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모니터보고서> 2004년 3월 30일(화)

<일일모니터보고서> 2004년 3월 30일(화) 모니터기간 : 2004년 3월 29일(화) 모니터대상 : 전북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모니터기관 : 미디어감시전북연대 모니터단 ■ 총평 ▷ 한층 강화된 선거법과 선관위의 적극적인 인해 불법사례의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매체가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없이 과열혼탁상을 오히려 확대조 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2면 사설 <총선 불법운동 16代의 6배>에서 이번 총선의 불법운동 건수가 16대의 6배에 이른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불법선거운동이 16대의 6배라는 사설 제목은 이번 총선의 혼탁함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실제 내용에서 보면 불법선거사례 총 건 수는 16대와 비슷하고, 다만 구속된 사람이 같은기간 13명에서 78명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는 것으로, 불법운동이 6배라면 당연히 불법선거사례로 적발된 건수를 예 상하기 마련인데 도민일보의 기준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사례가 늘어난 것이 선거법 강화 및 포상금제 도입에 따른 신고 건수의 증가 등 변화된 선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당연히 선거법 강화에 따른 증가추세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16대와 단순비교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적발된 선거법위반 사례가 16대에 비해 2.5∼3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포상금, 신고·제보자 보호제도, 국민 의식 변화 등으로 선거법위반 신고가 늘고 있"으며 "선관위나 경찰이 일찍부 터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위반 사례가 증가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병길 선관위 사무관은 과거에는 구두경고에 그쳤던 사안에 대해서도 모두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통계만 가지고 과거 선거보다 혼탁해 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지역에서는 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이 돈을 쓰거나 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다.   "강화된 선거법에 오히려 적발된 불법선거 건수는 16대의 6배다"는 사설의 지적 은 그 방향이 어긋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당위 론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주장하고자하는 내용 또는 현재 문제점을 직시하는 부분이 빠져있는 관행적인 사설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런 원론적 지적 또는 과대포장된 불법선거사례 강조가 자칫 유권자들의 선거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부정적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불법탈 법 사례에 대한 지적은 그 극복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단호한 비판을 수행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사설이라 지적된다. ▷ 탄핵정국속에서 지역주의 구도가 완화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민일보가 오히려 지역주의 망령을 되살릴 우려가 있는 보도를 내보내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3면 <지역주의 망령 되살아나나> "한나라 전북주자 4명 출마포기 선언 충격"에서 지역주의를 비판한다는 명분아래 오히려 지역주의를 확대 조장하는 기사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날 기사의 근거가 됐던 한나라당 후보들의 총선 불출마를 지역주의 선거 풍토의 재현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면적일 뿐 아니라, 그 효과에 있어서도 본래의 지역주의 비판보다는 지역주의를 확대 재생산할 우려만 높은 기사로 보인다.   전북도민일보는 이날 기사에서 "도내 지역세서 한나라당 후보의 총선불출마는 민 주당의 '황색돌풍'시절에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7대 총선이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지역주의 선거풍토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후보들의 총선불출마에 대해 타매체들이 일제히 비례대표 선정을 둘러 싼 갈등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불출마선언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 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번 기사는 오히려 전북도민일보가 관행적(?)인 지역주의 보도방식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인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남지역에서의 한나라당 강세를 지역구도의 재현으로 평가하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7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소지역주의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역대 선거때처럼 지역구도에 따른 투표성향이 총선 결과를 좌우할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지방정가에 따르면 최근 언론사들의 총선관련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이 전국적 으로 고른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정통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 절 대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과 경남지역에서도 열린우리당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상당수의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주의를 애써 무시하는 것도 안되지만, 이를 확대재생산 하는 것도 바람직한 선거보도와 거리가 멀다하겠다. ■ 매체별 모니터보고서 <전북도민일보> 1면 머리 <우리당 '동계오륜 전북유치' 공약 삭제 - "도민 우롱처사" 반발 파장> "열린우리당이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를 공약해놓고 강원지역이 반발하자 이 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1면 <한나라 4명후보 불출마 선언>-덕진 임종환, 군산 문장윤, 정읍 김용관, 진무 장·임실 이성만 2면 사설 <총선 불법운동 16代의 6배> → 불법선거운동이 16대의 6배라는 사설 제목은 이번 총선의 혼탁함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실제 내용에서 보면 불법선거사례 총 건 수는 16대와 비슷하고, 다만 구속된 사람이 같은기간 13명에서 78명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는 것. 불법운동이 6배라면 당연히 불법선거사례로 적발된 건수를 예상하 기 마련인데 도민일보의 기준은 문제가 있음.   또한 이러한 불법사례가 늘어난 것이 선거법 강화 및 포상금제 도입에 따른 신고 건수의 증가 등 변화된 선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당연히 선거법 강화에 따른 증가추세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적발된 선거법위반 사례가 16대에 비해 2.5∼3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포상금, 신고·제보자 보호제도, 국민 의식 변화 등으로 선거법위반 신고가 늘고 있다"고 "선관위나 경찰이 일찍부 터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위반 사례가 증가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병길 선관위 사무관은 과거에는 구두경고에 그쳤던 사안에 대해서도 모두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통계만 가지고 과거 선거보다 혼탁해 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지역에서는 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이 돈을 쓰거나 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화된 선거법에 오히려 적발된 불법선거 건수는 16대의 6배다"는 사설의 지적 은 그 방향이 어긋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당위 론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주장하고자하는 내용 또는 현재 문제점을 직시하는 부분이 빠져있는 관행적인 사설수준에 불과.   문제는 이런 원론적 지적 또는 과대포장된 불법선거사례 강조가 자칫 유권자들의 선거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부정적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불법탈 법 사례에 대한 지적은 그 극복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단호한 비판을 수행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사설이라 지적된다. "이번 4·15총선은 몇가지 중요한 의미가 투여되고 있다. 첫째는 '탄핵정국'에 의한 국민들간의 갈등과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고, 선거정국을 앞두고 한나라, 민주 두 양 당이 심한 당의 내홍상태에 휩싸여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하나가 이번 총선에 서는 불법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유권자들의 시민운동이 거세게 일것이라는 점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사안이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법이 없는 공명선거 의 이행이다, 특히 불법선거는 선거후진을 자초하는 고질적 선거악폐로 이번의 제 17대 총선에서는 기어코 뿌리뽑아야할 우리의 과제다. 물론 불법선거를 막는 벌칙 의 강화나 선거법 전체가 종전의 16대나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강화는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강화된 선거법을 입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얼마나 따라주느냐가 관 건이다." "당국의 집계에 의하면 이제까지 적발된 불법선거사례가 훨씬 그 예상을 뒤업고 있 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이날까지 총선과 관련 2천49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3천 180명을 입건하고 이중 78명을 구속하고 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같은 기간 1천 655건 적발에 2천114명을 입건, 13명을 구속한 것과 비교한다면 무려 6배나 선거사 범이 불어나고 있다, 강화된 선거법에 오히려 적발된 불법선거 건수는 16대의 6배 다" 2면 <후보등록 D-1 정당별 전략> "우리 -'숨은표' 공략 세굳히기, 민주-전통 지지층 결집 주력" - 한나라 -1인2표제 정당투표 당력 집중, 민노당-농민회 연대 농민층지 지 호소 3면 머리 <민주당 판세역전 가능할까> '그래도 민주당' 지지층 복원 자위 -추미애 체제후 후보들 행보 기지개 "선거 임박할수록 민심회복" 기대도 3면 <지역주의 망령 되살아나나>-한나라 전북주자 4명 출마포기 선언 충격 →지역주의 망령을 되살리자는 것인가? 전북도민일보의 이날 기사는 지역주의를 비 판한다는 명분아래 오히려 지역주의를 확대 조장하는 기사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이날 기사의 근거가 됐던 한나라당 후보들의 총선 불출마를 지역주의 선거풍 토의 재현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면적일 뿐 아니라, 그 효과에 있어서도 본래의 지 역주의 비판보다는 지역주의을 확대 재생산할 우려만 높은 기사로 보인다. 전북도민일보는 이날 기사에서 "도내 지역세서 한나라당 후보의 총선불출마는 민주 당의 '황색돌풍'시절에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7대 총선이 국민들의 기대와 달 리 지역주의 선거풍토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후보들의 총선불출마는 오히려 비례대표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부터 비 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도민일보의 이같은 분석은 일면적 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도민일보의 지역주의적 사고는 전국적인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상승에도 불구 하고 영남지역에서의 한나라당 강세를 지역구도의 재현으로 평가하는 걸로 이어진 다. "열린우리당이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정통텃밭인 대 구·경북지역에서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과 경남지역에 서도 열린우리당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상당수의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열린우리당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까지 석권하는 구도가 되어야 지역구도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한단 말인가? 또 그것이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주의를 애써 무시하는 것도 안되지만, 이를 확대재생산하 는 것도 바람직한 선거보도와 거리가 멀다. 다른 한편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강세는 탄핵정국하의 '민주-반민주'구도형성 에 기인한 것으로 망국적인 지역주의와는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 "17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소지역주의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 고 있다. 역대 선거때처럼 지역구도에 따른 투표성향이 총선 결과를 좌우할수 있다 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지방정가에 따르면 최근 언론사들의 총선관련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이 전국적으 로 고른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정통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과 경남지역에서도 열린우리당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상당수의 선거구에 서 한나라당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29일에는 거꾸로 도내지역 한나라당 총선 출마자 4명이 '도내지역에서 특정정당이 독주를 하고 있는 풍토에서 총선에 나설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17대 총선 불 출마를 선언해 충격을 주고 있다" "도내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총선 불출마는 민주당의 '황색돌풍'시절에도 없었다 는 점을 감안하면 17대 총선이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지역주의 선거풍토가 사라지 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 도내지역 통합선거구에서는 소지역주의가 선거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제·완주', '부안·고창'등 통합선거구에 나서는 일부 총선후보들은 벌써부터 소 지역주의에 근거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제·완주'선거구에서 출마하는 완주 출신 한 후보는 '현재 김제출신 후보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완주표만 끌어모으면 총 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실제 소지역주의 투표성향은 후보공천에서 양당 모두 인구 8만5천여명의 완주보다 는 11만여명의 김제지역 인사들이 후보공천을 받은데서 입증됐다" <전라일보> 1면 <우리-민주 표밭 전면전-한나라 일부 불출마에 양당구조 재편> 3면 <복합선거구 소지역주의 심상찮다>-애향심으로 잘못 왜곡…분위기번져, 인구서 로 비슷 김제·완주 특히 심각 3면 <한나라 전북후보 4명 무더기 불출마선언 "도민 외면버티기 힘들어">-지지도 하락 원인 주장 불구, 당 내부 분란 요인 큰 듯 "운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전북지역 공천후보들중 4명이 29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 한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이 지역에서의 한나라당 약세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었음에도 이들이 내세운 후보사퇴 이유가 도당차원의 관심부족과 탄핵으로 인한 지 지도 하락 그리고 언론의 편파보도 등이란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사퇴가 명색이 거대 야당의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들임에도 불 구하고 예비후보등록조차 하지 않은 체 지내 왔다는 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예견 됐던 사안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중앙당에서도 감지했던 것으로 알 려지면서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면 <선택 4·14 총선 누가 뛰나 2) 전주 완산을> "탄핵역풍 효과에 '여풍도 있다'" -출마자 소개와 전형적인 판세분석형 기사 <관전포인트> "새만금 해수유통 의견차 뚜렷"-양이 "찬성" 양김"반대" 김완자 "신 중에 또 신중" <전북일보> 1면 <각당 선대위 발족·내일 후보등록 "'금배지' 선거운동 본격화">-무소속도 득표 활동 온힘·비례대표 상위순번 관심 2면 머리 <우리당 공약 '전북 역차별'>-2014 동계올림픽 배제 기업도시 전남추가 포 함-타지역 민심 지나치게 의식 무원칙 지적 3면<지방의원 당적으로 본 총선판도 "탄핵 직격탄 희비쌍곡선">-우리당-8개 선거구 서 압도적인 우위, 민주당-익산·김제·고창부안만 앞서 3면 <중앙당 지원없어 승산없다-한나라당 도내 공천자들 대거 불출마> "한나라당 전북지역 공천자들이 대거 불출마를 선언, 도내 총선 후보는 1~2명에 그 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단신위주의 기사 4면 <4·15총선 지상유세 김제완주> "새로운 선거구…지역발전 일꾼 '바로 나'" -쟁점분석 : 후보 난립속 무소속 강풍 예고 "사상 첫 동일선거구를 이룬 김제·완주선거구는 벌써부터 소지역주의에 따른 투표 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으로 어부지리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다. 10명이 출사표를 던진 이곳은 정당 공천후보가 민주당 오홍근, 열린우리당 최 규성씨 등 2명에 불과할 정도로 무소속이 난립상을 보이고 있고, 2명의 정당 공천 자 모두 김제 출신이라는 점에서 후보들 사이의 아전인수식 득표계산도 치열하다. 김제에서는 정당공천자 2명과 무소속 이건식후보의 득표력이 대단할 것으로 관측된 다. 하지만 이 경우는 김제표가 삼분된다는 맹점이 있어, 완주지역 특정 후보가 선 전할 경우 당락을 예측하기 곤란하다, 이 때문에 어차피 무소속인 완주 후보들 사 이에서는 완주표를 모아 완주 국회의원을 만들어 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무소속 강풍이 예고되고 있다, 극단적 소지역주의 현실화되고, 완주 단일후보가 나 온다면 승산이 있는 것으로 지역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새전북신문> 1면 <후보자신상 낱낱이 공개 유권자 선택 영향 미칠듯>-납세-병역-전과기록 당락 좌우 요인 관심 -선관위를 통한 후보자 신상공개에 대해 기사화. 유일 3면 <한나라후보 불출마 배경-전망 "승산없다" 판단속 불만도 표출>-탄핵역풍 전의 상실-비례대표 알력 도당, 유력인사 재인선 총선 나설 듯 3면 <총선신풍속도> 몸사리는 유권자 -50배 과태료에 금품·향흥 요구-수수 엄두못내 "안받는게 상택"인식변화 3면 <열린우리 후보들 '행복한 고민'-최고-최다득표 목표설정 느슨해진 선거운동원 활동 독려> 4면 <민주당 '추미애 체제' 기대감>-도내 공천자 '탄핵역풍' 반전 지지율 상승 확신 4면 <민노 전북도당 오늘 공약 발표>-단신 4면 <비례대표 배분 어떻게 하나 "전국 득표율 따라 순위배정, 의석 절반이상 여성 에 할당> 5면통 <뛰는 후보들의 주장 8)전주덕진 9)진무장-임실> -전주덕진 "무주공산 표밭갈이 분주<지난 총선 득표율 90%…전국 관심> -무진장-임실 "민주&우리 맞대결 구도"<'게리맨더링'여파 유권자들 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