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화폐 예산은 바닥, 일부 기금은 쌓아놔. 체계적 예산 관리 필요해(뉴스 피클 2021.03.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가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전주사랑상품권의 적립 혜택을 10%에서 20%로 확대했는데요, 올해 관련 예산을 벌써 모두 사용해 앞으로 혜택 지속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반면 일부 기금은 쌓아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시민들을 위한 예산 사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일부 언론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혜택 늘린 전주사랑상품권, 사용률은 늘어났지만...

지난해 11월 발행한 전주시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 한 달에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사용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되돌려줍니다. 올해 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충전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적립금 혜택도 20%로 늘렸습니다. 지난 22일 전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사용률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1월~12월 두 달 충전액은 273억 원, 결제액은 181억 원, 가입자는 4만 8000여 명이었지만, 올해 1~2월 두 달 충전액은 1000억 원, 결제액은 778억 원, 총 가입자는 13여 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혜택 제공을 위한 예산 1000억 원을 모두 사용해 20% 할인 혜택을 조기 마감하고 1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주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벌써 다 썼다고?

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돼지카드 인기몰이’라고 홍보했고, 일부 언론들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반면 KBS전주총국은 ‘지원 예산을 모두 사용했다’라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한 것은 좋지만 50여일 만에 올해 전주사랑상품권 혜택을 지원하는 예산을 모두 써버려 향후 10% 적립금 혜택 지속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1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기자는 “적립금 예산의 90%를 차지했던 국비와 도비도 모두 소진돼 전주시가 추가 예산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의회 동의를 받아 예비비 50억 원을 확보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무리하게 혜택을 늘리면서 의회 동의도 없이 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끌어 쓴 탓에 비판이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지역화폐의 역할에 의문을 나타내며 전주시가 지역 화폐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생긴 재정 부담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지역화폐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전주시 보도자료] 돼지카드 인기 후끈 ‘20% 할인’ 조기 마감(2/22)

[KBS전주총국] 전주사랑상품권 20% 할인 조기 마감… 10%로 축소(2/22)

[KBS전주총국] 혜택 늘리자 '예산 바닥'… 지역화폐 역할 '글쎄'(3/1, 이종완)

 

 

#일부 기금은 잔뜩 쌓아놔... 체계적인 예산 사용 계획 필요해

예산이 부족한 전주사랑상품권과 달리 반대로 지나치게 아끼고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전주MBC는 전주시가 조성한 식품진흥기금, 성 평등 기금, 도시정비기금 등을 예로 들어 쌓아 놓은 금액에 비해 사용률이 과도하게 낮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20년 간 29억 원 넘게 모아놨는데, 정작 관련 정책에 쓴 돈은 4억 7천 5백만 원로 6%에 불과했습니다. 기자는 “이미 만들어 놓은 기금은 잊어버린 채 비슷한 용도의 예산을 중복 편성하는 문제도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예산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쪽에서는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해 ‘선심성 행정, 실적 쌓기’란 비판을 받고, 다른 한 쪽에서는 예산을 지나치게 아껴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비판 받는 상황. 전주시의 체계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조례만 그럴 듯.." 제 역할 못하는 도시정비기금(2020/12/13, 한범수)

[전주MBC] "잔뜩 쌓아놓고.." 잠들어 있는 기금(2/28, 한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