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신문 사설일까요?

새만금, 취약한 정권 상징물인가

  박대통령 집권을 강한 정권이라고 부른다면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일제지배가 물러난 후 20년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손을 못 댄 한.일 국교정상화를 이룩한 일과 반만년 역사 이래 초유의 월남파병, 그리고 국가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고속도로 건설일 것이다.

　이들은 모두가 야당의 반대와 대학생들의 시위 그리고 언론의 비판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것도 보통의 반대나 성토가 아니라 나라를 일제에 팔아먹는 매국노, 청년의 목숨을 달러 몇 푼과 바꾸는 미국의 용병 내지 미국 대신 우리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는 것, 나라경제를 망치고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매판자본으로 만드는 고속도로 등 극도의 용어가 동원되었다.

　당시 야당투사들 중에는 그 후 대통령도 지내고 국정의 최고위층을 형성한 인물들이 많다.
바로 투철한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서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는 국정 최고책임자와 지도 그룹의 선견지명 및 높은 신념, 불굴의 의지가 그러한 역사적 대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반면에 이의 시비에 급급하여 자칫 줏대가 없이 어지간히만 강한 정부였더라도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라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을 물어뜯는 세력의 횡포와 무지는 어떠하였던가. 미국식의 앞선 행정을 도입해 익힌 군대 출신들이 정부부처의 행정개혁에 나서 한글사용과 타자기 보급을 통해 행정간소화와 효율적 시스템화를 이룬 업적같은 것은 당시 야권이 눈뜨고도 보지 못하는 까막눈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법원과 정부의 새만금과 부산 천성산 터널 중단 결정을 보면서 과거 그 시절에 반대했던 야당과 똑같은 행태가 환경단체에 의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지, 그때는 강력한 정부의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없는 상태가 아닌지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이 이렇게 표류하고 몇정권을 거치면서 속절없는 논쟁과 실갱이를 벌이는 내용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못난 시대의 자화상으로 비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처럼 취약한 국정결정의 도그마에 빠져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때에 왜 허송세월이 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