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역신문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지역신문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안 삭감 통과에 대하여 -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내년도 예산을 강행 처리하면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133억 원을 삭감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올해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여야 합의안을 뒤집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지역신문이다. 지역신문기금의 삭감으로 인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내년부터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신문기금 삭감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지역신문은 모조리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여야가 증액하기로 합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 예산을 국회 본회의가 하루아침에 뒤집음으로써 당장 지역신문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중앙지의 시장 침탈과 열악한 지역 광고 시장 속에서도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해 왔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삭감은 사실상 지역신문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역신문기금 무력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유인촌 문광부 장관이 그 동안 계속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삭감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나아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과 언론재단 등 4개 신문지원기구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해 왔다.

결국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삭감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문광부의 입장에 대해 지역신문이 사상 초유로 지면파업을 벌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국회 문방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삭감된 지역신문 기금을 전액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12월 9일 지역 신문·방송사 사장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지역 언론의 어려움과 현안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해보겠다. 성의있게 지역 언론 문제를 바라보겠다”고 말해 지역신문 기금의 원상복귀를 암시했었다. 유인촌 문광부 장관 역시 지난 11월 12일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수정해서 다시 원위치 하면 그대로 반영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은 거짓말이자 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유인촌 장관은 지역신문과 철썩같이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와 신뢰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신문 방송사 사장단과 한 약속이 불과 일주일 만에 부도가 났을 뿐만 아니라 유인촌 장관 역시 지역신문 기금 증액을 위해 손을 놓은 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역신문에 대한 천박한 문제 인식이 낳은 결과이자 지역 문제에 대한 철학의 부재가 낳은 산물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만 신경 쓰며 지역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몰랐던 바 아니지만, 지역신문과 한 약속마저 이렇게 신의없이 어길 줄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유인촌 장관은 지역신문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신문기금 사업이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지역 사회의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해 적잖은 효과를 낳았으며, 지역신문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18일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