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조류독감까지... 획일적 살처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뉴스 피클 2020.12.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에 이어 조류독감까지 확산되면서 전북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달아 정읍에서 AI 의심 농장이 발견되었는데요, 획일적 살처분 외에 사육제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적인 조류독감 확산세

코로나19처럼 조류독감도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읍에서 첫 발생한 후 전남 장성, 나주, 영암, 경기 여주, 충북 음성, 경북 상주 등 전국적으로 13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이번에 발생한 밀집 사육단지가 도내 계란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3년 전 일어났던 계란 파동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정읍서 또 고병원성 AI 확진... ‘계란 파동’ 재현 우려(1면,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정읍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2면, 김혜지)

[KBS전주총국] 정읍서 또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12/11, 박웅)
[KBS전주총국] 고병원성 AI… 가금류 농장 차단 방역 강화(12/12)

[JTV] 정읍서 또 고병원성 AI 의심 농장(12/11. 권대성)

[전북CBS] 전북 정읍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살처분 진행(12/11, 최명국)

 

12월 11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전라북도 보상비, 처리비용 40억 넘어...

겨울철 사육제한 제도 보완 목소리

전주MBC는 지난달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도내에서만 48만여 마리가 살처분 됐다며, 이로 인한 보상비와 처리 비용만 40억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겨울철 오리 농가의 사육제한 조치가 미흡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도내 전체 오리 농가의 27%인 46농가만 참여했는데,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열화 주체인 대기업이 농가에 납품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사육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11일 보도에서는 “두 차례 살처분만으로도 전체 농가에 사육제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하면서 번번이 조류독감에 뚫리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육제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주MBC] "48만 마리 살처분".. 겨울철 사육제한 시급(11/30, 유룡)

[전주MBC] 정읍에서 또 'AI'.. "뒤늦게 사육제한 강화"(12/11, 유룡)

 

 

#방역에 효과적이라지만... 획일적 살처분 조치 고민 필요해

조류독감 등 축산 전염병이 발생하면 ‘예방’을 이유로 전염병 확진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원지 중심 3km 이내의 관련 동물들을 예외 없이 전부 살처분합니다. 방역에 효과적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생명 경시와 토양 오염 등을 이유로 획일적 살처분 조치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017년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닭들이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살처분하는 조치에 반발한 익산 참사랑 농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년 넘게 지나도 닭들은 건강했지만 당시 익산시의 살처분 조치가 적법했다는 항소심 판결이 지난 2019년 말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어 닭들을 살처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익산시도 법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했지만, 축산 질병 방역 조치에 대한 고민거리를 준 사례인데요, 논의가 정치권으로 확산되지 못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