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언론인 출신 대변인 결정 논란. 교육 전문성도 의문 나와(뉴스 피클 2024.08.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새로운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했는데요, 언론인 출신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거나 일부 내정설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지역 일간지 부장급 출신으로 전 전북자치도 공보관 등을 역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일부 언론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외부 인사 전북자치도교육청 대변인, 교육 전문성 의문 나타낸 전교조 전북지부

새로운 전북자치도교육청 대변인의 최종 합격 소식이 전해진 후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논평을 통해 대변인 직위의 개방형 공모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대변인은 정책과 학교 구성원의 각종 사안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사 출신 전문직과 교원이 맡아왔다. 학교와 교육이라는 특수성이 갖는 정서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외부인사의 교육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는데요.

교육청의 사업과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정서는 어떤지, 도민들의 민심은 어떤지 충분히 전달해야 할 창구가 아니라 교육감의 나팔수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또 언론인 출신 인물이 지방행정기관 대변인으로, 문제는?

2일 전북의소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새 대변인 후보로 전‧현직 지역 언론인들이 하마평에 잇따라 오른 상태라며 공직사회는 물론 언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 모집 과정처럼 개방형 공모로 바뀐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내정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급 출신, 50대 초반’이라는 구체적 윤곽이 나오고 있다며, “서거석 교육감의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해 온 언론인 출신들 중 내부 직원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의 지원과 발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8월 6일 자 전북의소리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이후 6일 후속 보도에서 “지역 일간지 부장급 출신으로 전 전북자치도 공보관 등을 역임한 오 씨가 전북교육청의 새 대변인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동시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하진 전 전북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점이 흠결로 지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광고비, 서 교육감 임기로 넘어오며 2년 만에 5배 증가

전교조 전북지부도 5일 논평에서 “이미 정치권에서는 도청, 시청 대변인 자리에 언론인 출신을 두어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혈세를 자신의 재선에 이용하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다. 그런 정치권의 구정물이 전북자치도 교육청에도 들어올까 걱정”이라며, 언론인 출신 대변인 임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광고비가 2022년 약 13억 원에서 2023년 약 36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검색 결과 매체별 정부광고 집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북교육청의 광고비 지출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은 총 227건으로 7억 3천6백만 원, 2022년 총 367건 13억 2천6백만 원, 2023년은 총 602건으로 36억 7천5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 비해 2023년 광고비가 약 5배 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 원/VAT 포함, 건)

	구분	인쇄	방송	인터넷	옥외	합계
2021년	광고금액	250 (34.01%)	357 (48.57%)	129 (17.55%)	0 (0%)	736 (100%)
	광고건수	124 (54.63%)	58 (25.55%)	45 (19.82%)	0 (0%)	227 (100%)
2022년	광고금액	519 (39.17%)	379 (28.60%)	419 (31.62%)	9 (0.68%)	1,326 (100%)
	광고건수	189 (51.50%)	31 (8.45%)	145 (39.51%)	2 (0.54%)	367 (100%)
2023년	광고금액	972 (26.46%)	1,834 (49.93%)	613 (16.69%)	256 (6.97%)	3,675 (100%)
	광고건수	299 (49.67%)	66 (10.96%)	211 (35.05%)	26 (4.32%)	602 (100%)

※ 광고금액 = 광고료 + 정부광고 수수료(정부광고법 제 10조 제2항)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제외

※ 세부 내역은 별첨 참고

정부광고_상세데이터(전북교육청, 2021-202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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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임청 전 전북기자협회장이 전북자치도 대변인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논란이 컸는데요. 당시 전주MBC는 “권력을 견제하고 토호의 감시자를 자임하며 언론계의 맏형이 돌연 지방행정 권력의 편에 선 것”이라고 비판하며, “언론인들 내부에서 지방 권력에 대한 적절한 긴장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권력, 행정 권력과 가까운 언론인 출신의 대변인이 지역 언론과 시민들과의 소통보다는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 언론인 출신 인물이 행정기관으로 갈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 아닐까요?

 

[전주MBC] 전교조, 외부인사 대변인 결정에 '교육전문성 무시'(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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