것이 프로그램 경쟁력의 위기이든 아니면 재원의 위기이든 간에 그 근본적 원인은 지역방송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의 부재에도 기인하지만, 더 결정적인 요인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점입니다. 서울 중심의 한국사회구조하에서 지역방송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어왔느냐 하는 점입니다. 재원과 인력은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경쟁력에서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재원과 인력에서 지역은 서울과 경쟁의 조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역방송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피폐화는 곧바로 지역언론의 재정적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방송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론장기능입니다. 지역방송을 포함한 지역언론의 위기는 곧바로 지역공론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서울방송이나 전국신문들이 대신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이나 인터넷 등 또 다른 매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방송사나 전국권역의 신문사들이 지역의 의제를 다루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신문의 경우 연간  3% 정도만이 지역과 관련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재난사고나 먹거리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정보와 토론되어야 할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이슈들은 아예 취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케이블방송이나 자체기사를 생산하지 않는 인터넷매체 등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지역방송 등 지역언론은 그 존재 자체로부터 지역의 정보와 의제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담지자로서 기능합니다. 때로 왜곡과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이는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의 몫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역방송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오히려 프로그램 경쟁력과 저널리즘 강화를 위한 공적지원구조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영역에서 끊임없이 지역언론 지원정책을 주문하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명박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아예 지역언론 자체를 고사시키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원정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그나마 존재하던 공적재원구조 마저 박탈하려 하니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광고주협회가 제기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연계판매 제도에 대한 판단은 그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 대한 비교평가의 틀에서 이뤄져야 하며, 특히 한국사회 여론다양성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보다 큰 틀의 공익적 판단 위에서 진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존립목적에 비추어도 오히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연계판매 제도는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을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연계판매제도’는 형식상으로만 본다면 마치 공정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효과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만일 연계판매제도가 존립하지 않는다면, 극소수 매체에 의한 시장독점과 여론독점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연계판매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과 같은 취약매체의 존립이 가능했고, 매체다양성을 통한 여론다양성 유지에 결정적 기여를 해왔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여론형성과 관련된 언론의 영역이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대책 없는 KOBACO 연계판매제도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존립목적에 대한 부정이자, 또 다른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시청자들에 대한 심각한 권익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려 깊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2008년 7월 29일
방송광고 연계판매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지역 시청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방송광고 연계판매 폐지반대 의견서 참여단체 명단
(총 218개 단체)


전북지역 참여단체

KBS전주 시청자위원회, 전주MBC 시청자위원회, JTV 시청자위원회, 전북CBS 시청자위원회, 전북원음방송 시청자위원회, 전주YWCA, 소비자정보센터,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흥사단전북지부, 시민행동21,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전주시민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호남언론학회, 전북PD연합회, 전북지역언론노조협의회(이상 19개 단체)


충북지역 참여단체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증평시민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본부, 행동하는복지연합,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 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이상 24개 단체)
  

광주전남지역 참여단체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 참여자치21, 광주전남문화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경실련, 광주YMCA, 학벌없는 사회 광주지역본부, 기아자동차 지부 광주지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기아자동차 지부 광주지회, 캐리어 에어컨 지회, 광주 MBC 노동 조합, 광주 KBS 노동 조합, KBC 노동 조합,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 지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 지부, 전국 농업 협동조합 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 대학 노동조합 광주대학지부, 광주전남언론노조협의회, 광주전남기자협회,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준)진보신당 광주광역시당, 노동실업광주센터, 동구자활후견기관,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이상 28개 단체)


경기지역 참여단체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민예총경기지회, 전교조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회, 경기여성연대(수원YWCA, 안산YWCA, 의정부YWCA, 평택YWCA, 남양주YWCA, 고양YWCA, 부천YWCA, 씨알여성회, 호박넝쿨, 두레방, 포천 성, 가족 상담센터, 파주상담센터 뜰)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진보연대(전농 경기도연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청년단체협의회, 범민련 경인연합, 남북공동선언 경기실천연대, 민예총 경기지회, 민주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경기인천지역 대학생연합, 경기남부지구 대학총학생회연합, 경기북부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안산진보연대, 수원진보연대, 안양희망연대, 화성희망연대, 용인진보연대, 이천연대(준)) 경기자주여성연대(수원일하는 여성회, 화성여성회, 평택여성회, 안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수지여성회, 성남여성회, 하남여성회, 이천여성회, 의정부두레여성회, 고양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부천여성회, 광주여성회, 안성여성회(준), 오산여성회(준))(이상 70개 단체)


부산지역 참여단체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생명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지회, 부산민중연대, 카톨릭노동상담소,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산지역본부, 부산농민회, 부산청년회, 부산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부산경남연합, 통일을여는사람들, 통일시대젊은벗,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살림,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산독립영화협회, 평상필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이상 35개 단체)


대전충남지역 참여단체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여민회, 대전YMCA,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대전충남 지부, MBC 본부 대전지부, 대전방송지부(이상 13개 단체)

강원지역 참여단체

춘천MBC시청자위원회, 원주MBC시청자위원회, 강릉MBC시청자위원회, 삼척MBC시청자위원회,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춘천YMCA, 원주YMCA, 춘천YWCA, 춘천경실련, 속초경실련(이상 13개 단체)

대구지역 참여단체

대구MBC 시청자위원회, 강북사랑시민모임, 대구경북민주언론시민협의회, 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교육학부모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도시공동체,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이승렬(영남대 영문학과 교수)(이상 11개 단체)  


서울지역 참여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CBS 시청자위원회, EBS 시청자위원회(이상 4개 단체)


경남지역 참여단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상 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