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정세균원내대표 전북기자회견 새만금발언 관련 브리핑

<2005. 2. 14 뉴스브리핑>

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전북방문 기자회견에서의 새만금 관련 발언에 각 매체가 집중하고 있다. 비록 기존의 새만금 관련 보도량 만큼 뜨겁진 않지만.

전북일보 1면 <"새만금 중단 절대 없다"---범정부차원 용도·사업주체 재검토>
전라일보 1면 <"새만금 범정부 차원서 재검토">
도민일보 1면 <"새만금 범정부차원 추진"---정세균 원내대표 "지속추진 의지 확고 밝혀">

새전북은 1면에 새만금 관련 기사에서 정세균의원의 기자회견은 단신으로 처리하고 <새만금 법정공방 2회전 돌입>을 주기사로 다뤄 농림부가 재판부의 사업변경에 항소의사를 밝힌 이후 환경단체도 곧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환경단체간 법정공방이 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과 관련 각 매체별 제목만을 두고 판단했을 때 언뜻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새만금 사업'이라 할지라도 내부 개발 정도에 따라 여러 차원의 사업내용, 예를 들어 '부분개발을 통한 친환경적인 새만금 사업' 또는 '친환경적인 전체내부 개발'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새만금 사업=전북도 사업계획'이라는 식의 보도에 비추어 생각하면 '방조제 완공'을 전제로 한 '전북도 계획'대로 새만금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제목을 좀더 찬찬히 뜯어 살펴보면 전북일보와 전라일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란 단어를 사용하여 새만금 사업을 지속추진 하되 1심 재판부 판결결과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주고, 도민일보만이 그냥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이란 단어와 함께 부재로 '지속추진 의지 확고'를 덧붙여 그동안 전북도와 농림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새만금사업이 지속 추진된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말이다.

이어지는 관련기사를 좀더 살펴보자
도민일보는 3면 <"새만금사업 중단, 결단코 없다">에서 정 원내대표의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조정하거나 필요한 정책이 뭔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날 밝힌 새만금사업 계획 수정과 용도 변경 문제는 전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밝히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추진방향이 곧 전북도의 방향이라고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전라일보는 3면에서 전북일보의 1면<"새만금 중단 절대 없다">처럼 <"새만금 중단 절대 없을 것">이란 격양된 어조로 제목을 싣고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3면 <용도문제 시기·방법이 관건>에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 계획과 부지용도, 사업 시행 주체의 변경 등을 범정부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논의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합하다"며 내부 부지의 용도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새만금특별법제정은 당분간 보류하고 소송 대책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북도의 입장을 전하면서 "새만금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내부이용계획 변경 등은 '나중에' 행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게 전북도와 정부의 공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 이유 중의 하나가 '새만금 부지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인데 전북도가 용도문제를 제쳐 두고 어떻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농지조성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전북도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난감하다. 거대한 국민의 혈세를 소모하는 사업임에도 어찌 '계획은 나중에 세우고 일단 사업부터 밀어붙이자'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내 짧은 식견으론 이해하기 참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