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폐기장 관련 - 삼척시가 다시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8월 27일

■ 핵폐기장 관련 - 삼척시가 다시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부안군민들의 핵폐기장 반대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삼척-울진에서
방폐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라일보는 27일자 2면 머리기사로 <삼척-울진 방폐장 유치 움직임>이라는 기사를 통
해, "지난 7월 사업 신청 당시 부안과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강원도 삼척과 경북 울진
에서 다시 방폐장 유치를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변수로 작
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전라일보는 또한 이런 움직임이 한수원 내부에서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어 미묘한 파
장을 낳고 있다면서 이형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간담회 발언을 소개했다.
  기사에 소개된 이형규 부지사의 발언은,
"삼척시가 최근 방폐장 재유치를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전북지역에서 방폐장
장에 대한 반대집회와 시위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격렬해지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시책이 잇따라 발표되자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내용들이
다.

  전라일보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공식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시 방폐장 유치를 추진했던 민간차원에서의 논의일 뿐이고, 한수원내부의 논의 자체도
워낙 부안국민들의 반발에 거세되 따른 비공식적 논의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본 단체가 현지 언론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도 전라일보의 기사내용과 다
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안지역의 반대운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는 것과
관련하여, 인근에 원자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울진과 인근 삼척지역이 만일, 부안지역에서
의 유치가 실패한다면, 유치를 재추진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당시 추진단체 내부
에서 일부 논의된 적은 있지만, 이를 공론화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단계는 아니라
는 것이다.

  문제는 전라일보가 이 기사를 <삼척-울진 방폐장 유치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2면 머
리기사에 올린 부분의 적절성 여부다.
  편집방향이야 전적으로 해당 신문사의 권한이겠지만, 공론화차원이 아닌 일부 인사들의
내부논의 수준의 내용을 머리기사로 다룰만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그것은 이러한 논의가 이미 과거에도 핵폐기장 유치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가
로막고 지역간 대결구도를 조성하는데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실제 전라일보의 이날 기사는 일부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부안의 핵폐기장 유치문제
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
다면 단순히 이형규 부지사의 발언을 소개했다고 봐야 할까? 그리고 이형규 부지사는 지
금 시점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던 걸까? 부안 핵폐기장 유치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하여 김종규군수와 강현욱지사에 의해 부안유치가 전격 신청되기 이전의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16 전라일보사설<양성자-폐기장 도가 나서라>
"전남은 ...핵폐기장만 수용해 버리면 양성자는 따라오는 것이 될 수도 있다....그런데도 전
북은 익산에 양성자를 신청했고 고창은 핵폐기장을 무작정 반대하고 있다.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전북도가 고창 주민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안전을 보장하고 있
고 뒤따르는 막대한 정부지원으로 맞게 될 획기적인 지역개발 전기를 일부 무분별한 반
대자들에 휘둘려 그대로 날려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 믿는다"
전북일보 <4월 30일> [사설]道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2개 시설사업을 연계시키려는 정부방침 발표후 다른 지역에서는 이에 발빠르게 대처하
고 있다. 전남 장흥군의 경우 주민 1천여명의 중동명으로 2개 시설사업 부지조사를 위한
청원을 군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 경북 포항시도 서해안
지역의 방사성 폐기물시설까지 묶어 유치하는 조건으로 2조원의 개발비를 한수원에 요구
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 고창이 우선입지대상지역으로 선정되고, 고창군민들의 반대분위기가 확산되자 지
역언론이 펼쳤던 논리다. 경제적 실익을 한껏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타지역과의 대결구도
를 조성하는데 나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언론이 원래부터 핵폐기장 유치에 찬성입장은 아니었다.
  불과 2개월 전인 2월 6일자 사설에서 전북일보는 고창의 입지조건, 즉 지질문제와 환경
성문제를 포함하여 핵심적으로는 지역의 반대여론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다. 특히 "핵폐기장 건설은 생존권의 문제이지 경제성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전북일보 2/6일자 사설 "우려가 현실된 핵폐기 시설>)
우리가 고창군 해리면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된데 대해 우려를 금하지 못하는것은 그동
안 일관되게 이 지역 입지선정을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고창군은 핵폐기물처리장 적지가 결코 아니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이 지역에는
고인돌군과 같은 세계문화유산이 자리잡고 있고 국립·도립공원이 산재한 천혜의 관광요
지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이런 지역에 주민들의 확실한 동의없이 어
떻게 핵폐기물과 같은 위험천만한 혐오시설을 건설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앞으로 1년동안 이들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와 환경평가및 지역과의 협의를 거
쳐 내년 3월까지 동서 한 군데씩 2개 입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부터 지질조사에 착수한다면 이 지역이 핵시설이 들어서도 이상이 없다는 확실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말 아닌가. 기존 원전과의 거리등 경제성을 거론하는 것도 이
해할수 없다. 핵폐기장 건설은 생존권의 문제이지 경제성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난관에 봉착하면서, 이제는 군산유치로 선회하기 시작한다.
  물론 군산유치를 여론화하면서 들먹였던 것이 지역간 대결구도다.
전북일보 6/20 1면 <방폐장유치 '전남 영광' 최대 복병 "도내지역 '들러리' 우려">등이 대
표적이다.
  전북일보는 여기서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폐장 유치사업에 전남 영광군이 복병으
로 지목되고 있어 도내 지역이 자칫 들러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싹트고 있다.
특히 영광군에 방폐장이 유치될 경우, 고창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영광과 똑같은
정도의 방폐장 영향권(?)에 놓이게 돼 영광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대응이 필요하
다"고 보도하고 나섰다.

  전혀 위험시설이 아니라며 반대주민들의 무식(?)함을 한탄하던 언론이 스스로 '영광 방
폐장의 영향권'을 걱정하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지만, 더욱이 타 지역과의 대결구도를 조
성함으로써 본래의 쟁점, 즉 핵폐기장의 위험성이나 선정지역의 타당성, 주민의사 등의
문제를 비켜가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다면, 최근 부안주민의 반대시위가 날로 격화되고 있는 과정에
서, 25일 이형규부지사가 공론화도 되지 않는 일부의 이야기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달한
거나,  이를 받아 2면 머리기사에 <삼척-울진 방페장 유치 움직임>이라고 기사화하는 전
라일보나 그 의도를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