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완주군 관언유착 의혹(뉴스 피클 2021.03.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고화토가 불법 매립된 완주군 비봉면 보은 매립장.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를 운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관련 업체 대표 중 한 명이 도내 일간지 완주군 출입기자여서 관언유착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은 매립장 침출수 운반하는 데 가족 회사끼리 입찰해

완주군은 지난해 보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운반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네 차례 단가계약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주민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2월 5일 입찰에서 두 업체가 경쟁했는데요, 낙찰하한선을 넘긴 B업체가 낙찰됐고, 미달된 A업체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입찰에서는 반대로 A업체가 낙찰하한선을 넘겨 낙찰됐고, 미달된 B업체가 떨어졌습니다.

10월 2일 입찰에서는 또 다른 C업체가 낙찰하한선을 넘겨 낙찰에 성공하고 같이 입찰한 B업체가 미달로 떨어졌는데요, 폐기물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완주신문 기사에서 “낙찰하한선 미달은 고의적으로 입찰에서 떨어지려는 의도로 보인다. 2인 이상 입찰에 참가해야하는 조건을 따르면서 경쟁업체의 조건 미달로 낙찰 업체가 최고가로 낙찰해 단가를 키우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주신문은 “C업체 대표는 5월 입찰 당시 B업체 대표였고, 바뀐 B업체 대표는 C업체 대표와 부부 사이다. 부부가 각각 업체 대표로서 함께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담합이 의심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가족 회사 입찰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완주신문] 보은매립장 침출수 운반 담합 의혹(3/2, 유범수)

 

#C업체 대표는 도내 일간지 완주군 출입기자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신문 기사에서 “두 업체가 분뇨처리와 가축분뇨처리로 업종이 달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담합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C업체 대표가 도내 일간지 완주군 출입기자여서 관언유착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완주군 출입기자가 업체 대표라고 해서 입찰을 제한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2일 자 완주신문 <보은매립장 침출수 운반 담합 의혹>

지난 2019년 10월 23일 전주MBC 관련 보도에서 해당 기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완주군 직원이 부탁해 좋은 뜻에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완주군 관계자도 “대안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MBC] 줄줄 새는 침출수.. "알고 보니 출입기자가 관리" (10월 23일 보도, 조수영 기자)

 

#침출수 관리 부실로 유출 사고 일으켰지만 주의만 받아

관언유착 의혹 더 키워

완주군과 해당 기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언유착 의혹을 거둘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완주신문에 따르면 해당 완주군 출입기자가 B업체의 대표였던 지난 2019년 10월 침출수 관리 부실로 유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완주군은 고의로 보기 어렵다며 주의 처분만 했는데요, 이후에도 어째서인지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침출수 관리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완주신문 <"환경참사 완주군 정신 못 차렸나?">

“대안이 없다”, “침출수 운반 업체가 적어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해명한 완주군 관계자. 그러나 완주신문은 지난해 11월 12일 기사에서 “업계에 따르면 수익이 되면 증차를 하는 등 업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 “전라북도 관계자 역시 도내 침출수 처리 업체와 운반 업체는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등 대안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은 매립장 침출수 관리를 맡긴 업체가 하필이면 완주군 출입기자가 대표인 업체였고, 관리 부실로 침출수 유출 사고를 냈지만 공교롭게도 관련 업체가 적어 일을 계속 맡겼고, 같이 입찰한 업체 두 곳이 우연치 않게도 가족 업체인 상황. 정말로 단순히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인지 인근 주민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완주신문] “환경참사 완주군 정신 못 차렸나?”(2020/11/12, 유범수)

 

※ 완주군 관언유착 의혹 이 뿐만이 아니다!

[성명] 공사 브로커로 활약한 완주군 지역 언론사 전 대표에 대한 전북민언련 성명(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