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과 KBS지역국은 어떤 관계?

수신료 인상과 KBS지역국은 어떤 관계?

 

수신료인상 논의에서 무시되는 건 지역언론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에서 중앙과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는 계층간 갈등이나 영호남 지역차별과 같은 전통적 이슈에 비해 그 심각성이 덜하지 않다. 특히 지역언론의 실체적 부재는 지역 풀뿌리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한국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Q 수신료 인상은 KBS 지역총국에 영향을 미칠까?

 

수신료인상에 즈음하여 발표된 KBS의 지역성강화대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토대로 실현하겠다는 지역방송과 문화발전 선도는 모두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

 

◦ 지역방송 자체제작 비율 확대

◦ 라디오 2FM, 전국 방송 실시

◦ 취재, 중계, 제작 장비 HD 조기전환 등 지역 프로그램 품질 향상

◦ 지역 사옥 문화센터 활용, 지역민 개방

◦ 지역별 대표 문화행사 지원 육성

◦ 지역 시청자 미디어 창작교육 지원

◦ 경기·인천 로컬방송 확대 실시

 

 

1) 지역방송 자체제작 비율 확대 어려워

 

지역사회의 관심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율의 확대와 편성비율의 확대는 지역성강화의 일차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지역KBS의 자체편성비율은 7.93%에 불과하며, 이 정도로는 지역정보의 유통과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지역성 강화대책으로 자체제작비율 확대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유의미하다.

 

문제는 재원과 인력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예 없으니 평가가 쉽진 않지만, 몇 가지 배경지식을 동원하면 그 실체에 대한 접근은 좀 더 용이해진다.

 

① 예산(재원) 문제

 

우선, 지역KBS의 경우 본사 단일 시스템으로 지역방송은 본사에 소속된 총국, 지국의 형태로 운영되며, 서울 KBS의 사장과 부사장 아래 수직적으로 편재된 하위기관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국의 예산 편성, 인사, 프로그램 편성 등도 전적으로 본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경영최고의결기관이라는 이사회는 구성에서부터 지역인사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그 결과는 예산과 인력으로 나타난다. 2005년 기준 본사는 전체 예산의 77.57%를 사용한 반면, 지역국은 모두 합해 18.92%에 불과하다. 자본예산은 더욱 차이가 나 본사의 자본예산은 99.04%인 1,484억 6,800만원이고, 지역국 전체의 자본 예산은 불과 14억 3,500만원(0.96%)에 불과하다.

 

 

 

② 인력현황

 

전체 KBS 인력 5,479명 가운데 본사 인력이 3,548명(64.76%)인데 비해, 18개 지역방송국의 인력은 1,931명(35.24%)에 불과하다.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직의 경우는 그 편차가 더욱 크다. 전체 인력 2,284명의 71.05%인 1,623명이 본사소속이고, 나머지 661명만이 지역국 소속이다. 본사 인력이 지역국 전체의 2.45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임동욱, 2007)

 

	본사 인력	18개 지역방송국 인력	합계
인력 현황	3,548	1,931	5,479
프로그램 제작 종사 방송직	1,623	661	2,284

 

일례로 KBS 본사가 [불멸의 이순신] 한 편을 제작하는데 들인 제작비가 500억 원인데 반해, 같은 해 지역국 전체의 제작비 총액이 200억 원에 불과했다는 점은 본사와 지역국간의 제작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Q 이런 상황에서 지역방송 자체제작비율 확대를 외친다고 저절로 이뤄질까?

 

수신료인상으로 늘어나는 KBS 재원은 거의 ‘0’에 가깝다. 당시 최시중위원장은 수신료인상을 광고폐지와 연계하고, 그렇게 발생한 광고물량을 다른 곳, 즉 조중동종편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제작비는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10% 이상 상승하고 있다. KBS는 이를 수신료인상의 명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로컬프로그램 제작비는 어떻게 충당한다는 것일까? 본사의 제작예산이라도 축소하겠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