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생파탄, 민주주의 압살의 주역 김형오 국회의장의 전북방문, 결코 환영할 수 없다!

민생파탄, 민주주의 압살의 주역 김형오 국회의장의 전북방문, 결코 환영할 수 없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과 삽질정권 이명박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이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압살시키는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주역 중 하나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민생탐방을 빙자로 전북지역을 방문한다고 한다. 박물관도 들리고, 경기전도 방문하겠단다. 전북대학교에서는 특강도 진행한다고 한다. 민생탐방을 빙자한 정치인들의 정치쇼가 난무하는 와중에 특히 민생파탄의 주역들의 민생보듬기라는 기만전술을 목도하는 우리들의 심사는 편치 않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의 이번 전북방문이 반갑지 않은 이유는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한 언론악법에 대한 불법 날치기, 메뚜기 대리투표가 자행된 지난 7월 22일의 국회폭거가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영구집권과 집권공신인 조중동에 대한 특혜에 다름아닌 언론법 개정을 위해 최소한의 자존심도, 최소한의 역사의식도 무시한 채 정권의 들러리를 자초했던 국회의장의 행태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실패한 언론악법 날치기의 주범이다.

  무엇보다 직권상정 압박이 정파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권한 집행에 신중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한나라당의 들러리가 되기를 자처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하지만 김형오 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묵살했던 주역이다.
  최소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권한과 의무를 방기한 채 한 정파의 들러리가 되기를 자처했던 국회의장의 몰상식과 몰염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던 것이다.

  겉으로는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민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념법안을 만들기 위해 우리사회를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실체는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 해 동안 사회갈등비용으로만 GDP의 27%를 까먹는다는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주범에게 민생탐방이라는 정치쇼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지역언론을 파탄내고 지역사회를 생존의 위기에 몰아넣는 언론법 강행처리의 주역인 김형오국회의장의 지역민생탐방은 더더욱 모순이다.

  만일 진정으로 민생을 살피고 지역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행보라면, 지금이라도 지난 7월 22일 국회폭거에 대해 공식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앞에 그날의 폭거가 원인무효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실추된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되살리는 일이며, 이번 전북방문이 정치쇼가 아닌 진정성 있는 민생투어로 인정받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2009년 10월 6일

전북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CBS전북방송, 원음방송,
새전북신문, 전북PD연합회, 호남언론학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