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힘없고 약한 자들은 다 죽으라는 이명박정권 - 지역언론과 시민미디어 다 죽이는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7대악법 결사 반대한다!!

힘없고 약한 자들은 다 죽으라는 이명박정권

- 지역언론과 시민미디어 다 죽이는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7대악법 결사 반대한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가난하고 힘없고, 빽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조차 없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한미FTA비준 동의안 단독상정에 이어 한나라당이 언론장악 7대 악법에 대한 강행처리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공영방송을 해체하고, 조중동 방송을 만들겠다는 신문법 개정안, 지역신문과 인터넷매체를 말라죽이겠다는 언론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금예산 삭감, 대기업의 방송진출과 과점사업자의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소유규제 완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해체하겠다는 민영미디어랩 도입, 인터넷공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사이버모욕제 도입 등 하나같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공공성, 여론의 다양성과는 거리가 먼 법안들이다.
  오히려 비판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통한 언론장악의도와 공공의 영역이어야 할 언론환경을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키겠다는 천박한 시장주의 신화만이 자리할 뿐이다.

  한나라당 언론장악음모가 실현될 경우 이 땅의 민주주의는 그 생명을 다 할 것이며,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는 사실상 그 존재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이번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7대악법 강행처리 시도는 집권공신인 조중동과 대기업에 의한 미디어시장 재편을 현실화함으로써, 한편으론 이들의 돈벌이 수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더 나아가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 다름 아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정책운용방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신성장 산업 확대’라는 명목으로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종합편성채널 도입, 민영미디어랩 도입 등을 천명한 기획재정부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 “미디어 산업의 효율성, 시너지 제고 차원에서 일률적인 신문 방송간 교차소유 규제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미디어기업들이 콘텐츠의 유통채널을 다각화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차소유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일련의 언론환경 변화가 조중동 등 족벌신문의 돈벌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환경 조성과 시장주의의 전면도입은 여론다양성의 핵심인 매체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미 한국사회 불균형발전전략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지역언론과 시민들의 자발적 공동체미디어들은 그 생존 자체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던 대통령의 소신은 매체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언론과 시민미디어에는 적용되지 않는 선택적 신념이란 말인가.

  지역미디어공공성 수호를 위해 모인 전북지역의 제 사회단체와 언론단체 그리고 지역언론학자들은 한나라당의 이번 언론장악 7대악법 강행처리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만일 이런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최소한의 민주적 합의와 토론 절차도 무시한 채, 과거 군부독재 시절을 보는 듯한 일방통행식 폭거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8년 12월 22일

전북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전북언론노조협의회(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CBS전북방송, 원음방송, 새전북신문), 전북PD연합회, 호남언론학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주시민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