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익산시의 공무원 노조 지원. 사과 없는 익산시(뉴스 피클 2021.03.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법적 근거 없는 출연금을 공무원 노조에 지급하며 이중·편법 지원이라는 논란을 낳은 익산시는 KBS전주총국의 보도가 나간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명도 사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노조원의 경조사나 입원치료비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환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출연금으로 직원 애경사 챙기는 건 전국에서 익산시가 유일. 이중 지원, 편법 지원 논란

익산시는 올해도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6000만 원, 공무직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참여연대는 이미 공무원 재해 보상과 의료 실비 보상을 위한 보험이 지원되고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익산참여연대의 주장을 전달하며 “출연금을 통해 직원의 애경사를 챙기는 지자체는 익산시가 유일하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12월 보도에서 익산시는 “현재 노조원 회비로는 애경사를 챙기기 부족해 출연금이 필요하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4일 KBS 보도에 출연한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다른 시·군·구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봐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라며 밝히며 익산시의 사례가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의 “법적 근거 없다”라는 유권해석 이어져

익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공무원 노조를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조례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사용자가 노조에 후생자금, 기금 등을 제한적으로 기부할 수 있지만(노동조합법 제81조 등) 이 예외 규정이 지자체의 보조금·출연금 집행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익산시가 지원했던 금액이 모두 위법하다는 겁니다.

3월 4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익산참여연대는 해당 유권해석을 근거로 관련 예산을 폐지하고, 그동안 지급한 출연금도 모두 환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편성한 출연금은 다음 추경에서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출연금 환수에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과 없는 익산시. 침묵에 대한 비판 이어져

KBS전주총국은 위법하다는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는데도, 익산시가 사과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 역시 “유감 표명이라든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 잘못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소리 소문 없이...”라고 익산시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익산시가 그동안 지급했던 출연금은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공적인 일도 아닌 사적인 일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축의금과 부조금 등을 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해당 사안은 익산시만의 문제였지만 행정동우회 등 공무원 친목단체에 세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전국 곳곳에서 특혜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KBS전주총국이 보도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문제를 알렸습니다.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향후 결말까지 알 수 있는 보도를 기대해 봅니다.

 

[KBS전주총국] 공무원노조에 출연... 이중·편법 지원 ‘논란’(2020/12/24, 이수진)

[KBS전주총국] 공무원노조에 출연금 지급… "법적 근거 없어“(1/8, 이수진)

[KBS전주총국] "사실상 위법이지만"… 해명도 사과도 없는 익산시(3/4, 이수진)

 

※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세금 지원? 전국 곳곳에서 갈등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세금 지원? 전국 곳곳에서 갈등(뉴스 피클 2020.12.18.)