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 앞두고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에 합심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뉴스 피클 2021.03.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달 25일 완주군의회는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특정 단체만을 명시해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마을회가 순순한 봉사단체에 걸맞는지 지역 일부에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주 새마을회관 건립에 얼마가 지원되나?

조례가 통과되면서 완주군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회관 건립비는 건립비 25억 원 중 약 18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새마을회관에서 자부담합니다. 우선 올해 설계비로 1억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완주군은 완주군 새마을회가 지역에서 가장 큰 봉사단체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 완주군과 무주군만 새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육성법에 따라 법적인 근거도 갖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먼저 편성해놓고 나중에 조례 만들어 끼워 맞추기

편법 행정이라는 지적 나와

그러나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 봄봄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완주신문, 경향신문 등이 이들의 비판 여론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은 39억 원이나 삭감할 정도로 완주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마을회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앞서 올해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 특히 예산에 반영된 설계비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인데 나중에 관련 조례를 만드는 건 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에 완주군의회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완주군수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세금 20억 원' 완주새마을회관 조례 통과… "노골적 특혜"(2/26)

[완주신문] 모니터링단, “완주군 민주주의 빨간불”(2/26, 유범수)

[경향신문] 지금이 어느땐데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공방’(3/1, 박용근)

[경향신문] 18억 들여 새마을회관 지어주겠다는 완주군…시민단체 반발(3/1, 박용근)

 

 

#건물 소유권은 완주군이 아니라 새마을회에 있어

새마을회에 ‘관변단체’ 딱지가 따라붙는 이유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들여 새로 짓는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물의 소유권이 완주군이 아니라 새마을회에 있다는 점입니다. 완주군은 회관을 개방해 모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건물이 어떻게 남아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2월 9일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부안독립신문 칼럼을 통해 “완주군의 사례는 한 예일뿐”,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마을회관 건축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줬다. 새마을회관 공간 일부를 업체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라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또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에게도 많은 지자체들이 공모도 없이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특혜를 받으니 여전히 ‘관변단체’라는 딱지가 붙어 다닌다.”, “보조금을 지원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비만 보조받으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3월 3일자 완주신문 홈페이지 기고글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 봄봄 이현숙 대표도 완주신문 기고글을 통해 “완주군 새마을회는 올 한 해에 사업비, 교육비, 보험료, 장학금에 더해 회관 건립비까지 2억 4천만 원을 지급받는다. 다른 사회단체 수십 개가 받는 지원금의 70%를 한 단체가 독식하는 것으로 순수한 봉사단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관에 의존하는 형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칼럼 - 관변단체 보조금, 이대로 좋은가?(2/26, 11면, 하승수)

[완주신문] [기고] 새마을회, 봉사단체 맞아요?(3/3,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