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저조한 이유 분석한 지역 언론, 교통 환경 열악해(뉴스 피클 2024.08.0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진 반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고령층이 해당 제도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고령층에게 불편한 전북 지역의 대중교통 환경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율 낮아, 지방자치단체 지원책 부족

지난 6월 3일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4,135건으로 나타났는데요. 2021년 1,294건, 2022년 1,376건, 2023년 1,46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중 운전미숙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2,121건(51%)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 또 전체 교통사고 건수(1만 7,623건)과 비교해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이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4일 후속 보도에서 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 반납자는 2023년 기준 4,426명(2.34%)으로 2021년과 비교해 겨우 0.28%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라일보는 “면허를 반납한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및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일회성’으로 20만 원뿐이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7월 3일 전북일보도 “이들이 받는 혜택은 지역별로 고작 현금성 지원액 20만 원~30만 원에 불과하고 1회 지원에 그친다. 운전면허증 반납에 비해 실질적 혜택은 부족하다고 느낀 대상자들의 반납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이 외에도 “단순히 ‘고령자여서 운전이 미숙하다’라는 식의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차별 인식 발생도 경계해야 한다는게 전문가 제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7월 16일 전북도민일보는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 논의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다음날 사설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사고 발생 건수만 비교하면서 운전면허만을 제한하는 조치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불편 뻔한데, 20만 원이 다인가요?' 면허증 반납 '못'하는 전북 고령층(7/3, 최동재)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아직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 논의에 ‘반발’(7/16, 이규희)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고령층 운전면허 제한만이 능사 아니다(7/17, 사설)

[전라일보 인터넷] [기획-초고령화사회, 도로가 위험하다上]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6/3, 홍건호)

[전라일보 인터넷] [기획-초고령화사회, 도로가 위험하다下]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제자리걸음(6/4, 홍건호)

 

#고령 많은 농촌 지역일 수록 대중교통 불편, 고령 운전자 이동권, 교통 대책 필요해

전북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도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이 저조한 이유로 꼽힙니다. 7월 3일 전북일보는 “전북 지역은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갗춰진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다르다. 도시 지역에 비해 불편한 농촌 지역의 교통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며, 고령자 전용 셔틀버스, 대중교통 무료이용, 농촌지역 마을버스 확대 등 이동권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4일 JTV전주방송도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에서는 면허를 반납해도 교통 대책이 마땅치 않다.”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시외버스 노선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데에만 1시간 내지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8월 4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8월 4일 KBS전주총국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 “교통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시골 노인들에겐 와닿지 않는 이야기”라며 스스로도 야간에 운전하기가 두렵지만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면허를 반납하기 어렵고, 병원에 자주 오가야 해 버스로는 엄두가 나지 않고 농사일도 해야 해 차가 필요하다는 고령 운전자들의 하소연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단순히 나이를 이유로 운전 면허를 제한하기 전에 먼저 고령층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는 언론들의 지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운전면허 반납?…발 묶인 시골 노인들 ‘시큰둥’(8/4, 오정현)

[JTV전주방송] 노인 면허증 반납?.... 버스는 줄어드는데(7/4, 최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