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지자체 국외연수 예산 편성 논란(뉴스 피클 2020.12.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외연수 예산 편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한 곳도 있는 반면 10곳은 내년 예산에 국외연수 비용을 편성했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도내 지방의회 국외연수비 9억 2305만 원

퇴직 공무원 국외연수비 21억 6700만 원

전북CBS는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도내 시·군의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10곳이 내년 예산에 국외연수 명목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로 10곳이 퇴직공무원 국외연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전북CBS가 파악한 금액을 전부 합치면 약 30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비	의회 직원 수행 여비	합계
전북도의회	1억 5500만 원	1억 2000만 원	2억 7500만 원
전주시의회	1억 3200만 원	3900만 원	1억 7100만 원
익산시의회	7500만 원	2700만 원	1억 200만 원
남원시의회	6720만 원	1800만 원	8520만 원
정읍시의회	5950만 원	2400만 원	8350만 원
김제시의회	2000만 원		2000만 원
고창군의회	3900만 원	2000만 원	5900만 원
순창군의회	2400만 원	2400만 원	4800만 원
무주군의회	3185만 원	2200만 원	5385만 원
장수군의회	1050만 원	1500만 원	2550만 원
합계	6억 1405만 원	3억 900만 원	9억 2305만 원

 

	퇴직공무원 국외연수비
익산시	4억 9000만 원
전주시	4억 5000만 원
전라북도	3억 5000만 원
남원시	2억 9000만 원
정읍시	1억 7500만 원
군산시	1억 4800만 원
고창군	1억 원
순창군	6400만 원
김제시	6000만 원
완주군	4000만 원
합계	21억 6700만 원

 

예산 편성 이유 “내년 상황 봐서...”

다른 필요 사업에 예산 못 쓴다는 비판 여론

12월 24일 전북CBS 노컷뉴스

 

기자는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들이 “내년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 예산을 세웠다. 연수를 가지 못한다면 추경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기사 인터뷰에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는 예산이 편성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이미 다른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지출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코로나19에도 해외 연수·행사 예산 '그대로'(12/8, 이수진)

[전북CBS] 코로나 와중에…'국외연수비' 대거 세운 의원과 공무원들(12/24, 남승현)

 

 

국외 연수의 질적 개선부터 실천해야

내년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질 지 아니면 나빠질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외 연수 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지방의원과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가 ‘해외 관광’, ‘부실 보고서’, ‘형식적인 심사’ 등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외 연수 제도의 질적 개선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