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도지사 경선 룰과 일정을 조속히 결정하라!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 전략 공천은 있을 수 없다. (20140430)

 

[논평]  

도지사 경선 룰과 일정을 조속히 결정하라!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 전략 공천은 있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룰 논란에 대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정국이 지속되면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가 정책선거는 커녕 자칫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 국민이 고통과 시름에 잠겨 있다 보니 시민들의 지방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제대로 선거가 치러질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선거는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핵심적인 제도다. 특히 지방선거는 향후 4년 동안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서비스를 비롯한 삶의 질을 책임질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이기에 국가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연기하거나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북지역 정치판에 벌이고 있는 이전투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소한 무책임한 정치인들 때문에 도민들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북지역 선거판에서 벌이고 있는 작태는 한마디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가적 애도분위기를 틈타 계파의 지분 챙기기를 시도하거나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세력다툼이 일어나고, 후보는 후보대로 오로지 당선만을 염두에 둔 구태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도지사 경선 룰은 후보 등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애초 합의된 기초 안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논란만 반복하고 있다. 경선 룰 프레임으로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당연히 정책선거는 뒷전이다. 시장 군수 선거보다 못하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다급한 정치 일정을 감안해 전략 공천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을 자신의 텃밭으로 여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만과 독선에, 무원칙한 합당이 빚은 지분나누기의 폐해다.

 

기초단체장 공천을 두고도 차기 국회의원선거를 겨냥한 전현직 국회의원들간 이전투구에 애먼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것도, 스스로 엄정한 공천관리와 지방선거 불개입을 약속했던 정치인들에 의해 벌어지는 행태다. 겉으로 ‘새정치’를 운운하지만, 알맹이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이런 와중에 오로지 당선만을 염두에 둔 일부 후보들의 후안무치한 행보도 문제다.

 

한 도지사후보 진영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던 와중에 여론조사에 대한 조직적 응대를 주문해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 지역 TV방송사가 주최하는 도지사 경선토론회를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깜깜이 선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한 후보는 경선 룰과 관련 ‘여론조사 100%’를 주장해오다 이미 논란이 됐던 착신전환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경선불참을 운운하는 등 자가당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일부 도의원 경선후보들은 조직과 기반이 없는 자신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지역사회를 책임질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제대로 치러져야 한다. 오히려 국가적 재난을 이유로 후보의 이력도, 정책도, 철학도 사라진 채, 오로지 정치세력간 이전투구의 결과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불행은 없어야 한다.

 

이에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얄팍함보다는, 시름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위로할 통 큰 신뢰의 정치문화를 보여줘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런 낡고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 국민들의 고통과 시름을 외면하는 구태정치를 당장 그만두라. 더 이상 유권자를 ‘졸(卒)’로 보지 말라.

 

둘째, 예비 후보 자격 심사와 경선 시 지역의 여론과 의견 수렴이 우선이다. 중앙당이 심사를 하거나 전략 공천을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새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민주당에 안주해온 지역토호 세력과 지방정치 권력의 유착 고리를 깨는 것이고 그 첫걸음은 도민에게 선택권을 돌리는 것이다. 지역발전 정책과 공약,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대한 우열이 가려지는 경선이어야 한다.

 

셋째, 도지사 경선 룰과 일정을 조속히 결정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결정이 미뤄지면서 경선 프레임에 빠져 정책선거는 뒷전이 되고 소모적인 갈등과 여론 왜곡만 부추기면서 선거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졸속 경선은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다. 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높은,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는 지역사회의 혁신과 비전을 담은 공약이나 답변을 듣기 어렵다. 경선 일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보자간 정책과 공약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결국 인지도에 의한 인기투표가 되기 쉽다.

 

넷째,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 전략 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략 공천은 도민들의 자치역량에 대한 무시이자 중앙당에 예속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다. 경선 로드맵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후보자의 자치 리더십 역량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새정치의 가치를 되새겨 보기 바란다. 도민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민주당이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군수, 장악하면서 견제와 감시치가 사라졌다. 지역 정치인들도 도민들을 의식하는 풀뿌리정치 보다는 공천 룰을 정하고 사실상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야했다. 이런 것을 바꾸겠다는 것이 새정치가 내건 가치이자 방향이다. 따라서 새정치는 도민들의 정치 혁신에 대한 열망 그 자체이기도 하다. 만에 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 민주당과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대다수 도민들이 그나마 남은 미운 정마저 털어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30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