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모니터보고서> 2004년 3월 31일(수)

 <일일모니터보고서> 2004년 3월 31일(수)

모니터기간 : 2004년 3월 31일(수)
모니터대상 : 전북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모니터기관 : 미디어감시전북연대 모니터단

■ 총평

  ▷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열린우리당 입당문제 관련
  탄핵정국으로 인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과 맞물려 민주당 또는 무소속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열린우리당 입당이 러시를 이루는 가운데, 매체간 보도방
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민일보는 이날 3면 머리기사로 <단체장·기초의원 우리당 입당 붐 "대세
굳히기用 '쐐기탄'인가>를 내보내면서 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우리당 입당과 관련
해, 입당자들의 입당이유와 이로 인한 지방정치권의 지형변화를 소개기사로 내보내
고 있다.
  이와 관련한 평가는 "지방의원들이 선거운동의 첨병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당은 총선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것과 정치권 관
계자를 빌어 "탄핵이후 우리당 지지율이 도내에서 급상승하면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우리당쪽으로 대이동을 했다. 이같은 정치지형은 우리당이 총
선전을 유리하게 이끌수 있는 발판이기도 하다"고 전하고 있는게 전부다.

  반면, 새전북신문은 역시 3면 머리기사로 <민주 탈당인사 줄줄이 우리당행> "기
초단체장-지방의원 18명 또 입당""정치이력은 무관-무차별 영입 비난"을 싣고, 민주
탈당인사들의 열린우리당 행에 대해 고질적인 선거 전 이합집산의 되풀이라고 비난
하고 있다. 동시에 열린우리당도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영입인사에 대한 검
증보다는 무차별적인 세불리기에만 나서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 전라일보
  4면 머리 <선택 4·15 총선 누가 뛰나 3)전주 덕진> "'정'없는 자리 너도나도 '해볼
만'"
  → 아예 판세분석과 관전포인트라는 제목을 달아 선거보도에서 지양의 대상으로 취
급되는 판세분석에만 열중하고 있다. 또한 이색인물코너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이색
후보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배진일후보의 경우 전국 최연소출마자라는 특이점
이 기사게재의 이유가 되고 있다.

  "배 후보가 어느 정도의 표를 얻을지 또 하나의 정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는 분
석이 나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나이 이외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
는 또는 우리정치의 후진적 구조를 걷어내는 의미있는 실험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오히려 배 후보가 입법권 공유 등 독특한 선거공약을 내걸
고 있는 것과 관련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설명했다면 나름대로 이색인물 또는 별도
의 지면을 배려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도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이색인물로 채수일 전 정무부지사를 들고 있는데 "동생 국회의원만들
기 '정중동'"이라는 제목으로 덕진에 출마한 채수찬후보의 형이라는 점에서 기사화
하고 있다.
  
  전라일보의 선거보도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덕진선거구의 주요 유
권자의제를 발굴하고 정책대결을 이루려는 시도보다는 흥미위주의 기사로 일관하고
있는 전라일보의 선거보도방식은 구태의 선거보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공무원들의 정치참여 관련
  전라일보 15면 사설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지켜야>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규정과 이를 위반하고 나선 전공노 소속 공무원과 전
교조 시국선언문에 대해 비판사설을 내보내고 있다.
  전체적인 주장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일 법이 잘못되었다면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한 뒤 정치활동을 펼치는게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두가지 정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모든 사안과 시대정신이나 관련 사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법
테두리'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현행법을 지켜야 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 중
의 하나가 국민으로서 정당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본다면,
일방적으로 법 테두리만을 강조하는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법 개정뒤에 하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 민의와는 정
반대로 흘러가는 16대 국회를 보면서도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
이다.

  그리고 마치 전공노 및 전교조의 선언이 대단히 큰 파장이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다.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선언을 두고 이처럼 주장하면서,
비록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공무원들의 수장인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앞다투어
특정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은 아무런 주장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현행법의 규정을 떠나 합리적이지 않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또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선언이 선
거관리의 중립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을 내세우는데, 행정단위의
최고 책임자가 정당에 가입해 해당 정당을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한다.

  오히려 지난 강현욱지사의 민주당 탈당과 열린우리당 입당과정에서는 모든 언론
이 탈당시기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열을 올렸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최소한 법
적인 문제는 아니라도 상식적 차원에서 그 준거틀이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하겠다.

  ▷ 전북일보
1면 머리 <'탄핵정국' 출마포기 잇따라> "정책·인물대결 실종" 무소속 후보들 불
출마, 도내 한나라당 이어 자민련 공천자도 뜻접어
  → 무소속 김병석, 이상영씨 등의 불출마와 자민련 오민수, 한나라당 후보군 등의
불출마선언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전북이 일당 일색의 지역정당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져
총선레이스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간의 맞대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전북지역 선거구도하에
서 민주당 후보군이 대거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이같은 분석은 설득력이 있지만,
무소속후보나 한나라당, 자민련 후보의 불출마가 일당일색의 지역정당 구도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불출마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탄핵정국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불출마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 열린우리당 공약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비판기사

  전북일보 6면 사설 <우리당 전북공약 '실망 크다'>
  → 열린우리당이 동계올림픽 유치문제와 관련해 전북유치라는 약속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사설을 싣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실질적인 여당일 뿐 아니라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
에서 열린우리당의 공약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김원기 전 의장이나
현 정동영의장 등 전북출신 중진들이 당내에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
북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해 실망이라는 지
적이다.

  현실적으로 강원과 전북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조건에서 동계
올림픽을 어느 지역에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북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배려를 요구하는 전북일보의 사설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는 평가다.

  물론 어떤 정당이 되었든 지역에서의 판별기준이 해당지역의 현안에 대한 지원여
부가 되는 것은 뭐라 지적할 순 없다. 다만, 열린우리당에 대해 더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가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실적 여당
이며, 특히 대다수 중진들이 전북출신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

  역으로 한나라당 중진들이 영남지역 출신들이기 때문에 영남지역에 대한 배려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뭐라 말할 것인가. 지역차별이라고 할 것인가?
  스스로 지역주의의 희생양이 되어왔다면서 열린우리당에 전북출신의원들이 많고,
중심에 서 있으므로 전북지역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정당을 용인하
고, 지역주의구도를 인정 또는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 새전북신문 15면 사설 <우리당은 끝내 신의 저버릴텐가>
  → 전북일보가 같은 날 사설 <우리당 전북공약 '실망크다'>를 통해 열린우리당의
전북관련 공약 중 특히 기업도시 유치와 동계오륜 유치문제를 놓고 비판한 것과 마
찬가지로 새전북신문도 동계오륜 공약철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논조는 약간 다르다.
  전북일보의 경우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의 경우도 전북에 대해서는 '동계'라는
단어 자체도 없는 반면 강원도 공약에는 동계스포츠 휴양·관광지 조성 기반시설까
지 약속했다. 양 자치단체가 문서로까지 확인한 전북의 국내후보지 선정을 뒷받침
한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누가 보더라도 강원도의 유치지원에 무게 중
심이 실리는 내용이다"면서 전북으로의 유치공약을 명확히 하지 않은데 대해 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새전북신문은 열린우리당의 말바꾸기를 비난하고 있다. 당초 전북유치를 공
약했다가 슬그머니 이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판의 논리다 차이가 난다.
  전북일보의 경우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역정서를 토대로(의장을 비롯한 중진인사
들 상당수의 출신지가 전북이라는 점 등) 왜 전북에 더 많은 배려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새전북의 경우는 당초 선거를 의식해 양지역에 다같이 유치를 약속하는 '야
바위' 짓을 하더니 이제는 선거전략으로 전북은 버리고 강원을 선택했다는 것이 주
된 비판의 내용이다.

  전북일보의 경우 지역주의 구도를 조장하는 부분의 문제가 제기되는 반면, 새전
북의 경우 최소한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하겠다.

  즉, 이날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당초 새전북신문은 열린우리당의 동계
올림픽 유치 공약이 전북과 강원 두곳에서 함께 제시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을
내보낸바 있다.

  3월 10일자 사설 <우리당, 전북 유권자를 뭘로 보나>의 "열린우리당이 2014년 동
계올림픽유치 문제를 전북과 강원 두곳에서 함께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한마디
로 넌센스이자 속 보이는 짓이다. 도대체 한 정당내에서 어떻게 한곳으로 택일돼야
할 공약이 두 지역에 나올 수 있는지 당내 의사결정구조마저 의심스럽다. 그저 눈
앞의 득표에만 눈멀어 사탕발림으로 남발한 공약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증거
다." 대목에서 확인된다.

  특히 "최근 전북에 기업도시 건설방침이 발표된후 강원지역 상공계가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강원지역 동계올림픽유치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
처럼 한쪽에서 반발한다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한마디로 정책수행 능력이 없는 정
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면서 "후보지가 하나인 사업을 양쪽에서 공약함으로
써 어느 한 쪽의 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심하게 말해 야바위식 공약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쪽에 와서는 이쪽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고 저 쪽에
가서는 저쪽 요구를 들어준다면 누가 그말을 믿을 것인가"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의 사설에서는 전북유치를 철회하고 강원지역에 힘을 실어주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최소한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새전북의 사설은 일관성
이 없다. 아예 왜 전북유치를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이 솔직하고
또 일관성이 있다.

  게다가 10일 사설에서 새전북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꼭 전북지역에만 유리한 공약을 제시하라는 얘기도 아니다.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판단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경합이 심한
사업은 분명히 비교우위지역을 골라내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눈앞의 선거에 급
급해 무책임한 공약을 일삼는다면 실질적 여당으로서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도민을 허투루 보다는 큰 코 다친다.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동계올림픽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에서 매체마다
차이가 나타난다.
  전북일보의 경우, 명확히 전북지역에 대한 유치공약을 철회했다고 표현하지는 않
는다. 열린우리당 관계자(차정기 도당 기획실장)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전북은 약속철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쩌면 상황은 지
난 10일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 매체별 모니터보고서

<전북도민일보>

1면 <우리당 전북선대위 출범-'선거승리' 세몰이 가속화>
관련기사 3면 <신건 전북선대위원장 "우리당 전북 전지역 석권 목표">
1면 <오늘부터 후보등록 본격 선거전>
관련기사 3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전면금지>-내달2일부터…실시 자체는 허용
1면 단신 <민주 익산갑 이한수씨 공천>

2면 사설 <국민의 올바른 선택만 남아있다>
"실로 이번 총선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정치개혁은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 잠재되어온 우리 정치의 썩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고 새로
운 정치문화와 더불어 진정한 민의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
서다"
2면 <전공노 전북본부 '민노당 지지'>-내달 3일 대의원대회 개최 합법적 참여 모색

3면 머리 <단체장·기초의원 우리당 입당 붐 "대세 굳히기用 '쐐기탄'인가>
→ 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우리당 입당과 관련해, 입당자들의 입당이유와 이로 인
한 지방정치권의 지형변화를 소개기사로 내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평가는 "지방의원들이 선거운동의 첨병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당은 총선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것과 정치권 관
계자를 빌어 "탄핵이후 우리당 지지율이 도내에서 급상승하면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우리당쪽으로 대이동을 했다. 이같은 정치지형은 우리당이 총
선전을 유리하게 이끌수 있는 발판이기도 하다"고 전하고 있는게 전부다.

3면 박스 <장영달 캠프 민주세력 '러시'> - "반민주세력 심판위한 개혁후보지지" 박
종철 등 민주열사 부모들 적극 동참

4면 머리 <中企·문화중심 성장동력 조성> - 민노당 전북도당, 쌀개방 저지등 20개
공약 발표
→ 4단 머리기사로 작성

4면 박스 <秋風에 중진 '우수수'>-개혁공천 지지율 제고 낙관속 반발 예고
"물갈이를 하지 않은채 호남에서 한두석에 연연하기보다는 차라리 몇 개 지역을 포
기하더라도 지지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줌으로써 수도권 등 전체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9면 <전북총선여성연대 여성후보지원 난항-선관위, "특정인지지 위법" 경고>
"선거법 개정과 함께 선관위는 뜨는 반면 후보자들은 잔뜩 주눅이 들어있다. 이 같
은 상황이 대세라지만 선관위의 적극적 감시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일보>

1면 머리 <각 정당 돈에 웃고 울다> - 선거법 돈줄 봉쇄 사비로 도당지원, 중앙 후
원 '뚝'…기본경비마저 없어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 각 정당 도당이 돈줄이 메말라 극심
한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돈 안쓰는 선거'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자
금확보를 위한 뾰족한 대안도 찾지 못해 애를 쓰고 있다. 선거법 개정과 신고 포상
금제 및 유권자 과태로 부과제 도입 등으로 과거 '돈먹는 하마' 창구였던 돈·조직
선거가 사실상 원천 봉쇄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3,4면

1면 <익산갑 최재승 공천취소 민주당 이한수씨 공천>
"민주당이 익산갑 후보로 확정된 최재승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고 이한수 전 도의원
을 전격 공천함에 따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최위원측은 '합법적 절차를 거친 공천자에 대한 취소 결정은 있을 수 없다'
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예정대로 31일 선관위에 민주당적으로 후보등록을 할 것'이
라고 밝혀 민주당이 또한번 심각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순형 대표도 '공천취소는 당헌·당규와 법에 의해 불가능하며 총선을 목전에 둔
당의 단합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당 대표로서 공천취소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1면 <"원내 1당 자신" 최충일·강인형군수 등 입당, 우리당 전북선거위원회 출범>

3면 머리 <무소속 "후보검증 우린 없나">-여론조사-합동토론회등 정당후보와 차별,
신인들은 선거활동 사실상 홍보물이 전부
"오는 4·15총선에 출마 채비중인 도내 무소속후보예정자들이 좀처럼 '얼굴알리기'
가 쉽지 않아 선거운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선거법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아직은 무소속들에게 불리한 점들이 적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실제 정당후보들의 경우 미리 기호를 알수 있지만 무소속후보들은
기호를 선거후보등록후에나 알 수 있어 명함이나 홍보물제작이 늦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복합선거구 무소속들의 경우 연락사무소를 선거 개시일 이후에 설치가 가능
해 정당후보에 비해 얼굴을 알리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래도 현역 무소속이나 지명도가 있는 무소속들은 나은 편이다.
신인 무소속들은 언론이 정당위주로 보도를 하는데 다 토론회나 연설회에 참여가
불가능해 불만이 더 크다"

3면 박스 <최재승 등 4명 공천 박탈, 민주 최악 내분사태 직면>
"17대 총선 후보등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당중진 4인에 대한 추미애선대위원장
의 전격적인 후보교체 단행으로 인해 또다시 극심한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추
위원장이 30일 중앙선대위를 발족한 직후 선대위 공직후보 재심특위를 열어 전북익
산갑의 최재승의원을 비롯해 동작을 유용태, 전남 고흥·보성 박상천, 저남 장흥·
영암 김옥두의원의 공천을 전격 취소키로 한데 대해 조순형대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는 '공천취소는 당헌·당규와 법에 의해 불가능하며 총선을 목전에
둔 당의 단합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당 대표로서 공천취소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해 양측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면 박스 <신건 우리당 전북선대위원장 "총선승리 전북 영광시대 첫 발">
3면 <민노당 총선 공약 발표 - 무상의료·교육-부유세 도입 골자>
→ 단신처리

4면 머리 <선택 4·15 총선 누가 뛰나 3)전주 덕진> "'정'없는 자리 너도나도 '해볼
만'"
→ 아예 판세분석과 관전포인트라는 제목을 달아 선거보도에서 지양의 대상으로 취
급되는 판세분석에만 열중하고 있음. 또한 이색인물코너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이색
후보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배진일후보의 경우 전국 최연소출마자라는 특이점
이 기사게재의 이유가 되고 있다.
"배 후보가 어느 정도의 표를 얻을지 또 하나의 정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는 분
석이 나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나이 이외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
는 또는 우리정치의 후진적 구조를 걷어내는 의미있는 실험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오히려 배 후보가 입법권 공유 등 독특한 선거공약을 내걸
고 있는 것과 관련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설명했다면 나름대로 이색인물 또는 별도
의 지면을 배려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도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
  이와 함께 이색인물로 채수일 전 정무부지사를 들고 있는데 "동생 국회의원만들
기 '정중동'"이라는 제목으로 덕진에 출마한 채수찬후보의 형이라는 점에서 기사화
하고 있다.
  전라일보의 선거보도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덕진선거구의 주요 유
권자의제를 발굴하고 정책대결을 이루려는 시도보다는 흥미위주의 기사로 일관하고
있는 전라일보의 선거보도방식은 구태의 선거보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판세분석 : 아예 판석분석이라는 제목을 달아 덕진구에 대한 판세분석으로 일관하
고 있다.
"전주 덕진 선거구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에게 전국 최다득표의 영예를 안겨준
지역이지만 정의장의 비례대표 진출로 무주공산이 된 상태다. 그 동안 난공불락으
로 여겨지던 정의장이 지역구를 떠남에 따라 다른 당 소속 후보들은 한번 해볼만한
게임이다며 속속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인 탄핵 역풍으로 여전히 열린 우리당의 채수찬 후보
가 앞서가는 형국이다. 특히 채후보는 미국 라이스대학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는
등 국제적 식견에 정동영의장의 후광까지 등에 업고 독주채비를 갖추고 있다"
-관전포인트 "향토사단 이전 '동상' 활용방안 '이몽'
"덕진 선거구의 최대 핵심쟁점은 향토사단 이전에 관한 문제다. 사단을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후보들 모두 공감하면서도 이전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
소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4면 박스<이색인물 "25세 전국 최연소 출마 '기염'"-무소속 배진일 후보>
4면 박스<이색인물 동생 국회의원만들기 '정중동'-채수일 전 정무부지사>

15면 사설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지켜야>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규정과 이를 위반하고 나선 전공노 소속 공무원과 전
교조 시국선언문에 대해 비판사설을 내보내고 있다.
전체적인 주장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일 법이 잘못되었다면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한 뒤 정치활동을 펼치는게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두가지 정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모든 사안과 시대정신이나 관련 사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법
테두리'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현행법을 지켜야 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 중
의 하나가 국민으로서 정당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본다면,
일방적으로 법 테두리만을 강조하는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법 개정뒤에 하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 민의와는 정
반대로 흘러가는 16대 국회를 보면서도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
이다.
  그리고 마치 전공노 및 전교조의 선언이 대단히 큰 파장이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다.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선언을 두고 이처럼 주장하면서,
비록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공무원들의 수장인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앞다투어
특정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은 아무런 주장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현행법의 규정을 떠나 합리적이지 않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또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선언이 선
거관리의 중립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을 내세우는데, 행정단위의
최고 책임자가 정당에 가입해 해당 정당을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한다.
  오히려 지난 강현욱지사의 민주당 탈당과 열린우리당 입당과정에서는 모든 언론
이 탈당시기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열을 올렸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최소한 법
적인 문제는 아니라도 상식적 차원에서 그 준거틀이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하겠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현행법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
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단체들이 그에 아랑곳없이 특정 정당지지 등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나서 과연 이번 총선이 준법 선거가 될 것인지 의문을 버리기 힘들
다"
"더욱이 공무원단체들이 소극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법을 무시함은 물론 정부의 사법처리 감수를 호언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관련법들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기까지 한다"
"이들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관련법을 악법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불복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주장대로라면 공무원 정치중립
을 규정한 관계 현행법들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교사들 '시국선언'이
선거법 위반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도 모두가 잘못된 것이 도니다"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게 공무원이다, 공무원단체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
이다, 그런데 공무원단체들이 그것도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공공연히 법을 무시하고 든다면 도대체 이 니라 법은 누가
지켜야 하며 법치는 어디로 가게된다는 말인가"
"만에 하나,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화가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잘못된 법규정이라
면 국회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순리고 순서라 할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둔 마
당에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의 실정법 무시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전북일보>
  1면 머리 <'탄핵정국' 출마포기 잇따라> "정책·인물대결 실종" 무소속 후보들 불
출마, 도내 한나라당 이어 자민련 공천자도 뜻접어
→ 무소속 김병석, 이상영씨 등의 불출마와 자민련 오민수, 한나라당 후보군 등의
불출마선언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전북이 일당 일색의 지역정당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져
총선레이스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간의 맞대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전북지역 선거구도하에서
민주당 후보군이 대거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이같은 분석은 설득력이 있지만, 무소
속후보나 한나라당, 자민련 후보의 불출마가 일당일색의 지역정당 구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불출마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탄핵정국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불출마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탄핵정국'의 여파로 정책과 인물대신 탄핵에 대한 찬반양론의 분위기가 계속되면
서 무소속 후보군들을 중심으로 총선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이 일당 일색의 지역정당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져 총선레이
스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1면 <민주당 '호남물갈이' 단행> - 익산갑 최재승 공천취소 재심특위 이한수씨 확정
"이날 공천 취소와 관련, 그동안 표밭갈이를 해온 최의원은 무소속 출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신의 텃밭임을 강조하며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를 다져온 최의
원은 선대위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출마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당내 또
다른 내홍국면으로 접어드는 불씨로 지적되고 있다"

3면 관련기사> <최재승 공천취소 배경 "호남물갈이 4선행보 '발목'">
-청탁비리 연루 1심재판 유죄 치명타, 지역구관리 튼실 무소속행 초미관심
"부패와 지역주의의 화신으로 찍혀있는 구주류 중진들을 물갈이 하지 않고서는 현
재의 민주당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절박감"때문으로 분석

3면 <민노당 전북공약 발표 "군산-익산-전주-남원 연결 복선화전철 건설">
- 총선 4대 기조정도로 간단히 요약 기사화(2단)

4면 <4·15총선 지상유세 진무장 임실> "농심 대변인론이냐 낡은정치 청산론이냐"
-공통질문
-쟁점분석 "3선 정복-금배지 한풀이 격돌"

6면 사설 <우리당 전북공약 '실망 크다'>
→ 열린우리당이 동계올림픽 유치문제와 관련해 전북유치라는 약속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사설을 싣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실질적인 여당일 뿐 아니라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
에서 열린우리당의 공약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김원기 전 의장이나
현 정동영의장 등 전북출신 중진들이 당내에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
북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해 실망이라는 지
적이다.
  현실적으로 강원과 전북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조건에서 동계
올림픽을 어느 지역에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북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배려를 요구하는 전북일보의 사설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는 평가다.
  물론 어떤 정당이 되었든 지역에서의 판별기준이 해당지역의 현안에 대한 지원여
부가 되는 것은 뭐라 지적할 순 없다. 다만, 열린우리당에 대해 더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가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실적 여당
이며, 특히 대다수 중진들이 전북출신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
  역으로 한나라당 중진들이 영남지역 출신들이기 때문에 영남지역에 대한 배려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뭐라 말할 것인가. 지역차별이라고 할 것인가?
  스스로 지역주의의 희생양이 되어왔다면서 열린우리당에 전북출신의원들이 많고,
중심에 서 있으므로 전북지역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정당을 용인하
고, 지역주의구도를 인정 또는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4·15총선을 보름남짓 남겨놓고 각 정당이 잇따라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각
정당의 공약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공약이다, 참여정부의
실질적인 여당일 뿐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빚어진 탄핵정국의 각종 여론조사에 따
르면 이번 총선에서 원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창당 주역인 김원기 전 의장에 이어 현 정동영의장등 전북출신
중진들이 당내에 다수 포진함으로써 도민들은 차제에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열린우리당의
전북공약은 가뜩이나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탈피하려는 도민들의 열망을 충족시
키기에 너무나 미진하다"

"열린우리당이 현재 전북의 판세를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팽팽하게 접전을 이
루고 있는 지역의 민심을 얻기위해 전북을 간과한다면 그것은 전략적 착오다. 전북
이 왜 다른 시도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전북의 현안은 원칙대로 지원하
고 다른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 특성과 여건을 살린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 정도
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열린우리당의 전북에 대한 상황인식을 재고하기
바란다"

6면 사설 <그렇다고 불출마해서야>
"현재 국회의 제1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갑자기 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다시 한번 떨어뜨리는 일이다"
-동시에 무임승차식의 현 비례대표문제에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전북신문>
1면 <후보등록 시작 본격 선거전>-도내 65명 출마 평균 5·9대 1 경쟁 예상
1면 <최재승 공천 취소-민주 익산갑 이한수씨로>
"하지만 최의원을 비롯한 당사자들은 '일방적인 공천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조순형대표도 '공천취소는 있을 수 없다'며 당에 공천자 교부
를 지시한데 이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맞대응에 나섬에 따라 민주당은 다시
내분사태에 휘말리고 있다"

3면 머리 <민주 탈당인사 줄줄이 우리당행> "기초단체장-지방의원 18명 또 입당"
"정치이력은 무관-무차별 영입 비난"
→ 민주 탈당인사들의 열린우리당행에 대해 고질적인 선거 전 이합집산의 되풀이라
고 비난하고 있다. 동시에 열린우리당도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영입인사에
대한 검증보다는 무차별적인 세불리기에만 나서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
다.

-"노무현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역풍을 맞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선거 전 이합
집산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 온 우리당이 세불리기에만 급급해 철새 도래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
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3면 <총선 신풍속도 -달라진 선관위 위상>"후보 "걸리면 끝장"눈치 스슬"-권한 대
폭 강화 종이호랑이서 '저승사자' 변신
3면 <"개혁-희망의 정치 실현"-열린우리 도당 선대위 출범 공동본부장 정세균-조배
숙>
3면 단신 <이영로후보 무소속연대 제안>

4면 머리 <선택2004 4·15총선 "노동자-서민 복지향상 주안점" 민노당, 20대 핵심공
약 발표…표심 파고들기 본격
→ 사진과 함께 4단기사로 편집, 민노당의 공약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싣고 있다.

5면 <총선특집/뛰는 후보들의 주장 10)전주 완산갑 11) 전주 완산을>
-고령인구 많고 'DJ 정서' 강한편(완산을)
-30~40대 주류…인물위주 투표성향

15면 사설 <우리당은 끝내 신의 저버릴텐가>
→ 전북일보가 같은 날 사설 <우리당 전북공약 '실망크다'>를 통해 열린우리당의
전북관련 공약 중 특히 기업도시 유치와 동계오륜 유치문제를 놓고 비판한 것과 마
찬가지로 새전북신문도 동계오륜 공약철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논조는 약간 다르다.
  전북일보의 경우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의 경우도 전북에 대해서는 '동계'라는
단어 자체도 없는 반면 강원도 공약에는 동계스포츠 휴양·관광지 조성 기반시설까
지 약속했다. 양 자치단체가 문서로까지 확인한 전북의 국내후보지 선정을 뒷받침
한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누가 보더라도 강원도의 유치지원에 무게 중
심이 실리는 내용이다"면서 전북으로의 유치공약을 명확히 하지 않은데 대해 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새전북신문은 열린우리당의 말바꾸기를 비난하고 있다. 당초 전북유치를 공
약했다가 슬그머니 이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판의 논리다 차이가 난다.
  전북일보의 경우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역정서를 토대로(의장을 비롯한 중진인사
들 상당수의 출신지가 전북이라는 점 등) 왜 전북에 더 많은 배려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새전북의 경우는 당초 선거를 의식해 양지역에 다같이 유치를 약속하는 '야
바위' 짓을 하더니 이제는 선거전략으로 전북은 버리고 강원을 선택했다는 것이 주
된 비판의 내용이다.
  전북일보의 경우 지역주의 구도를 조장하는 부분의 문제가 제기되는 반면, 새전
북의 경우 최소한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하겠다.
  즉, 이날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당초 새전북신문은 열린우리당의 동계
올림픽 유치 공약이 전북과 강원 두곳에서 함께 제시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을
내보낸바 있다.
  3월 10일자 사설 <우리당, 전북 유권자를 뭘로 보나>의 "열린우리당이 2014년 동
계올림픽유치 문제를 전북과 강원 두곳에서 함께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한마디
로 넌센스이자 속 보이는 짓이다. 도대체 한 정당내에서 어떻게 한곳으로 택일돼야
할 공약이 두 지역에 나올 수 있는지 당내 의사결정구조마저 의심스럽다. 그저 눈
앞의 득표에만 눈멀어 사탕발림으로 남발한 공약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증거
다." 대목에서 확인된다.
  특히 "최근 전북에 기업도시 건설방침이 발표된후 강원지역 상공계가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강원지역 동계올림픽유치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
처럼 한쪽에서 반발한다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한마디로 정책수행 능력이 없는 정
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면서 "후보지가 하나인 사업을 양쪽에서 공약함으로
써 어느 한 쪽의 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심하게 말해 야바위식 공약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쪽에 와서는 이쪽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고 저 쪽에
가서는 저쪽 요구를 들어준다면 누가 그말을 믿을 것인가"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의 사설에서는 전북유치를 철회하고 강원지역에 힘을 실어주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최소한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새전북의 사설은 일관성
이 없다. 아예 왜 전북유치를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이 솔직하고
또 일관성이 있다.
  게다가 10일 사설에서 새전북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꼭 전북지역에만 유리한 공약을 제시하라는 얘기도 아니다.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판단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경합이 심한
사업은 분명히 비교우위지역을 골라내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눈앞의 선거에 급
급해 무책임한 공약을 일삼는다면 실질적 여당으로서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도민을 허투루 보다는 큰 코 다친다.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동계올림픽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에서 매체마다
차이가 나타난다.
  전북일보의 경우, 명확히 전북지역에 대한 유치공약을 철회했다고 표현하지는 않
는다. 열린우리당 관계자(차정기 도당 기획실장)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전북은 약속철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쩌면 상황은 지
난 10일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관련기사>  
"열린우리당이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를 지역공약으로 발표해놓고 이를 슬그
머니 철회한 것은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1,240억
원을 들여 전북에 국제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 등 동계오륜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까지 이달초 공개했다가 그저께 홈페이지 총선공약에 올릴 때는 이를 삭제했
다"
"만약 우리당이 어느 한쪽을 외면함으로써 다른 한쪽을 얻으려는 전략을 택했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그렇지 않아도 본란은 지난 10일자
에서 우리당이 동계올림픽유치 문제를 전북과 강원 두곳에서 함께 총선공약으로 제
시한 것은 넌센스이자 속 보이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한 행사를 두 지역에서 유치
하겠다는 공약은 야바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으나 이제 속셈은 강원도쪽에 있었음
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결국 지역표심을 얕잡아 본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
할 여지가 없다. 한마디로 강원지역 표심은 무시할 수 없으나 전북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괜찮으리라는 오만하고 방자한 결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내 우리당 총선후보자들은 쓰다 달다 말 한마디가 없다, 알
고도 모르는 체 하는 것인지 자기 지역구 득표전략과는 무관하다는 것인지 꿀 먹은
벙어리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 몸을 던지겠다던 그들의 다짐은 단지
득표를 위한 입에 발린 소리였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강현욱 도지사는 더더욱 책임
이 크다, 여당에 입당해야 현안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왔던 그 아니었던가, 말대
로라면 이런 때 무슨 소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변변한 성과 하나 얻지도 못하
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당프리미엄을 입에 달고 사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당은 공약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적절한 시정조처를 내리기를 기대한
다, 이런 기대를 저버린다면 도민들의 저항은 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다시한번
경고하건데 우리당이 전북유권자의 표를 마치 떼 놓은 당성이라도 되는 듯이 만심
한다면 추상같은 민심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