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BS전주방송총국은 예정대로 염경석 진보신당 후보를 전북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시켜라

KBS전주방송총국은 예정대로 염경석 진보신당 후보를 전북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시켜라


  KBS전주방송총국이 ‘KBS선거방송토론 자체 기준을 철저히 지키라’는 본사 방침을 이유로  6.2지방선거 전북도지사후보 초청토론회에 염경석 진보신당 후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KBS전주방송총국의 이 결정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 또한 예정대로 염경석 진보신당 후보가 전북도지사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며,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판단을 돕는 것은 지역언론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견지되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장후보의 토론회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둘째, KBS전주총국은 당초 진보신당 염경석후보를 포함한 4인의 후보 모두를 토론회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후 본사 방침을 근거로 진보신당 후보의 토론회 참여를 배제하였다고 한다.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본사의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KBS전주총국이 후보자 초청 토론회 참석을 요청해 놓고 이제 와서 본사 방침을 이유로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본사의 지침을 고려해야만 하는 KBS전주방송총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KBS전주방송총국이 지역방송사인만큼 지역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 후보난립에 따른 심층토론의 문제가 야기된다면 모를까, 단 4인의 후보가 참여하는 단체장선거에서 선관위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유권자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공영방송인 KBS가 취할 행동은 아니다. KBS전주총국이 지역방송으로서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단지 본사가 지침을 보내왔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스스로 지역방송으로서의 존재이유를 포기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KBS는 선거방송토론 자체 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KBS방송토론 자체 기준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 초청 기준에 비해서 과도하게 까다롭다. 이는 사실상 군소정당의 후보들에겐 토론회 참석 기회조차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조건으로, 정책선거를 주도해야 할 공영방송이 취해야 할 입장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2010년 5월 1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