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 평가 논란 속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업용지 변경 의견청취안 통과(뉴스 피클 2024.09.04.)

9월 5일(목), 9월 6일(금) <뉴스 피클>은 1박 2일 전국 민언련 활동가 워크숍 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지난 6월 (주)자광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공기여 금액이 2,380억 원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그런데 공공기여 금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과정이 불공정, 불투명하며, “특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정한 추첨이 아닌 제3자의 참관이 없는 상태에서 추첨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11개 도내 감정평가 업체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상업용지 변경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산정 논란, 특혜라는 주장 이어져(뉴스 피클 2024.06.20.)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산정 논란, 특혜라는 주장 이어져(뉴스 피클 2024.06.20.)

 

#불투명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평가 업체 선정 논란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평가는 업체 선정 과정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6월 3일 전주MBC는 “참관인도 없이 사진 몇 장만 남긴 채 진행되는 등 감정 평가 법인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주장”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전주 시내 13개 감정 평가 법인 중 2곳이 선정됐는데, 선정되지 못한 다른 11개 업체가 일제히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감정 평가 업체들은 외부 참관인 없이 전주시와 시행사 관계자만 참여해 폐쇄적인 법인 추첨이 진행된 점, 추첨 과정을 담은 녹화 영상이 없다는 점, 추첨 한 달이 지나도록 선정 여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개 추첨이 당연시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전주시는 ‘도시계획 변경 시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비공개로 감정 평가 법인을 선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주MBC는 “개발 사업이 가장 많은 서울시만 하더라도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가 추첨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반대되는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수천억대 땅 감정하는데.."참관 없이 사진 몇 장?"(6/3, 허현호)

 

#감정평가사 이해충돌 문제 지적에 재감정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이후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11개 업체들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평가 기관 불공정 추첨 경과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8월 28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익명으로 해당 보고서를 전달받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방직 감정평가 추첨 의혹 경과보고서(일부, 업로드용).pdf

0.22MB

 

11개 감정평가 업체는 보고서를 통해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감정평가 업체 선정 추첨 과정이 일반적인 추첨 과정과 비교해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조정단 감정평가사의 이해충돌 문제와 짜맞추기 감정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전주시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와 지회 운영위원회 내 단톡방 대화, 11개 법인의 대한방직 터 감정평가에 대한 판단 등을 제시했습니다.

8월 28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전북환경운동연합도 해당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평가 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옛 대한방직 부지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며, 애초에 자문위원 위촉부터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해야 한다.’라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업용지 자산 평가액은 높이고, 상업용지 자산 평가액은 낮추는 방식으로 (주)자광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재감정을 통해 공공기여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월 28일 지역 언론들은 대부분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주장과 절차를 지켜 문제가 없다는 전주시의 입장을 같이 전달했는데요. 전주시는 협상조정협의회는 감정평가 결과를 논의하지 않아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 감정 평가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11개 업체가 보고서를 공식 제출하는 등 문제 제기가 계속된다면 한국감정평가원에 의뢰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광주광역시의 옛 일신방직 부지 개발은 공공기여 규모가 5,800억 원으로 나타났다며, 광주광역시와 전주시의 차이를 감안해도 전액 환수한다는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공기여 규모 2,380억 원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한방직 부지, 감정평가 검증과 공공기여량 다시 산정해야”(8/28, 이정은)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환경운동연합 “감정평가 의혹, 공공기여 산정 다시 해야”(8/28, 홍재희)

[KBS전주총국] “전주시 유착 의혹”…“절차상 문제 없어”(8/28)

[전주MBC] 시민사회 "대한방직 협상조정협의회 이해충돌 의혹"..전주시 "문제 없어"(8/28)

[JTV전주방송] "대한방직 재감정해야"..."아무런 문제 없어"(8/28, 하원호)

[노컷뉴스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터 개발 감정평가 '짬짜미' 의혹(8/28, 최명국)

[전북의소리] “전주시, 옛 대한방직 터 감정평가 짜맞추기 의혹...㈜자광에 특혜 제공, 이해당사자 제척 후 감정평가 검증 다시하고 공공기여량 산정 등 전면 수정·보완해야”(8/28, 박주현)

[전주MBC] "광주는 5,800억 환수.. 대한방직 부지 환수액 비상식적"(8/30)

[전북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협상 조정단 이해충돌, 짜 맞추기 감정 의혹, 도시개발 사전협상 지침위반, 도시계획 용도변경 전·후 시세차익 감정평가를 검증하고 공공기여 산정 다시 하라!(8/28)

20240828대한방직감정평가_유착의혹_기자회견문_최종_.hwp

0.88MB

 

#옛 대한방직 부지 상업용지 변경 의견청취안, 의견 엇갈렸지만 전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한편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부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사실상 5:4로 겨우 통과된 것입니다.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공공기여 분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고, 사전협상 지침에 따르면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의견청취안을 미리 낸 것은 지침 위반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찬성 의견을 낸 의원은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고, 부지 개발을 위한 절차적인 단계여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환수량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감정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7년 사이 오른 땅값과 다른 지역의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도 공공기여 규모가 낮다는 지적과 서둘러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충돌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옛 대한방직 부지 일부 상업용지 변경 의견청취안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통과(4면, 백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