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항하는 언론노조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항하는 언론노조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노조가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1999년 방송법 투쟁 이후 10여년만의 일이다.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수천 명이 참여하는 파업출정 결의대회도 개최됐다. 지난 10월23일 언론 독립과 YTN 사수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찬성률 82%로 총파업을 결의한 이후,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의 날치기 통과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미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언론장악 7대악법이 몰고 올 미디어공공성의 후퇴와 민주주의 훼손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여론다양성을 해체하는 한나라당의 신문법, 방송법 개악안은 오로지 집권공신인 조선, 중앙, 동아에 대한 특혜와, 언론환경을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킴으로써 보수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한 초석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사라져 갈 것들은 언론의 공공성을 지탱해왔던 공영방송체제와 매체다양성을 구성하던 지역언론 및 공동체미디어들이다. 천박한 산업논리에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공성의 가치를 내던져버린 현 정부의 반민주적 작태가 한심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반하장 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신재민 문화관광부 2차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노사 교섭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유를 내걸고 있는 명백한 불법파업이고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도 했단다.

  국민들은 묻는다. 지금 이 나라에 지켜야 할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나 한 것인지 말이다. 여론다양성과 주권재민의 기본 철학조차 공유하지 못하는 정권이 외치는 법과 원칙, 그것은 과거 독재정권의 강압통치 도구로 전락해버린 반민주악법과 다를 게 없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미 사이버모욕제와 집시법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MBC 등 방송사의 파업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특정 방송사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유화 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도 말했단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정 방송을 장악할 의도는 전혀 없"고, 대신 "특정 이념과 이해를 가진 단체로부터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줄 의무는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인가.

  이미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언론장악 7대 악법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그 사실은 확인된 바 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대표적 공영방송 가운데 하나인 MBC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내고 있다. 매년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현 정부의 집권공신인 조중동이 아닌 공영방송이었다. 오히려 이를 정파적 이해관계로 재단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했던 게 누구던가. 그리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영구한 언론장악의 속내를 드러낸 게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검은 것을 희다고 우겨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이제라도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에 대한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했던 정권의 말로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이런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기를 다시한번 당부한다.




2008년 12월 26일


전북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전북언론노조협의회(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CBS전북방송, 원음방송, 새전북신문), 전북PD연합회, 호남언론학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주시민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