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피해보상금 2차 민사조정 무산(뉴스 피클 2020.12.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송 전 민사조정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보상금의 차이가 커 2차 민사조정도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장점마을 주민들 157억 원, 전라북도·익산시 50억 원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은 피해 보상으로 157억 원을 요구한 반면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5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25억 원은 암 발병 주민들에게, 남은 절반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측이 반발해 2차 민사조정이 무산되고 다음 달 7일 열리는 3차 조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피해 보상금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보상 금액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상금 차이나는 이유는?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장점마을 주민 측은 피해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절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따랐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영리의 목적으로 환경을 오염시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억 원, 고의적인 불법의 경우 6억 원을 보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은 3억 원, 투병의 경우 거주 기간을 따져 많게는 2억 원 등 총 157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등’을 참조해 사망 1억 원, 투병 7천만 원 등 총액 50억 원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 10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전라북도와 익산시 정말로 진정성 있나?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반발 이유

지난 11월 24일 정세균 총리가 장점마을에 방문했을 때 주민들은 소송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송하진 도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도 한 자리에 있었는데요, 장점마을 주민 측은 이번 조정 과정을 두고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변하는 소송대리인단 홍정훈 간사는 전북CBS와의 인터뷰에서 “50억 원의 명확한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고, 단순히 총액만 제시한 채 배분은 마을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후 배분 과정에서 주민들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CBS는 자치단체의 태도를 두고 기사 제목에 “50억 먹고 떨어져라?”라고 다소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반면 전북일보는 인터넷 판 기사와는 달리 지면에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내용을 빼고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50억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는 내용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정말로 진정성이 있었다면 주민들이 피해 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보상금을 두고 민사조정을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장점마을 주민들의 계속되는 싸움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북일보] “장점마을에 50억”(1면,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익산 장점마을 민사조정 결렬 주민측 “보상액 50억 턱없다”(5면, 김현주)

[KBS전주총국] 장점마을 민사조정 또 연기… 결국 소송으로?(12/10, 진유민)

[전주MBC] '집단 암발병' 장점마을 2차 민사조정 무산(12/10)

[JTV] 전북도·익산시 50억 보상 제안… 장점마을 거절(12/10)

[전북CBS] 익산 집단 암 장점마을 민사조정 결렬.."50억 먹고 떨어져라?"(12/10, 송승민)

 

※ 참고. 정세균 총리는 장점마을에 어떤 약속을 했나?

각종 새만금 관련 행사에 가려진 내용들(뉴스 피클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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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주민 불만 많은 무주군 원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무주군이 431억 원을 들여 원당천의 재해 예방을 위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주신문은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지역마다 양상도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무풍면 상오정 일부 주민들은 이번 공사가 지역 특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천 폭을 넓히면서 원래 있던 자연석을 부수는 등 지나치게 수해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주군은 지난 2일 주민 간담회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설천면 삼공리 보안마을에서는 또 다른 양상의 불만이 나왔습니다. 하천 폭을 넓히지 않고 마을 도로와 제방 옹벽만 높이는 현재 설계대로라면 수해 개선 효과가 적고, 일부 주택은 도로보다 낮아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주신문은 무주군이 난감한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세 번 정도 공사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협의가 이루어진 계획인데 뒤늦게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주신문] 자연경관 파헤치는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12/7, 1면, 3면, 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